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8(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7.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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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일태 ☏ 02-360-6628
	￭총 5쪽

국가R&D사업 도덕적 해이 근절대책 마련

권익위,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방안 마련

◈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평가위원 회피제 도입, 연구과제 공모 시 평가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배제 도입

◈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방안 마련

○  정부는 기술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운영과정의 효율적 통제 미비 등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R&D 예산 : 7.1조원(’04) → 8.9조원(’06) → 10.8조원(’08)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국가R&D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유착 소지

○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이용하여 과제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부 ○사무관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부과제를 지인에게 공모케 하여 100억원 상당의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하여 적발(‘09. 00부 자체감사)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08년도 109개 연구과제 중 40%(44개)를 수행하여 51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음(’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문기관의 전문위원 ○○는 연구과제 선정대가로 4,500만원 금품수수(‘08.12월)

▪○○전문기관 전문위원과 ○○부 국장은 ○○회사의 ‘05년 정부 R&D사업 연구과제 선정에 관여한 후 각각 2억원 금품수수, 현재 검찰수사 중(’09.6월)

▪○○기업의 경우 평소 출연(연) 인맥관리를 통해 정부 출연(연)이 따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향응･금품 제공(‘09.2월)

▪○○대 ○○○교수 등이 회사를 설립한 후 수행하지도 않을 연구사업명을 만들고 사업추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9억여원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구속 기소(‘08.12월)

○ 정부 연구비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과제선정에 관여하는 평가위원 등이 과제신청자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부조리 행태가 만연하고, 사업수행 주관 연구기관들이 사업 일부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 시 금품수수,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절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규정에 따라 과제신청자의 동일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참여가 불가능함에도 변칙으로 운용하여 실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기관은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해당기관 비상근이사, 전문위원 등에게 과제공모 참여를 허용하여 특혜시비를

▪○○전문기관의 ’08년 72개 연구과제를 조사한 결과, 과제신청자와 동일소속 직원이 평가위원이 참여한 경우가 약 21%(15개)에 달함(’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전문기관은 ‘08년도 해당기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여 3년간 15억원의 연구과제 선정(’09.6월, 권익위 실태조사)

제공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추진 중이던 8개 과제에 대하여 이미 실시중인 동일 연구자에게 동일 과제를 중복으로 선정, 진행중이던 과제를 중단하여 12억원 예산낭비(‘08.10월, 국정감사)

○ 또한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를 활용하여 과제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NTIS의 자료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과제 선정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 ▲ 이해관계가 평가위원의 회피신청제 도입 ▲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청렴성 검증체계 도입 ▲ 연구과제 공모시 전문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배제 ▲ 각 기관의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운영 및 중복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 등 개선

②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체계 부실

▪○○연구기관은 2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술집을 이용하고 주류 구입비로 연구비 지출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제와는 무관하게 사업단장 외 3명에게 21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차량수리비, 식대 등 개인용도로 2년간 1,137만원 지출(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을 임의로 설정하여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대금 결재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학교는 연구책임자가 평가없이 본인에게 지급요청 후 2년간 2,550만원 인센티브 지급

▪○○대학교는 연구책임자 2명에게 급여보조 경비로 매월 일정액으로 연간 120~162만원 지급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8.8월 연구참여자(교수 3, 일반직 6)에게 590만원 인센티브 지급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08.12월 총장을 포함한 10명의 내부 직원에게 각각 100~ 300만원씩 총2,110만원 인센티브 지급(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인센티브 지급규정 미비로 연구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가 연구책임자 임의로 집행되고, 국․공립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었다.

○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는 특정과제 수행시 12회(3,800만원)의 국외출장 후 출장결과 보고서 미작성

▪○○연구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2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와 10줄의 간단한 ‘여행소감 및 건의사항’만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이상 ‘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교는 연구장비(각각 6억2,800만원, 1억8,200만원 상당) 구입 후 NTIS에 등록하지 않고 운용하는 사례 적발(’09.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연구비로 구입한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NTIS에 등록․관리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연구장비의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 ▲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부당지출사례 명시 등) ▲ 연구기관의 국외출장 사후관리 기준 마련 ▲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등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

③ 연구과제 부실 방지 및 연구결과평가 불량과제의 연구비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의 기반시설 미비 및 연구책임자의 과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 ‘06년 51개 R&D사업(1조6,038억원) 중 B등급(우수) 이상이 10개 과제(19%)인 반면 C등급(미흡) 이하 41개 과제(81%)에 달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사업 평가시 ○○전문기관 지원대상 13개 사업(3,165억원) 중 4개 사업에 대해 ‘매우 미흡’ 또는 ‘미흡’으로 판정(‘07.10월)

▪‘코리아 바이오 허브’ R&D사업(120억원)은 ‘07년 중간평가시 ｢매우 미흡｣ 등급으로 사업종료

연구과제 수탁으로 연구 성과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경우 ‘01년 이후 국민건강증진 연구사업 평가결과, 총70건 부실 연구사업에 231.9억원 투입되어 연구비 미환수로 197억원 재원낭비 발생(’08.9월), 실패 또는 지원중단 과제는 3건(‘05) → 6건(’06) → 11건(‘07)으로 증가 추세임

○ 또한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 성과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 ▲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 ▲ 평가결과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로 확인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과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