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3(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경 기 도 홍보기획관실 (T) 031-249-2713 (F) 031-249-2039	경기도 과 장 담당자	기업지원과 이 을 죽 ☏ 031-249-3270 윤 양 순 ☏ 031-249-4592
	권익위 과 장 담당자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제갈창무 ☏ 02-360-2851 김 홍 진 ☏ 02-360-2860
	자료배포	2009. 11. 2(월)
	￭ 총 3쪽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

2일 ‘기업애로 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개최

□ 기업애로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2일 11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인 (주)원진우드(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기업애로 극복시  양 기관의 협력체계가 계기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가 맞은 것이다.

❍ 양기관의 협약체결은 도내 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소 도모와 양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양 기관의 협약 세부 내용 】

• 기관 간 상호 요청 사안에 대한 특별지원 등 공조

- 주한외국기업 고충민원 및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개선

* 경기도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연계 도모(국민신문고와 기업SOS넷의 공유 가능사항 연계 검토)

• 공동사업 개발·추진을 통한 기관 간 상시협력의 상징성 확보

• 기업민원 처리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연 1회) 등 유대 강화 및 실질적 성과 지향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약식 개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규제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09. 1월부터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업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고충민원처리의 협업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힘.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 경기도는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강조함.

❍ 경기도를 비롯한 18개 협약기관과 시․군, 유관기관,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지역 상공회의소, 군부대 등 219개의 지원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애로 제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주)원진우드, (주)대광다이캐스트공업, 동방G＆B 등 수혜사례 다수

❍ 세계화 시대에서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기업도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의 활로모색에 양 기관이 적극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

❍ 양 기관의 협력에 의한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활성화 유도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에의 기여도가 큰 매우 뜻깊은 일이므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을 당부함

□ 협력기반 강화 및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교류 확대 모색키로

❍ 이번 협약으로 인해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기업SOS처리시스템이 중앙의 법령, 제도와 연계 추진되므로써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발전된 모습이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체결의 계기를 제공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원진우드는 가구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 2007년 50억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공단으로 확장 이전했다가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 접수 후 경기도의 협조로 무사히 허가를 받았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기본적인 협업기반 마련아래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은 물론 기업애로협의체(기업애로 처리 관련 중앙과 지방기관 연합체)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