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22. (화)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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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김명화 ☏ 02-360-2831
	￭ 총 15쪽(첨부 12쪽 포함)

한센인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착촌 생활환경 개선

권익위, 부양의무자 ‘의절 확인’ 완화 등 제도개선 권고

◊한센인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추진

한센병은 유전 되지 않으며, 현재 소록도병원과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病歷者)이어서 한센병력자가 정확한 표현이나, 포괄적으로 한센인이라고 부르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지침상 한센인 특례조항 개정

· 한센인 피해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소득에서 제외 인정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여건 개선 추진

· 정착촌별 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 정착촌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 정착촌의 건축물 정비·관리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과거 기본권 제한과 각종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지침의 한센인 특례조항을 개정하고, 이들이 모여사는 한센인 정착촌(전국 90개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에 권고했다.

○ 한센인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방안으로는 그동안 정착촌 거주 한센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식 등)와 ‘의절상태’임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의절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호하도록 기초생활보장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 또한, 한센인피해사건법(’08. 10월 시행)에 따른 조사 지연에 대해 한센인의 71%가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토록 권고하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지침상의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 한편,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계 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착촌 환경개선 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자치단체(정착촌 소재)와 합동으로 정착촌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 정착촌의 가축분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장의 일일 분뇨처리 규모에 맞는 사육 두수 유지 ▲위탁사육의 경우 위탁자가 축산분뇨를 책임처리 ▲ 축산 농가별 사육 실태와 전망(증감)에 따른 대책 수립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실시하고,

- 건축물 정비·관리를 위해서는 ▲ 정착촌 내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와 불법건축물 정비 ·관리 ▲ 방치(무주)건축물 철거 ▲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세대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정착촌 90개소/1만 4천여명{한센인 5,519명(43.6%) 한센인자녀(25.5%), 일반인(30.9%)} 전북 1,209명(12개소) 경남 1,110명(26개소) 경북 940명(18개소) 순

* 출처 : 한빛복지협회(’09.말)

- 이로써 그동안 축산분뇨 무단투기와 불법 건축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안전 문제,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의 미비로 악화되어 온 정착촌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은 한센인들에게 관련 부처들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일반 국민들도 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한센인 정착촌 현황(통계)

붙임 2.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붙임 3. 한센인피해사건

붙임 4.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붙임 1. 한센인 정착촌 현황(통계)

한센인 정착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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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90개소 정착촌에 3,831세대 5,519명 거주

△ 대부분 고령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87%

△ 정착촌 한센인의 79.3%가 정부지원 수혜

△ 직업은 무직 72.3%, 축산 12.8%, 임대 12.8% 순

△ 한센인 정착촌의 면적은 4.5㎢    * 여의도면적(8.4㎢)의 1/2

△ 주택은 자가 76.5%, 양로시설 19.8%, 임대 3.7% 순

△ 자가(2,931세대)세대의 75.7% 재산세 미납

○ 한센인 정착촌은 전국에 90개소로 한센인 5,519명 거주

- 경남 26개소, 경북 18개소, 전북 12개소, 경기 11개소 순

- 전북 1,209명, 경남 1,110명, 경북 940명 순

(단위 : 개소, 인)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원수	90	1	5	3	1	11	1	2	2	12	8	18	26
세대수	3,831	40	287	151	55	485	92	48	58	868	334	646	767
한센인 수	5,519	57	477	221	84	711	102	62	86	1,209	460	940	1,110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한센인 정착촌은 한센인뿐아니라 한센인 2세 등 일반인도 함께 거주

- 전체 거주세대 중 한센인 세대는 3,831세대로 60%

- 전체 거주자 중 한센인은 5,519명으로 43.5%

(단위 : 개소, 인)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원수		90	1	5	3	1	11	1	2	2	12	8	18	26
세대수	소계	6,427	61	643	429	67	814	129	80	73	1,407	537	1,064	1,123
	한센	3,831	40	287	151	55	485	92	48	58	868	334	646	767
	일반	2,596	21	356	278	12	329	37	32	15	539	203	418	356
주민수	소계	12,691	133	1,424	813	121	1,526	223	190	155	2,665	1,168	2,005	2,268
	한센	5,519	57	477	221	84	711	102	62	86	1,209	460	940	1,110
	일반	7,172	76	947	592	37	815	121	128	69	1456	708	1,065	1,158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정착촌의 한센인은 60세 이상이 4,802명으로 전체의 87%

- 65세 이상은 3,892명으로 71%

- 한센인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40~50여명 사망

(단위 : 개소, 인)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한센인수	5,519	57	477	221	84	711	102	62	86	1,209	460	940	1,110
65세이상	3,892	54	361	203	46	419	73	40	50	822	315	665	844
61~64세	910	3	70	12	23	169	29	15	25	175	83	149	157
60세이하	717	0	46	6	15	123	0	8	11	210	63	126	109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정착촌 거주 한센인 중 정부 지원대상자 4,377명으로 79.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72.2%

- 한센인 양로수당(월 120천원) 지원대상자 7.6%

(단위 : 인)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한센인 수		5,519	57	477	221	84	711	102	62	86	1,209	460	940	1,110
지원대상 소계		4,377	-	172	55	84	264	102	52	82	1,171	411	936	1,048
	기초생활수급	3,982	-	60	15	84	148	96	50	56	1,121	397	909	1,046
	한센인 양로	395	-	112	40	-	116	6	2	26	50	14	27	2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정착촌의 한센인 3,831세대 중

- 2,768세대(72.3%)가 무직이고, 축산 491세대(12.8%), 임대 489세대(12.8%), 농업 83세대(2.2%) 순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서울 등 대도시는 주로 임대업 종사

(단위 : 세대)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대수	3,831	40	287	151	55	485	92	49	58	902	334	646	732
무직	2,768	30	203	38	15	264	62	29	44	708	231	544	600
축산	491	-	-	4	-	9	30	20	14	143	86	97	88
임대	489	10	84	109	40	212	-	-	-	12	4	5	13
농업	83	-	-	-	-	-	-	-	-	39	13	-	31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한센인 정착촌의 면적은 4.5㎢

- 전북 1.04㎢(23.4%), 경북 0.98㎢(22%), 경남 0.86㎢(19.3%) 순

(단위 : ㎡)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면적	4,458,508	4,070	101,859	202,200	45,500	340,746	128,786	75,800	54,117	1,043,368	621,841	980,069	860,152
대지	1,414,400	4,070	46,433	142,200	800	69,050	86,786	1,500	6,176	574,689	97,631	247,474	137,591
농지	1,131,980	-	1854	-	2,000	40,401	12,000	70,000	22,300	256,555	351,684	179,251	195,935
임야	1,840,163	-	23,572	60,000	42,700	220,311	30,000	4,300	25,141	212,124	152,526	549,624	519,865
기타	71,965	-	30,000	-	-	10,984	-	-	500	-	20,000	3,720	6,761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한센인 정착촌의 주거현황은

- 자가 2,931세대(76.5%), 양로시설 758세대(19.8%), 임대 142세대(3.7%) 순

(단위 : 세대)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대수	3,831	40	287	151	55	485	92	49	58	902	334	646	732
자가	2,931	40	228	141	52	430	92	39	56	523	244	505	581
양로	758	-	5	-	-	3	-	10	2	379	84	140	135
임대	142	-	54	10	3	52	-	-	-	-	6	1	16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 한센인 정착촌의 재산세 납부현황은

- 자가 2,931세대 중 2,219세대(75.7%) 미납

(단위 : 세대)

시․도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대수			3,831	40	287	151	55	485	92	49	58	902	334	646	732
자가			2,931	40	228	141	52	430	92	39	56	523	244	505	581
	재산세	납부	712	3	173	37	-	279	-	-	-	104	36	25	55
		미납	2,219	37	55	104	52	151	92	39	56	419	208	480	526

∙ 자료 : 한빛복지협회(2009.말)

붙임 2.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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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설치(’09. 3. 11.)

△ 대상사건 : 법에 명시된 3사건 이외에 8개 사건 심의·결정

△ 피해자 결정 311명 : 146명(’09.) 165명(’10. 3.)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운영(’09. 3. 11.)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

- 구 성 : 위원장 포함 15인

･ 위원장(1) : 국무총리가 지명

･ 당연직(5) :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 위촉직(9) :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2년 임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운영(’09. 3. 11.)

- 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

- 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위  원 : 당연직(7명), 위촉직(7명)

: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진상조사 대상사건(법 제2조의3)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 8. 16.부터 1963. 2. 8.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 8. 20.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 7. 10.부터 1964. 7. 25.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오마도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8건)

: ①안동 어린이 실종관련 사건, ②무안 연동 사건, ③함안 물문리 사건, ④나주 냇골 사건, ⑤사천 비토리 사건, ⑥한센인입소자가 1963. 2. 9.이후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⑦양평 양수리 사건, ⑧소록도병원 흉골골수천자 사건

○ 피해자결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건 유형별
	계	가	나	다	라	가, 다	다, 라	가, 라
합계	311	141	3	77	44	39	2	5
’10. 3.	165	84	1	15	44	14	2	5
’09.	146	57	2	62	-	25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붙임 3. 한센인 피해사건 사례

한센인 피해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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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피해사건 사례

○ 안동 어린이 실종관련 용의자 3인 학살사건

: 1947년 6월경 안동에서 실종된 어린이를 환자들이 해쳤다고  의심하여 한센인 3명을 낙동강변 공동묘지에서 경찰이 학살한 사건

○ 무안 연동 학살사건

: 목포형무소 탈옥사건(1949년 9월14일) 진압과정에서 무안 연동에 집단 거주하던 한센인 40여명이 학살된 사건

○ 나주 냇골 학살사건

: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 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희생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수복 후에 경찰이 주민(한센인 40여명 포함)들에게  보복 학살한 사건

○ 사천 비토리 사건

: 1957년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 섬에 건너가 개간을 하고 있던 중,  비토리 및 서포면 주민 100여명의 공격을 받아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해규모는 사망 23명, 행방불명 2명, 중상자 33인, 경상자 23인

○ 양평양수리 사건

: 1963. 4월초 한센인 제대 장병과 그 가족들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에 가옥 40동을 건축하고 이주하려고 할 무렵, 인근 주민 300여명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낫·괭이·삽으로 가옥을 파괴하고 이를 말리는 한센인들을 폭행한 사건

붙임 4.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한센인 권익강화 및 정착촌 환경개선 방안

2010. 6. 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한센인 권익강화 및 정착촌 환경개선 방안

	<추진방향>
◦ 경제적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센인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결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 환경개선을 통한 정착촌의 살기 좋은 마을 탈바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센인의 생활기반 취약 ⇒ 안정적 생활보장

○ 정착촌 거주 한센인의 72.2%가 기초생활수급자, 76.6%가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지침 특례조항은 정착촌 거주 한센인은 부양의무자를 부양거부 또는 기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와 의절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가족 문제 유발

⇒ 기초생활보장지침 한센인 특례조항 개정

- 정착촌 거주 한센인과 부양의무자의 ‘의절여부 확인’부분을 ‘사실상 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로 개정

<부양의무자 면제 또는 유예 적용한 사례>

일본군위안부 및 에이즈감염자,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는 조사 유예(「2010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 48쪽)

○ 정착촌 거주 한센인 1세대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정착촌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입소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은 태부족

⇒ 한센인 주거시설(간이양로시설) 신ㆍ개축 확대

- 기 운영 중인 민간시설(6개소)의 입소 상태(정원의 50%만 입소)를 반영, 간이양로시설 확대 건립 추진

○ 한센인피해사건법에 따라 추진 중인 피해사건 조사가 인력부족으로 다수의 미조사 사건 적체 및 피해사건 결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비지원 기준 미비

⇒ 신속한 피해사건 조사 및 피해자 지원기준(의료비, 생활지원금) 마련

- 2010년 2월 28일 기준 현재까지 피해사건 접수 건수 2,367건 중, 피해사실조사 완료한 478건을 제외한 1,889건(79.8%)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피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09. ~ ’10. 4.)>

피해자신고서 접수 2,367건 중 사실조사 완료 478건, 피해사실조사 예정 743건, 피해자 신고서 검토(유형분류 등) 중 517건, 보류대상 629건으로 조사대상 피해사건 적체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결정자(311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한센인피해사건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지침 개정

□ 한센인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문제는 축산분뇨, 불법건축물 등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지자체별로 추진하여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여

중앙부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환경개선대책 추진 필요

○ 한센인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고, 자치단체별로 정착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

-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2세(주민의 25.5%), 일반인(30.9%)도 정착촌에 대한 행정력 미집행에 편승하는 도덕적 해이 양상

* 기업의 위탁축산 확대로 인한 환경문제 심화

⇒ 한센인 정착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 전국 90개소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2년 마다)하고 이를 토대로 정착촌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환경개선계획 수립ㆍ시행

【환경개선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휴폐업 보상을 원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매수보상

▪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 방치(무주)건축물 철거

▪ 지정폐기물(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시·군·구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계획 수립·통보 → □시·도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계획 수립·통보 → □보건복지부 확정

○ 정착촌 내 한센인 축산업자는 비용 문제로 축산분뇨를 공공처리장 또는 개별처리장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무단 투기

- 축산농가 대부분이 비용문제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개별처리장을 미가동하거나 공공처리장을 미이용

- 양돈 축사가 많은 전남·북, 경남·북 한센인 정착촌은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심각

⇒ 한센인 정착촌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 공공처리장, 개별처리장의 개보수 및 확충과 일일 분뇨처리 규모에 맞는 사육 두수 유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1995. 5. 15. 제정)>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는 주민 80%의 동의가 있어야 축사 신축 가능

- 한센인에게 위탁 축산하는 기업은 두 당 1만원의 축산분뇨 처리비를 지급하나 이것이 분뇨처리비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개선

- 정착촌 축산 농가별 사육 실태와 전망(증감)에 따른 대책 수립

- 정착촌 인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 정착촌 내 방치(무주)건축물 미정비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위험 및 70~80년대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 지연

- 정착촌 내 방치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여건 훼손

- 지자체의 휴폐업 축산농가 매수보상을 받은 자가 인근의 다른 정착촌으로 U-턴하여 다시 축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대부분 70~80년대에 지어진 정착촌 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지정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 지연

⇒ 한센인 정착촌 내 건축물 정비·관리

- 전국 90개소 한센인 정착촌 내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대장을 별도로 관리, 건축물 정비 추진

<국회계류 중인 한센인피해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계류중인 한센인피해사건법전면개정법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09. 8.)은 정착촌의 불법건축물(주택, 축사, 공장) 정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이 법 통과 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예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총 4회 제정·시행

- 정착촌 내 한센인 소유 불법건물도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한센인의 재산권 보호 및 이주권 확보

- 정착촌 내 방치(무주)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

- 정착촌의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세대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본인부담금 면제 ※ 지정폐기물 처리비(국비40%, 지자체 30%, 본인부담 30%)

※ 보건복지부에「정착촌 환경개선 관계부처 협의체」구성ㆍ운영하여 환경개선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력 지원 및 문제점 해결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기관
총 괄	ㆍ정착촌 환경개선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ㆍ환경개선계획 추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정 착 촌 환경개선	ㆍ정착촌 건축물 관리, 방치(무주)건축물 대책 ㆍ공공분뇨처리장(정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지정폐기물 처리 대책 ㆍ분뇨처리시설(자원화) 효율적 운영 방안, 위탁사육의 문제점 개선, 농가별 사육 두수 전망에 따른 대책	국토해양부 환 경 부 농 식 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