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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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학부모에게 ‘바가지 수강료’

국민권익위, ‘수강료 폐지’ 등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수강료를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강료 과다책정 및 학부모에 부담 전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 운영 상 문제점과

○ 학교의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가 정부 예산이 아닌 일부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방식 변경 등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민간업체가 정보화 기기를 기부체납 하고 운영하는 26개 초등학교 중 20개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과 관련 없는 물품 총 9억876만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켜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 관련 사례 : 참고 1

○ 업체는 기부체납 물품의 단가나 운영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95.6%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행위 의혹과 기부체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의 평균 기부체납액 1억4천만원에 준하는 수강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 관련 사례 : 참고 2

○ 학교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수 억원에 달하는 계약체결임에도 산출내역서 미작성, 제안단가 검증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관련 사례 : 참고 3

□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운영 명분으로 실질적인 감사조차 거의 실시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 부실운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 사례 : 참고 4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컴퓨터교실이 다양한 학습욕구의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 교육청에는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학교를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조달계약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며(지방계약법 준수), ▲교육청의 구체적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 조성비용을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대한 수강료를 폐지하는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강료 과다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행위 차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라는 효과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주요 제도개선 방안 〉

	현 행	개선방안
•학교	- 운영업체 선정	-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제 ※ 조달계약 방식으로 변경
•교육청	- 부실한 지도･감사	- 부당 사례에 대한 조치, - 전반적인 감사 실시
•교과부	- 수강료 수납	- 수강료 폐지

※ 붙 임 :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붙 임 】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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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최근 일선학교의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이후 ‘컴퓨터교실’)”이 각종 기자재 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강료를 비싸게 받는 등  문제점 노출

〈 서울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 ‘09. 3. 25 언론보도〉

* 관내 137개 중 99개 학교에서 문제점 적발

* 학교장 70명을 경고 조치하고, 76개 학교 관계자 130명에게 주의 조치

* 과다하게 받은 수강료 1억4,044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 조치

2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 일반현황

□ 컴퓨터교실은 일선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9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민간참여에 의한 컴퓨터 보급 및 교육운영’ 시책에 따라 시작

〈 운영 형태 〉

▪ 민간업체 : 컴퓨터 교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투자, 교육, 유지보수 등

▪ 학    교 : 학생의 수강료 납입 대행, 방과 후 학교 시설 개방 등

▪ 학 부 모 : 통상 3개월 단위로 수강신청, 월별 약 2만5천~3만원 수강료 부담

○ 민간업체는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선(先)기증하고,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 '09. 8말 전국 국·공립초등학교 2,098개교에서 509,88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08년 연간 시장규모는 약 2,500억원대로 추정

연 도	운영학교	참여학생	업체 평균기탁금액
학교수/학생수	2,098개	509,880명	139,568천원
비율	37%	14%

※ 출처 : 16개 시․도교육청의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현황」 제출 자료(‘09.8)

〈 컴퓨터교실 위탁운영 업체의 선정 절차 〉

운영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심의	➾	공고(10일전)	➾	제안서 제출	➾	선정위원회 구성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민간업체 □선기증 물품 제시		□학교장 또는 교감 □통상 10명 이내 (교사, 운영위원)

➾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평가	➾	업체선정 및 공고	➾	계약	➾	선기증 물품 검수 보고
	□민간업체		□종합 토의 □평가표 작성		□학교장 □홈페이지 공고		□학교장･민간업체		□학교(정보부장,행정실장) □지역교육청

□ 현재 컴퓨터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총 107개며, 이 중 전국단위 업체는 5개(4.6%)이고, 102개는 지역 업체임.

○ 업체 특성별로는 영리법인이 96개로 전체 89.7%를 차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는 11개로 10.3%임.

□ 참여업체의 단위학교 당 평균기탁액은 139,568천원이며, 제주가 250,162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강원이 116,838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국 평균수강료는 28,238원이며, 경남이 30,876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25,891원으로 가장 낮음.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9. 9. 14 ~ 18(1주)

□ 조사대상 : 전국 8개 교육청 28개교 표본조사

□ 조사방법 :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

〈참고 자료〉

• 참고 1

▸ 인천 △△초등학교는 운영업체의 투자액 477,844천원 중 100,600천원(21.1%)을 컴퓨터교실 이외의 물품으로 기탁 받아 수강료 산출에 포함(1인당 월 수강료 절감예상액 6,499원)

▸ 대전 △△초등학교는 ‘09. 2 모 업체와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제안서에 포함된 11,600천원 상당의 에어컨 기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시에 이를 제외시키면서 수강료는 인하하지 않음

• 참고 2

▸ 모 업체는 ‘08년 대전 지역 학교에 유사 사양의 컴퓨터를 기탁하면서  한밭초등학교(12.18, 1,080천원)와 내동초등학교(12.26, 1,250천원)에 1대당 평균 170천원의 단가 차이를 발생시킴

▸ 모 업체는 상주하는 강사 2명의 월 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명만 상주하고, 보조강사는 자격에 미달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강사(급여 월 10만원 수준)로 임의 변경하여 운영함

▸ 대전의 경우 91개 학교에 6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5.6%인 87개 학교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하는 등 업체 간 담합 의혹

업체수	평균 수강료	25천원 이하	26천원∼29천원	30천원	31천원 이상
6개	30,126원	1.1%(1개교)	1.1%(1개교)	95.6%(87개교)	2.2%(2개교)

▸ 모 비영리단체는 '09. 3 경기 △△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체납 없이 영리법인의 평균 기부체납액 1억4천만원에 준하는 1인당 월 수강료 23,000원(3개월 사용 교재비 7천원 별도)을 책정하여 폭리를 취함

※ 월단위로 환산한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운영비 비교

운영형태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 학교명		경기 △△초등학교	경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 기준 수강생수		350명	250명	360명
운영비	강사료(1인당)	1,566,667	1,800,000	1,500,000
	교재비(수강생 수 곱한 금액)	575,000	575,000	630,000
	강사교육비	300,000	200,000	-
	소모품비(잉크･토너･용지 등)	525,000	375,000	300,000
	빔프로젝터 램프교환	263,000	263,000	소모품비에 포함
	PC유지보수	600,000	600,000	200,000
	시설사용료(전기료)	250,000	250,000	300,000
	통신경비	250,000	230,000	소모품비에 포함
	교육지원비(수업준비/교육지원비)	100,000	100,000	-
	공통관리비	805,000	575,000	-
	계	5,234,967	4,968,300	2,930,000

• 참고 3

▸ 부산 △△초등학교는 ‘09. 7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 상의 사양보다 낮은 기종의 컴퓨터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

▸ 부산･강원･제주 교육청은 업체의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특혜 제공

▸ 부산 △△초등학교는 ‘05. 9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 운영 중이던 모 업체로부터 '05. 5 학교 급식실 공사, 상수도 공사, 냉장고, 정수기 등 약 22,600천원 상당의 물품 및 시설공사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아 공정한 업체 선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참고 4

▸ 운영지침도 없는 기관 : 충북･전북･울산 교육청(경기교육청은 2000년 이후 미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