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24(목)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4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안준호 ☏ 02-360-6581
	서기관	김재수 ☏ 02-360-6584
	￭ 총 4쪽

학교정화구역내 PC방, 유흥주점 설치 어려워진다

권익위, 정화위원회에 학교장 직접 참여, 학부모 참관 허용토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PC방,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그동안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으로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사회적 흐름과 여론에 따라 세부기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빈발함

※ 노래방 변태영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1993년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되고, PC방도 1999년에 금지시설로 지정되었음

※ 노래방, 단란주점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었으나, 안마시술소는 각종 위·탈법행위로 사실상 성인업소로 이용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미지정

콜라텍의 경우에도 이미 금지시설로 지정된 무도학원 및 무도장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금지시설로 지정되지않아 형평성 문제 초래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에 대해 법령상 해제기준도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됨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 업무는 2003년 이후 민원인들이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부패취약 업무로 평가(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 이러한 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와 정화위원회 심의의 불투명성은 결과적으로 금지시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

※ 최근 3년간(‘07~’09)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은 총 16,084건으로 이중 9,711건이 해제(60.3%)되었으며, 해제율이 90%가 넘는 지역교육청도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역교육청별 신청건수 대비 해제율>

전체 지역 교육청 수	해 제 율
	50% 미만	51 ~ 70%	71 ~ 90%	91 ~ 100%
182개	45개	81개	36개	20개

○ 학교정화구역 관리자인 해당 학교장은 해제여부에 대한 서면의견만 제출할 뿐 정화구역 해제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이 정화위원회 심의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성남시 교육청은 중원구 성남동 00번지내(지하) 유흥주점 설치를 불허(‘01.9.21.)했으나, 같은 번지내(2층)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불허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해제(‘06.11.3.)되었으며, 인근 △△번지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허(’08.8.6.) 하는 등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의 일관성 결여(’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 ㅇㅇ교육청은 2007년도에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09년 경상남도 감사지적)

※ 서울서부교육청 관내 ㅇㅇ초등학교의 학교앞 대로변(정화구역)에 성인 PC방(전화방)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다른 교육청 관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불법시설을 방치(’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현행 법령에 규정된 금지시설을 사회변화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 새로운 유해시설을 법령에서 재지정토록 하였음

※ 안마시술소, 콜라텍, 당구장 등의 업종은 유해성 평가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금지시설에 추가하거나 제외될 필요

○ 정화위원회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하여 지역여건, 학교특성(유치원, 초․중․고, 대학),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였음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고속도로, 철도, 하천(폭30m이상) 등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시설로 분리되어 생활권을 달리하는 지역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시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 심의대상 금지시설과 관련된 해당학교 학교장이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개진토록 하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가 정화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하고

- 금지시설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정화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화위원의 위법행위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촉사유 및 제척․회피․기피제도를 신설하고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등 부패통제장치를 강화하였음

○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심의를 받은 업소의 편법․불법영업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점검시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학교 학부모 위원이 불법업소 점검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토록 하였음

□ 이번 학교보건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와 관련된 법령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지정시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