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8. 10(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7.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홍종완 ☏ 02-360-6583
	￭총 3쪽

주민 생활공감 조례·규칙 개선

권익위, 경기도·서울시교육청  조례 등 159건 정비, 전국적 확산 추진

○ 앞으로 경기도민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수수료 결제를 위해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체육회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뒤 민원인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될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함께 조례․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해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특별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비결과를 8월 말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파급시키어 자체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 경우,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및 수수료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관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 또 제증명 수수료(70건)․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1건)․체육회관 사용료(8건)․도립공원 점용료(1건) 등 이미 납부한 각종 비용을 주민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례와 시행규칙 11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 그리고 60㎡이상 149㎡이하 규모의 10년 이상된 장기임대주택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고 건설한 임대주택에만 취․등록세를 감면(25% 감면) 해주던 것을 지원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장기임대주택에도 감면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은 마을· 시내버스에 한해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까지 확대되며,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면제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납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또 전․현직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 활동 사업의 보조금 지급 규정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2추16)에 따라 ‘의정회 지원 규정’을 폐지키로 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이 선거구 내 주민에게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시 현금이나 현물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토록 하는 9개 조례․규칙 조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부상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다.

○ 아울러 각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사후 정산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조․지원․융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동안은 지원금 회수만 했으나 일정기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결과와 평가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소관과 관련해서는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교육감 소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허가받지 않고 학원교습소를 단순확장(축소)한 경우 그동안은 ‘위치무단변경’으로 구분되어 벌점 30점이 부과되었으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벌점이 5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또한 지하실에도 지상층과 같은 정도로 채광 환기 등이 확보될 경우 강의실․실습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유재산상의 주거건축물에서도 허가 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완화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감소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저공해 자동차에게 주차료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모두 7만 2,000여개로 광범위하여 유형별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군산시를 조례․규칙 개선 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군산시의 조례와 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개선․정비 사업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결과를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시킬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