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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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등 소속기관 청렴 문화 정착 필요

국민권익위, 교통안전공단에 2일 청렴컨설팅 실시

□ 교통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실효성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비리직원에 대한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1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TS 스퀘어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간부진과 교통안전공단 반부패 청렴경영 실천리더 5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공단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교통안전공단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공단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컨설팅 결과, 직원들이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지정정비업체의 부패문제를 알게 될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단 본사에 비해 검사소와 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이 부족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직원들에게는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운영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직원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내부공익신고제도 및 보호‧보상 제도에 대해 직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 청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민간 지정정비업체 의 부패문제 인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 교통안전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지정정비사업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부패방지 매뉴얼을 제작‧보급키로 했으며,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최근 개정된 인사관리세칙을 엄격히 적용해 한 번의 금품‧향응 수수만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1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지난달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임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지침’을 만들었다.

○ 상대적으로 반부패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검사소 등 소속기관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하기로 했다.

○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3C day(Casual & Coffee & Cookie)로 지정‧운영해 격의없는 조직문화 구축에 힘쓰고 ‘내부공익신고 및 보상제도운영지침’을 개정해 보상금을 확대하고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