보도자료

2009. 7. 23(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2.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성훈 ☏ 02-360-6563
	￭ 총 22쪽(붙임 18쪽 포함)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국민권익위,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조속 시행 권고

○ 12월 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천 종의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납부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자사창구, 은행창구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납부 편의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례 1>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민원)

<사례 2>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 달라(민원)

<사례 3>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는 지 궁금하다(국민제안)

<사례 4>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달라(공모제안)

○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09.3.18～4.20)자료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은 인․허가료 등 수천 종류의 수수료도 대부분 법령, 조례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29개 기관 중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등 16개 기관이,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수성구청 제외) 6개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례>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대전시청 제안)

○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09.4.7)에 의하면, 380개 대학중 328개 대학이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유치원에서 3개월분의 원비를 현금 선납할 것을 요구해 서민가계에 부담이 크니 선납관행 개선 및 카드 납부를 허용해 달라(국민제안)

○ 이렇게 국민들의 지속적인 카드 납부 요구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 신용공여방식 : 공공기관 등 요금․수수료 징수기관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요금 등의 징수를 대행하는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서울시의 경우 13～20일)을 주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카드수수료를 대체하는 방식.(지방세 카드 납부시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중)

또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 국민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함께 포함시켰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되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도개선보고서

붙임 2. 주요 민원․제안 사례

붙임 3. 관련 법령

붙임 4. 국세․관세․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붙임 5. 공공요금 유형 및 신용카드 납부 현황

붙임 6. 각 행정기관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황

붙임 1		공공요금 등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 보고서

1. 추진배경

○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고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의 저변확대를 가져 왔으나,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 : ’08.12월말 현재 9,624만장 발급,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한국은행 ’09.2.26, 프라임경제 ’09.3.11)

-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등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가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카드 사용을 제한

○ 그러나 최근 국세․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이 민원․제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 최근 3년간 위원회 접수 민원․제안 건수는 수백건이며,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월 3～4건에서 15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 제기

- 서민과 영세사업자 보호,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필요

2. 현 황

□ 공공요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제19조 제3항)

○ 국세는「국세기본법」(제46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세는 관세법(제38조 제6항)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

* 신용카드 사용 허용 이후 ’08.10～12.31 기간 동안 국세․관세 신용카드 이용건수와 납부금액은 305,122건, 4,610억(’09.3.10,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출자료)

○ 지방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두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제103조 제2항)

- 1997년 의정부시에서 가맹점(의정부시)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 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수수료 부담방식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표 1>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07.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료)

구분	의미	대상 지자체	카드납부 실적 (지방세 대비 12..6%)
신용공여 방식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신용공여기간)을 주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수수료를 대체하는 방식 (예) 서울시는 세금징수 기간(한달) + 13일 부여	서울시 25개 구청을 포함한 117개 기관	3조 8,999억원(11.6%)
가맹점 방식	지자체(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하는 방식	의정부시, 전라남도 시․군 등 74개 기관	2,802억원(0.8%)
카드론(card loan) 방식	납세자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해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고 납세자가 내는 이자로 수수료 대체	구리시, 남양주시 등 51개 기관	509억원(0.2%)

* ’08.12.31 현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총액은 4조 3,224억원, 이용건수는 4,065,663건(‘09.3.10,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출자료)

○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경우,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근거규정(제한규정) 없이 대부분 신용카드 납부 제한

- 불허하는 경우 : 일반용․산업용․학교용 전기요금, 주거용 심야전력(을, 3kw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자사창구 수납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자사창구 수납외) 등

- 허용하는 경우 : 가정용 전기요금, 주거용 심야전력(갑, 3kw이하) 전기요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자사창구 수납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자사창구 수납시)

<표 2>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황

구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학교용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시행여부	○ *주거용 심야전력(갑) 3kw이하도 납부 허용	×	×	×	○ *자사창구에서만 카드수납 허용	×	○ *자사창구에서만 카드수납 허용	×

□ 정부수수료

○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시․도)는 기관마다 1종에서 569종에 이르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은 건당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름

* 기획재정부·행안부․통일부․여성부․금융위․국가보훈처․병무청은 수수료 미 징수

○ 대부분의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정부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

- 중앙부처의 경우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23개 기관 중 법무부,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중소기업청, 식약청, 농촌진흥청, 관세청 등 16개 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 금지

․ 특히, 식약청(112종의 수수료), 관세청(9종의 수수료) 등 5개 기관은 법령규정에 의해 카드사용 전면 불허

*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특허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등 10개 기관은 일부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지자체는 자료 제출 7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일부 허용)를 제외한 6개 기관에서 ‘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조례’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 금지

(예)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한 9개 기관 중 수성구를 제외한 8개 기관에서 조례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 제한(569종 수수료 중 526종 제한)

□ 학비

○ 국내 대학들은 ‘04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 수준인 평균 5～10% 범위 내에서 학비를 인상

<표 3> 연도별 등록금(학비)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비교

(단위 : 천원, %)

	연 도	’04		’05		’06		’07		’08*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4 년제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 립 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전문대	국·공립대	2,354	4.1	2,437	2.5	2,661	4.6	2,814	5.7	3,120	2.9
	사 립 대	4,607	6.3	4,814	4.5	5,075	6.3	5,439	7.2	5,895	7.3
물가인상률		3.6%		2.8%		2.2%		2.5%		4.7%

* 380개 대학 대상 조사자료(교육과학기술부 ’09.4.7)

○ 학비 신용카드 납부는 일부 대학에서만, 현금 분할납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허용(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09.4)

- 신용카드 납부는 380여개 대학중 52개 대학(전문대 20개 포함)에서만 허용

- 현금 분할납부는 380여개 대학중 314개 대학(전문대 112개 포함)에서 허용

* 중․고등학교 학비, 유치원비 등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표 4> 학비 신용카드 납부 현황

구 분	대 학		전문대학		합 계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08	3	30	0	18	51
'09-1학기	5	28	1	18	52
'09-2학기(예정)	12	31	1	21	65

<표 5> 학비 분할납부제 실시 현황

구 분	대 학		전문대학		합 계
	국공립	사 립	국공립	사 립
'08	38	163	3	111	315
'09-1학기	38	164	3	109	314
'09-2학기(예정)	38	164	3	111	316

○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카드 수수료(1.5%)를 스스로 부담(단, 할부 납부시 할부이자 10.0%～19.5%는 소비자가 부담)

- 현금 분할납부는 6개월 이내에 2회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수수료는 없음

3. 문제점

□ 공공요금

○ 공공기관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면서 현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영세사업자 등 다수 국민들이 민원 제기

- 위원회 민원․제안 창구, 한국소비자원, 각 공공기관 등에 월 평균 3～4건에서 15건 가량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가정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가스요금 등 타 공공요금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사례 1)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 달라(민원)

(사례 2)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는지 궁금하다(국민제안)

(사례 3) 도시가스 요금 60만원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편은 실직했고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받은 급여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민원)

○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사창구 납부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국민들의 납부상 불편 초래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한해 자사창구 납부시에만 카드 수납 허용

○ 수수료 부담 등 유사한 조건하에서도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는데 공공요금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및 국민의 선택권 제한으로 불합리

□ 정부수수료

○ 정부가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정부수수료만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성도 결여

- 중앙부처의 경우 관계법령, 지자체의 경우「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조례」 등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

(사례)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에서 발급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대전시청에 제기된 국민제안)

(사례) 경북의 경우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미시, 포항시 등 8개 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를 위해 민원현장을 찾은 민원인들은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출장업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구미시 공단동 A씨(29)는 “담배 한갑을 살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 보도, ’09.5.20)

□ 학비

○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와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대학 등 학교자율에 맡겨둠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 불허

* 380개 대학 중 328개 대학에서 불허,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대부분이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불허

(사례)  상당수 유치원에서 3개월분 유치원비를 선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서민가계에 부담이 크므로 선납관행 개선 및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달라(국민제안, 09.6)

-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고충과 불만이 커지고 있고 자살사고, 학부모․학생들의 데모 등으로 대학등록금 납부가 사회문제로 대두

(사례) Y대의 경우 2009년 1학기 등록금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10.5%～19.5%에 이르는 높은 할부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 개최(’09.3.21, 문화일보)

○ 대부분 대학이 현금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6개월 이내 2～3회 분할 납부로 제한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개선방안

□ 공공요금

○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붙임 4】참조)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수도법․하수도법(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고 납부도 온라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 허용

*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식을 검토․시행 가능

□ 정부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 조례 등)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단, 카드수수료는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식을 검토․시행 가능

□ 학비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등 학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 등에 시달

* 실적이 우수한 대학 등에 대한 재정 등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등

붙임 2		주요 민원․제안사례

□ 사례 1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① 현재 도시가스 요금 6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배우자는 실직했고 가정주부인 제가 직장생활을 하여 받은 급여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6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여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를 했으면 하는데 왜 도시가스공사만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 운운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돈 없는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민원).

② 현재 각종 세금 납부, 휴대폰 통화료, 인터넷 요금, 하물며 벌금 등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 민원 메일을 보냈으나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지 그 뒤로 진행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민원).

□ 사례 2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산업용까지 확대

① 경기가 좋지 않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독촉장을 받았으니, 현금 융통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측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민원)

②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 요금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국민제안).

③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압류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인이든 사업자든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소상공인 등 공모제안).

□ 사례 3 : 정부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

① 경북의 경우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미시, 포항시 등 8개 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따라 여권업무를 위해 민원현장을 찾는 민원인들은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사 출장업무를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구미시 공단동 A씨(29)는 “담배 한갑을 살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현금만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뉴시스 보도, ‘09.5.20).

② 상당수 유치원에서 3개월분 유치원비를 선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크므로 선납관행 개선 및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달라(국민제안)

③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에서 발급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대전시청 제안).

붙임 3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4.28>

□ 국세기본법

○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국세로서 그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개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주세

5. 개별소비세

④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 제18조(납부의 방법)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2006.4.28>

□ 관세법

○ 제38조 (신고납부) ①～⑤생략

⑥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31>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①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붙임 4		국세․관세․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 국세․관세

○ 2008.10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허용

*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관세법 제38조제6항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가능

*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2항

○ 199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초로 일부 정기 납부분 지방세에 한하여 카드전표발행방식(물품구매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점차 여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의 12.5%가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

- 가맹점 방식은 74개 지자체에서 도입(전라남도 시․군․구 등)

* 가맹점 방식 : 지자체가 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사에 1.5%～2%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3～4일 후에 지방세를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

- 신용공여 방식은 117개 지자체에서 도입(서울시 25개 구청 등)

* 신용공여 방식 : 지자체가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서울시: 다음달 13일)까지 징수한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방식

- 카드론 방식은 51개 지자체에서 도입

* 카드론(card loan) 방식 : 납세자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

<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신용카드 방식				지방세 총계
	가맹점	1월 무이자(신용공여)	카드론	계
납부액	2,802	38,999	509	42,310	334,910
비율	6.6	92.2	1.2	100
지방세 대비 비율	0.8	11.6	0.1	12.6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7.6)

붙임 5		공공요금 유형 및 신용카드 납부 현황

□ 공공요금 유형

분 류	주요 품목
중앙공공요금(18개)	이동전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전기료, 기차료,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료, 시외버스료, 유선방송비,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등
지방공공요금(12개)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건강보험수가(15개)	진찰료, 병원검사료, 분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생활경제과(2007)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여부

구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학교용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시행여부	○ *주거용 심야전력(갑) 3kw이하도 납부 허용	×	×	×	○ *자사창구에서만 카드수납 허용	×	○ *자사창구에서만 카드수납 허용	×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07연간 수납액	은행	312,266(94.9)	216,162(99.9)	197,626(92.4)	102,489(95.0)
	카드	11,455(3.5)	95(0.1)	1,279(0.6)	0(0)
	기타	5,391(1.6)	0(0)	14,960(7.0)	5,394(5.0)
	계	329,112(100%)	216,257(100%)	213,865(100%)	107,883(100%)
’07연간 수수료	은행	152(41.6)	28(93.3)	74(69.8)
	카드	212(58.1)	2(6.7)	29(27.4)	-
	기타	1(0.3)	0(0)	3(2.8)
	계	365(100%)	30(100%)	106(100%)

* 기타는 한전․공단의 지사(지점) 창구 및 편의점 현금수납분, 한전제출자료(2009.3.9)

붙임 6		각 행정기관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현황

기관명		허 용				불 허				비 고
		수수료명		관련규정		수수료명		관련규정
계 (29개 기관)			169		48		819		71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수료 등	4	사회복지사업법 등	8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3	검역법 등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등록사항 변경 등	43	저작권법시행규칙 제9조 등	10	자격검정 합격인정신청 등	18	공연법시행규칙 등	2	불허 18종 : '09.6월부터 허용예정
법무부		정보공개수수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 등	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73조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기기인증 등	46	전자민원처리세칙 등	4	전자파적함등록시험 등	5
대검찰청						재판서,조서등(초)본 등	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등	2
방위사업청		정보공개수수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중소기업청						지방청 시험분석 및 시험설비 사용	1	중소기업청의 시험 연구 등에 관한 규칙	1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수수료 등	2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등	2	정보공개수수료(1000원 미만)	1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1
농촌진흥청						증명서 발급 등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등	1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7
국세청		국세(200만원이하 소득세,부가세,주세,개별소비세,종합부동산세)	1	국세기본법 등	3
관세청						파출검사 수수료 등	9
특허청		특허료 등	2	특허법	1
해양경찰청		조정면허 필기시험 등	7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 등	5	면허증 발급 등	2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등	3
서울시	총괄	보건소 수수료 등	6	○○구 폐기물관리조례 등	5
부산시	본청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수수료 등	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등	4	여권발급수수료 등	10	여권법시행령제38조 등	6	허용4건 : 허용필요
대구시	본청					체육시설업신청수수료 등	57	대구시 체육시설업신청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등	3
	중구					부양사실증명 등	93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동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7조 등	15
	서구					인감증명 등	104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등	2
	남구					부양사실증명 등	75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북구					여권발급수수료 등	16	여권법시행령 제38조 등	9	여권발급수수료: '10.1.1부터 혀용예정
	수성구	주민등록등(초)본 등	43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09.2.9부터 허용
	달서구					납품실적증명 등	99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등	2
	달성군					부양사실증명 등	107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등	2
대전시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1	여권법시행령 제38조	1
강원도	본청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등	61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
충청북도	본청					여권발급수수료 등	4	여권법시행령 제38조	4
제주도	본청	지방세 등	9	보건소수수료 등 징수조례 등	2	각종 제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