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9. 29. (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T) 02-360-273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9. 28.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김기선 ☏ 02-360-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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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쪽 (붙임 3쪽 포함)

부패행위로 낭비되었던 약 2억여 원 환수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3,840만여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과정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것을 신고한 N씨 등 7명에게 모두 3,840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신고로 모두 2억500만원의 예산을 환수했다.<표 1 참조>

○ 권익위에 따르면, T 실업이 ○○시로부터 재활용센터(환경미화타운)를 위탁운영하면서 폐지, 고철류 등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 4,250만여 원을 편취했다가 A씨의 부패신고로 전액환수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2,595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 또 B씨 등은 지난 2005년 P시의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 관로주변은 모래로 다시 메우게 되어 있으나 마사토로 되메움하는 수법으로 재료비 차액을 편취하였다가 신고로  3,800만여 원이 계약변경을 통해 삭감되었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7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 휴양림의 근로시간 허위조작으로 비자금 조성, 사용 ▲ 연구원 원장의 부당한 퇴직금 재 정산 및 수령 ▲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낭비되었던 공공기관 예산 2,460만여 원이 환수되어 신고자 5명에 보상금 490만여 원을 지급했다.

- 사례를 보면, H 어린이집 대표자 C씨는 실제 등록원생 외에 20여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행정단속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을 동원하여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가 신고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에 처해졌고, 부당 지급받은 1,040 만여 원 전액을 환수당했다. 신고자에게는 209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또 Y 국립자연휴양림 공무원들이 시설관리인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 사용하였다가 신고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져 감봉 1월 및 견책을 받았고, 횡령한 930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180만여  원이 지급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로 2002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105건에 132억여 원이 환수되었고, 그 중 권익위 출범이후 환수된 금액은 35건에 37억 1,200만 여 원이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은 2002년부터 13억 8천만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5억 7,700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표 2 참조>

<표 1>

‘09년 제3차 보상금 지급 및 환수금액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환수금액	보상금 지급액
계 : 7건	205,176	38,481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비리	142,503	25,950
○○시 상수도 관로공사 관련 비리	38,004	7,600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10,499	2,099
휴양림의 근로시간 허위조작으로 비자금 조성, 사용	9,346	1,869
연구원 원장의 부당한 퇴직금 재 정산 및 수령	2,895	578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1,631	326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298	59

<표 2>

연도별 보상금 지급 및 환수실적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9월 현재
○ 건수	105	1	2	5	17	19	26	18	17
○ 환수금액	13,200,029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1,562,635
○ 총 보상금액	1,380,672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248,850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3,149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14,638
○ 환수금액대 보상금비율	10.5	10.0	6.6	6.1	7.3	8.2	13.5	15.3	15.9

<붙임> :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붙  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