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10.13. 13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10.13. 13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13.
	담당부서	청렴교육과(청렴총괄과)
	과 장	임원택 ☏ 02-360-6551
	담당자	박지원 ☏ 02-360-6552
	￭ 총 15쪽(첨부자료 13쪽)

공공기관 임원 청렴도 측정 실시

권익위, 597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회의 개최

이재오 위원장,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과 국가경쟁력” 주제 특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대강당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597개 공공기관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이재오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방향 및 협조사항 등이 전달되었다.

○ 이날 특강을 통해 이재오 위원장은 국가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그리고 공공기관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이를 개인 및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첨부 1 : 감사관 회의 일정

첨부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회의 자료 1부.

첨부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회의 개최 시간계획

<2009. 10. 13. 15:00 ~ 16:45, 청렴교육과>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30 ~ 15:00	30분	사전 등록	참석자 전원
15:00 ~ 15:04	4분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청렴교육과장)
15:04 ~ 15:10	6분	동영상 시청 (청렴의 나라 핀란드를 가다)	참석자 전원
15:10 ~ 16:00	50분	【제 1 부】 위원장님 특강	참석자 전원
16:00 ~ 16:15	15분	다과회(음료, 과자, 떡)	참석자 전원 (회의장앞 식당)
16:15 ~ 16:45	30분	【제 2 부】 회의자료 설명 및 질의응답	부패방지국장
16:45		폐 회	사회 (청렴교육과장)

첨부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회의자료

2009. 10. 13.

1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가.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 발생 추이

○ 부패공직자 발생 비율이 ‘0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감소 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을 보임.

〈 ‘08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 〉

(단위 : 명, %)

	합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부패공직자수 (구성비)	835 (100)	287 (34.4)	188 (22.5)	80 (9.6)	280 (33.5)
전년대비증감률	9.7	△14.1	△6.5	△10.1	104.4

○ 기관유형별 정원대비 부패공직자의 경우에도 1천명당 1.6명으로 ‘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 정원 1천명당 부패공직자 추이 〉

○ 직급별로는 3~4급이 36.4%, 7급 이하가 47.8%로 중하위 직급에서 높게 나타남.

〈 ‘08 공직유관단체 직급별 현황 〉

(단위 : 명, %)

직 급 구 분	합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7급 이하
부패공직자수 (구성비)	280 (100)	2 (0.7)	10 (3.6)	32 (11.4)	45 (16.1)	57 (20.4)	134 (47.8)

○ ‘02년 이후 위원회에 신고 된 공직유관단체 부패신고 처리결과(이첩사건 기준)에 따르면,

- 예산･재정 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위원회에 신고 된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계	증수뢰･ 향응수수	횡령･ 유용	배임･ 사기 등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재정 법령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타
119 (구성비)	21 (17.6)	18 (15.1)	11 (9.2)	19 (16.0)	37 (31.1)	11 (9.2)	2 (1.7)

※ 주요 부패사례 예시

o 공사에서 소요되는 대규모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저가의 불량자재를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수수

o 국책연구기관에서 일부 연구원들이 기존에 구입한 장비나 실제 투입하지 않은 장비를 허위로 구입한 것처럼 정산하고, 연구비를 편취

o 고정 상여금제도를 경영평가 성과급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지급한 상여금과는 별도로 1년분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 지급

나. 그동안의 대응 노력에 대한 평가

○ 공공기관의 감사부서가 부패방지 통제기능으로 미작동

- 자체 감사보다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비한 대외역할에 치중하는 경향

- 감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처벌보다는 덮어주기 등 기관 이기주의 만연

※ 최근 7년(‘02~‘08)간 부패금액 규모가 타기관 유형에 비해 공직유관단체가 크게 나타남

(단위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 미만	1억 이상
･ 중앙행정기관	95.4	2.1	2.5
･ 지방자치단체	94.4	2.5	3.1
･ 교육자치단체	94.4	2.8	2.9
･ 공직유관단체	87.6	4.4	8.0

○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횡령 공직자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처리

-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고 미온적 처벌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 초래

○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는 등 묵인･방조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초래

다. 협조․당부사항

○ 금품·향응수수 직원 등에 대한 엄정한 징계규정 마련

○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 강화

2	행동강령 이행 철저

가.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 공직유관단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관기관 등에 대한 명절선물 제공,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등 관행적 위반행위 및 예산낭비 사례 다수 발생

□ 전반적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행동강령 준수의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부패사례 예시

o 복리후생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잡비’ 예산으로 직원 자녀의 입학 축하금 지급

o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기념품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분배

o 업무추진비로 개인의 식대비용을 집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제공

나.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 ’09. 2. 시행된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반영ㆍ시행한 내용을 심사

□ 일부기관의 경우 ‘임직원행동강령’ 제․개정안을 미제출 하거나, 제․개정 내용이 부적정하여 시정이 필요

○ ‘임직원행동강령’ 제․개정안을 미제출 하였거나, 제출한 경우라도 제․개정안이 부적정하여 시정이 필요

다. 협조․당부사항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한 자체교육 강화

3.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부패영향평가

가. 추진배경

○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나, 그 동안 방만한 경영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08년 부패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80명(전년대비 51.1% 증가)으로 대폭 증가<국민권익위원회 부패통계자료>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정관)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분석·제거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나. 추진현황

○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 인사, 계약 관련 규정 등 50건을 개선하고, 금년말까지 경영, 검사 업무 규정 등을 개선할 예정임

※ ‘09년 컨설팅 기관 : 한국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수협, 서울도시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직유관단체가 사규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자율평가체계(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운영)를 구축하도록 지원

- 공직유관단체에 부패영향평가 사례 및 매뉴얼 보급(‘09. 4)

다.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개선사례(예시)

○ 단체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요인 제거

- 공사 시설물 임차시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공사 사내복지기금 및 상조회 등에게만 계약 체결시 지급 보증금을 면제토록 하여 특혜의 소지(부산교통공사)

⇒ 공사 사내복지기금 및 상조회에게 지급 보증금을 면제토록 하는 조항 삭제

- 압류재산 경매시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의 경우와 달리 소속 임직원이 경매물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가능성 내재(국민건강보험공단)

⇒ 경․공매 압류재산에 대한 임직원의 취득제한 규정 신설

○ 불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 개선

- 검사처리기간이 국제기준에 비해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인 불편 초래(한국수자원공사)

⇒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처리기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단축·조정

* 원생동물 검사 및 국제공인시험 : 30일 → 25일(5일 단축)

- 요양기관의 불법 요양급여비 청구 수령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탁금 수령 및 관리 업무가 본부와 지사로 이원화되어 직원의 공탁금 횡령 등 부패위험 상존(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탁금 처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

- 유사 업종을 비교하여 상가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0%에서  30%로 하향 조정, 임차인 부담 경감(서울메트로)

⇒ 상가 임대보증금 하향 조정

- “인정시험성적서”를 낙찰자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신청자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성적서 증명비용을 초래하고 입찰기회 제약(한전)

⇒ 인정시험성적서 제출대상을 낙찰자로 하여 입찰 편의증대 및 비용절감

○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임대시설의 청결상태 등 경미한 위반행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임차인의 권리 제한(한국수자원공사)

⇒ 임대차 계약의 불합리한 계약해지 조건 삭제

- 항만, 호수 등 준설과정에서 잔토가 발생한 경우 처리장을 확보하여 야만 반출하도록 되어있어 잔토의 장기간 방치로 공사 지연 및 민원 발생(농어촌공사)

⇒ 항만, 호수 등 준설사업의 처리방법 다양화 및 기한 명확화

라. 협조․당부사항

○ 공직유관단체 사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

○ 사규상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상시 검토체계 확립

○ 사규 등 내부규정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4	청렴도 측정 관련

가. ’09년도 청렴도 측정개요

○ 측정기간 : ’09. 9월∼11월

○ 측정대상기관

구 분	계	부․ 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광역시도	지역
외부 청렴도	474 (105,400표본)	21	18	16	230	16	104	69
내부 청렴도	164 (13,640표본)	21	18	16	69(區)	16	-	24

※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기관

- 기관별 대민업무의 비중 및 성격, 조직 및 예산규모, 부패공직자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위원회 업무추진 과정에서 측정필요성이 제기된 기관 또는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서 부패사례가 지적된 기관 추가

○ ’09년도 측정모형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

- 기관별 적발․처벌실적을 점수화, 별도지수로 발표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시 청렴도 점수 감점 등 제재조치 부과

- 외국기업체와의 일정규모 이상 계약업무에 대한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 시험측정 실시

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 신뢰도 저해행위 주요사례 예시

o 위원회에 명부를 제출한 민원인에 대해 사전 전화설문을 실시하거나, 우호적 답변을 권유하는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o 민원인 명부 제출시 임의로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해당기관과 업무 처리 경험이 전혀 없는 자의 전화번호를 제출하는 행위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방침

□ 오염행위의 강도, 측정결과의 신뢰성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

①재조사, ②집계제외, ③청렴도 점수 감점, ④해당사실 대외공개 등

다. '10년도 청렴도 측정 추진 방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측정대상 확대

- 현행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측정기관 조정․추가 검토

- 전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가능성․필요성 여부 검토, ’10년도 측정대상기관 대폭 확대

○ 측정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시행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시 반영비율 확대 등

라. 협조․당부사항

○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 부패공직자 자료의 성실한 제출

5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가. 공공기관 청렴성 제고관련 권고내용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관련 】

○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기준 설정

- 업무와 무관한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제한

※ 예시) 룸싸롱,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노래방, 카지노, 성인용품점 등

○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서명 의무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시 단순히 부서명, 직위가 아닌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

○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한 내부감시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자체 감시 및 확인

○ 법인카드 불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불법 사용자 기록유지, 불법 사용금액 배상청구 및 환수, 불법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관련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산하기관 시설․장비의 감독기관 특혜사용 제한 및 운영현황 공개

- 감독기관 대상으로 자동차, 휴대폰, 업추비 카드 등 대여 금지

- 감독기관 직원과 동행 국외출장시 심의 강화 및 출장결과 공개 등

○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

- 결제라인에서 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 구축 등

나. 협조․당부사항

○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

※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o 클린카드를 유흥, 사치, 퇴폐,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 금지

o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속칭 ‘카드깡’) 금지

o 회계절차를 무시한 현금 집행 금지

o 위장 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행위 금지 등

※ 공공기관 감독업무 관련

o 감독기관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조성하여 선물 또는 외국 시찰비 제공 금지

o 감독기관의 직원에게 특혜성 사업권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