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14.(월)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
	팀 장	최 창 우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3 쪽 (붙임 1 쪽 포함)

국민권익위,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동두천서 ‘이동신문고’

16일 철원․17일 연천․18일 동두천시청서 민원 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6일 철원군청, 17일 연천군청, 18일 동두천시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이번 철원, 연천, 동두천지역 상담반은 국방․보훈분야를 중심으로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기로 했다. 포천, 의정부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누구나 똑같이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북, 충남북, 강원지역의 13개 시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190건, 고충민원접수 101건, 상담안내 392건 등 총 68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28개 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10년 6월중 이동신문고 운영 세부일정 등

<붙임>

2010년 6월중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등

□ 2010년 6월중 이동신문고 운영 세부일정

구 분	철원군	연천군	동두천시
일 시	6. 16(수) 10:00∼17:00	6. 17(목) 10:00∼17:00	6. 18(금) 10:00∼16:00
장 소	군청 대회의실(4층)	군청 대회의실(3층)	시청 회의실(2층)

□ 2010년도 이동신문고 운영실적 : 683건 상담처리

(단위 : 건)

구 분	지 역	총 상담건수	현장합의	민원접수	상담안내
합 계	13개지역	683	190	101	392
1월	익산,김제,진안	237	55	32	150
2월	괴산,보은,단양	121	41	28	52
3월	당진,예산,홍성	187	73	26	88
4월	태백,정선,평창,영월	138	21	15	102

*‘09년 : 28개 지역, 총 1,520건 상담(현장합의 244건, 고충민원접수 272건, 안내종결 1,004건)

□ 주요 합의사례

왕궁리 5층석탑 전면 방음벽 교체

□ 민원개요

○ 익산시 왕궁면 소재 5층 석탑은 백제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므로 국도변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효과 증대 필요

○ 국도 1호선 통과 구간 중 석탑(국보 제289호) 전면에 설치된 불투명 방음벽을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하고, 방음벽 후면에 위치한 법면의 정비 요구(꽃 및 잔디 식재 등)

<2010. 1. 27. 익산지역 이동신문고, 익산 지역주민 대표 강00>

□ 합의결과

○ 전주국도관리사무소장은 민원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한 적합성 검토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2011. 10.까지 투명방음벽으로 교체

○ 익산시장은 방음벽 교체에 맞춰 주변환경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