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23 (수)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3.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박병현 ☏ 02-360-6616
	￭ 본문 2쪽(첨부 별도)

권익위,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권고

노인일자리 사업 연중 시행 및 임금 현실화 추진

·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노인일자리 사업 연중시행 및 임금현실화

·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관련 서비스 중단

· 공공기관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경증 장애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대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권고했다.

○ 이번 개선안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처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며,

- 노인 일자리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 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기준고용률 :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제도(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3%)

※ 우선고용직종 :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직종으로 공공기관 등은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가장이나 경증 장애인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10. 4.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연중 필요한 사업이 한시적(7개월)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지역 내 주거나 생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치중되어 사업의 유용성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준고용률의 경우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이 54%에 불과하고,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다른 취약계층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한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