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6. 22(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27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2(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
	과 장	윤성용 ☏ 02-360-2741
	담당자	김태범 ☏ 02-360-2744
	￭ 총 2 쪽

민원에서 법령까지 모든 궁금증 한번에 해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정책Q&A에 생활법령정보 연계

○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운영하는 민원․정책Q&A를 검색하면 17일부터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시스템(oneclick.law.go.kr)이 제공하는 법령이나 제도 자체의 전반적인 해설정보도 같이 볼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09년 5월 국민신문고에 Q&A 서비스 개통한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면 타인의 유사민원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민원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개별 사례로만 검색이 되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연계해 앞으로는 개별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네이버(Naver), 다음(Daum)과 같은 인터넷포털에서 검색할 경우 국민신문고의 민원․정책 Q&A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부에 제출했던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사례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신청절차와 급여수준 등 해당 제도 전반에 대한 해설정보도 같이 검색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실업급여나 운전면허 등 22개 생활분야에 관련된 약 1,500여 건의 Q&A가 관련 법령의 설명자료와도 같이 연계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연말까지 110개 생활분야 전체로 법령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난 ‘09년 9월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작성한 민원·정책Q&A 3만 2천건을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인터넷포털의 지식검색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평균 조횟수가 101,307회(‘10.5월, 평일 기준)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정책Q&A서비스와 연계된 생활법령 연계서비스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첨부 1】민원․정책Q&A와 생활법령정보 연계현황(‘10.6.16)

【첨부 2】민원․정책Q&A와 생활법령정보 연계서비스 예시

【첨부 1】민원․정책Q&A와 생활법령정보 연계현황(‘10.6.16)

순서	생활법령 분야	연계 건수	순서	생활법령 분야	연계 건수
1	실업급여	296	1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26
2	국가 공사계약	219	13	장애인 복지	24
3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192	14	성폭력범죄 피해	17
4	임금	173	15	가정폭력피해	14
5	영유아 보육	126	16	장애인 고용	9
6	교통·운전	108	17	택시운전	6
7	퇴직급여제도	90	18	자전거 운전	4
8	인터넷쇼핑몰 창업	44	19	장애인 교육	3
9	인터넷 이용	40	20	가처분 신청	1
10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38	21	외국인 유학생	1
11	노인복지	27	22	외국인투자	1
합 계				1,459건

【첨부 2】민원․정책Q&A와 생활법령정보 연계서비스 예시

민원․정책Q&A와 연관된 생활법령정보를 볼 수 있는 [바로가기] 기능

☞  ①로 이동

동일분야 다른 Q&A 보는 기능

☞  ②번으로 이동

① 민원․정책Q&A와 연관된 생활법령정보 화면

② 동일분야 다른 Q&A 안내 화면

【첨부 3】조횟수 기준 인기 민원·정책 Q&A ('10.5.31 기준)

순 위	분 야	소관부처	자료 수	조회 수
1	근로장려세제	국세청	55건	158,116
	예시) 근로장려세제 신청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운전면허	경찰청	94건	125,338
	예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관련 안내
3	연말정산	국세청	64건	114,261
	예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 문의
4	신종플루	보건복지부	152건	83,992
	예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한가요?
5	구제역	농림수산식품부	10건	79,409
	예시)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나요?
6	천안함 사태	국방부	93건	67,188
	예시) 천안함이 수중폭발에 의해 절단·침몰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7	여권발급	외교통상부	104건	58,707
	예시) 전자여권 발급절차는?
8	미소금융사업	금융위원회	45건	55,643
	예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닌 자는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9	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34건	51,648
	예시)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
10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19건	28,584
	예시) 기초노령연금 수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