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1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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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3 쪽(첨부 10쪽 포함)

공공기관, 외국업체와 계약업무시 금품․향응 수수 심각

‘08년 청렴도측정 금품․향응제공률(0.9%)의 세배인 2.7%

국민권익위, 금년 처음으로「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발표

○ 지난 2년간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를 추진한 외국기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국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집계된 금품․향응 제공률(0.9%)의 3배로, 공공기관이 해외업체와의 계약업무 추진시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응답자중 외국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 건)는 지난 7월 10일부터 보름간 공공기관과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체 관계자 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를 발표하였다.

○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는 해외 업체와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1점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226명)은 9.11점으로 비교적 청렴수준을 높게 평가한데 반해 외국인(264명)은 8.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로 계약업무 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1.3%였으나 외국인은 3.8%에 달해 외국인이 금품․향응 제공경험 응답비율이 높았다

- 그러나, 금품제공 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한 반면, 30.8%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 한편, 금번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시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참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 우리사회 공공부문의 뇌물․부패 만연정도는 10점 만점에 7.68점, 과거대비 공공부문의 부패수준 증감은 7.70점으로 나타났으며,(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이하 동일)

-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7.22점, 한국기업의 비자금조성․뇌물공여 수준은 6.87점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부패문제가 한국사회의 선진국 진입을 저해하는 정도는 6.00점,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정도는 6.87점으로 나타나,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촉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 국제거래 청렴도와는 대조적으로 참고설문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외국인의 평가가 내국인의 평가보다 높게 나타나,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한국기업의 불공정한 사업관행과 관련해서는 ‘선물제공․접대’라는 응답이 1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경유착(10.4%), 연고주의(10.4%), 폐쇄성(7.3%), 불투명한 회계처리(3.9%) 순으로 응답했으며,

-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아(37.1%),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금번 조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기관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며,

- 향후 측정대상기관의 확대, 설문문항 조정 등 조사방법 보완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대상「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측정결과 1부

<붙 임>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대상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결과

2009. 8

국민권익위원회

부 패 방 지 국

Ⅰ		개 요

1. 추진배경

○ 외국기업체와의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 발생

-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은 부족한 상황

※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밸브회사)업체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09. 1)

○ 외국기업체 등과 일정 규모이상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으로 청렴도를 시험 측정,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공기업 관련 국가청렴도 제고방안(’09. 4. 6일 개최 ｢공기업분야 반부패 점검회의｣)

2. 기본방향

○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시험조사 실시

-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

○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부터 확대 실시방안 마련

3. 측정대상기관

○ 대상기관

- 외국인․외국기업체와 계약사례가 있는 34개 공공기관

※ ’09. 2. 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공기관과 외국기업체간의 계약현황>을 참조하여 선정

< 대상기관 현황 >

기관유형	기관명
공기업(12)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자회사(1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 KDN, 한전 KPS(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 음영표시 :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4. 측정대상업무 및 조사대상자

○ 계약업무(구매․용역․공사)

- 최근 2년동안(’07.1.1∼’08.12.31) 체결된 계약

※ 공공기관의 외국업체와의 계약건 중 공공기관이 발주기관인 경우만 해당

○ 외국기업체(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 영리법인)의 계약업무 및 영업부서 담당직원 대상 조사

- 외국인 간부 및 외국기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포함

- 실무 담당자와 관리자(차상위관리자, 매니저 등) 모두 포함

5. 측정모형

○ 측정내용은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 산출을 위한 항목’과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수립에 참고할 항목’으로 구성

분 야	비 고
결과산출항목 (3개영역, 11개 평가항목)	▪ ’08년 외부청렴도 측정모형 활용, 기관별 국제거래 청렴도 산출을 위한 모형 재구성 - 부패지수(부패인식/부패경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기타참고항목 (8개 평가항목)	▪ 한국사회의 청렴수준 진단을 위한 설문항목 구성 - 외국인 인식도 조사 및 국제부패지수 설문항목 활용

○ 측정체계 : 2개 영역, 19개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비 고
기관별 국제 거래 청렴도	투명성 지수 (0.317)		①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266)	’08 외부청렴도
			②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0.211)	’08 외부청렴도
			③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0.273)	’08 외부청렴도
			④ 비공식적 만남이나 절차 희망 여부(0.250)	’07 잠재청렴도
	책임성 지수 (0.200))		⑤ 공직윤리 준수(0.690)	’08 외부청렴도
			⑥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310)	’08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0.483)	부패 인식 (0.387))	⑦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0.494)	’08 외부청렴도
			⑧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0.506)	’08 외부청렴도
		부패 경험 (0.613)	⑨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0.584)	금품, 향응, 편의 통합
			⑩ 금품/향응/편의 제공 규모(0.416)
			⑪ 제공경험의 효과	점수산출 미포함
한국사회의 청렴수준 평가			① 한국 공공부문에 뇌물과 부패가 만연한 정도	IMD 평가항목
			② 과거와 비교해서 공공부문 부패수준의 증감	인식도조사
			③ 부패문제가 한국사회의 선진국 진입을 저해하는 정도	신규
			④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도	인식도조사
			⑤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인식도조사
			⑥ 한국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공여 수준	BPI 평가항목
			⑦ 한국기업의 뇌물이외 불공정 사업관행	BPI 평가항목
			⑧ 한국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언	인식도조사

6 조사방법

○ 조사시기 : ’09. 7. 10∼7. 24(15일간)

○ 조사규모 : 28개 기관, 490표본(전체 34개 기관, 1,860표본 대상 전수조사 실시)

< 조사완료기관 현황 >

※ 음영표시 :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기관유형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16)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환경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1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 KDN, 한전 KPS(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등 6개 기관은 응답자 없음

<응답자 특성>

￭ 국적별 : 내국인 226표본, 외국인 264표본(미국 91표본, 캐나다 26표본, 일본 27표본, 영국 20표본, 프랑스 16표본, 기타 84표본)

￭ 대상자 : 계약담당자 288표본, 사업담당자 48표본, 대리인 154표본

￭ 직위별 : CEO 57표본, 이사이상 임원 45표본, 과/부장 간부 223표본, 일반직원 95표본, 기타 70표본

○ 표본추출 방식 : 전수조사

○ 조사방법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 팩스, 온라인 조사 실시(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4.42%p

Ⅱ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 국제거래 청렴도 종합

○ 전체기관의 국제거래 청렴도는 8.71점(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부패지수 9.30점, 투명성지수 7.86점, 책임성지수 8.62점

- 내국인이 평가한 청렴도는 9.11점, 외국인이 평가한 청렴도는 8.36점으로 나타남

※ '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전체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17점, 공직유관단체의 외부청렴도는 8.56점(공직유관단체의 계약/감독 업무의 외부청렴도는 8.56점)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지수는 9.10점, 투명성지수는 7.88점, 책임성지수는 8.30점

○ 계약업무 담당자가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비율은 2.7%

- 내국인의 경우 1.3%, 외국인의 경우 3.8%로 나타남

※ 제공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미주권 50%, 유럽권 20%, 아시아권 30%로 나타남

- 응답자 평균제공빈도, 규모는 외부청렴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제공경험자 평균제공빈도, 규모는 외부청렴도보다 낮게 나타남

- 금품제공 등의 효과성에 대해 30.8%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효과가 있다 23.1%)

< 부패경험항목 결과 >

		국제거래 청렴도	외부청렴도(’08)
금품향응편의 제공률		2.7% 내국인 1.3% 외국인 3.8%	금품 0.5%, 향응0.6%, 편의 0.1% ’08 기업인 인식도 19.3% ’08 외국인 인식도 5.5%
응답자	평균제공빈도	0.08회	금품 0.01회, 향응 0.02회
	평균제공규모	21.94$(2.85만원)	금품 0.67만원, 향응 0.57만원
제공 경험자	평균제공빈도	3.12회	금품 2.99회, 향응 3.45회
	평균제공규모	826.92$(107.50만원)	금품 139.69만원, 향응 95.60만원

○ 부패지수 중 인식지수는 8.70점으로 외부청렴도 측정결과(8.78점)보다 낮게 나타남

- 외국인이 평가한 인식지수는 8.25점으로 내국인이 평가한 9.23점보다 낮음

○ 투명성 지수는 7.86점으로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8.15점)은 높게 나타났으나, 비공식적 만남 필요성(7.63점)은 낮게 나타남

- 외국인-내국인 평가의 차이가 큰 지수(Gap 1.23점)로, 특히 비공식적 만남 필요성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가 6.43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책임성 지수는 8.62점으로 공직윤리 준수(8.68점)가 높게 나타남

< 항목별 국제거래 청렴도 결과 >

지수항목		국제거래 청렴도				외부청렴도(’08)
			내국인 (A)	외국인 (B)	Gap (A-B)
청렴도 지수		8.71	9.11	8.36	+0.75	8.17
부패 지수		9.30	9.59	9.05	+0.54	8.46
부패인식		8.70	9.23	8.25	+0.98	8.78
	금품향응편의 제공인식	8.97	9.45	8.56	+0.89	9.20
	금품향응편의 제공관행화	8.44	9.02	7.94	+1.08	8.61
부패경험		9.68	9.81	9.56	+0.25	8.26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	9.57	9.78	9.39	+0.39	금품 8.25 향응 7.37
	금품향응편의 제공규모	9.82	9.85	9.79	+0.06	금품 8.54 향응 8.29
투명성 지수		7.86	8.52	7.29	+1.23	7.74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7.82	8.33	7.38	+0.95	7.88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8.15	8.05	8.23	-0.18	7.53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	7.88	8.61	7.25	+1.36	8.18
	비공식적 만남 필요성	7.63	9.03	6.43	+2.60	-
책임성 지수		8.62	8.88	8.41	+0.47	8.12
	공직윤리 준수	8.68	8.94	8.45	+0.49	8.23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50	8.73	8.30	+0.43	8.09

< 내국인․외국인 국제거래 청렴도 비교 >

< 국제거래 청렴도․외부청렴도 비교 >

□ 한국사회의 청렴수준 평가결과(참고항목 분석)

○ 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임(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답변)

※ 공직부문의 부패수준(7.68점), 과거대비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문제의 증감정도(7.70점),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도(6.87점),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7.22점)

-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외국인의 평가가 내국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 부패가 선진국 진입을 저해하는 정도 항목이 6.00점으로 낮게 나타남

○ 공공부문의 뇌물․부패 만연정도는 7.68점으로 ’08년 IMD의 3.30점보다 높게 나타남

○ 한국기업의 뇌물공여 수준은 6.87점으로 ’08년 BPI의 7.5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 외국인(7.91점)은 내국인(6.11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

< 항목별 측정결과 >

설문항목	국제거래 청렴도			’08년 인식도조사
	종합	내국인	외국인	기업인	외국인
공공부문 뇌물․부패 만연정도	7.68	7.70	7.66	4.18	4.05 (’08 IMD 3.30점)
과거대비 공공부문 부패수준의 증감	7.70	7.36	8.13	5.57	5.10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도	6.87	6.48	7.38	-	5.19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7.22	6.41	7.99	4.76	4.45
한국기업의 비자금 조성․뇌물공여 수준	6.87	6.11	7.91	’08년 BPI 7.5점
선진국 진입시 부패문제 장애정도	6.00	5.56	6.52	-

< 내국인․외국인 평가결과 비교 >

○ 한국기업의 불공정한 사업관행에 대해 선물제공 또는 접대(15.9%)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경유착(10.4%), 연고주의(10.4%), 폐쇄성(7.3%), 불투명한 회계처리(3.9%), 이면계약(3.9%)

○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37.1%)을 지적

※ 사회지도층․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19.8%), 적발․처벌의 강화(17.8%),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9.6%), 부패유발 법․제도 개선(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