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 28(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8.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김석준 ☏ 02-360-6817
	￭총 4쪽(붙임 별도)

권익위,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경제성있는 탄광은 재개발 추진토록

	제도개선 주요내용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인접광구 중 경제성이 있는 탄광 재개발 추진 근거 마련 ▶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석탄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 비축 관리(육성탄광 지정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내 부존자원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있는 탄광의 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 연탄수요가 급감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악화, 환경문제 등으로  1989년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수립되고 더 이상의 폐광지역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한 석탄산업법이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석탄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달라진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89년말부터 ’09년말까지 태백, 정선, 문경 등 10개 폐광지역 및 비경제 탄광, 근로자 이주비 등에 3조 1천억원 지원

※ 유가(두바이 기준) : ’90년 20$/bbl → '08년 1,005$/bbl

무연탄 가격 : ’90년 46.4$/ton → '08년 166.45$/ton

<석탄산업 구조조정 현황>

구 분		1988년	➡	2009년		증감율(%)
운영탄광(개소)		347		5		▲98.6
연간생산량(만톤)		2,430		252		▲89.6
근로자수(명)		62,259		4,462		▲92,8

※ 폐광지역 인구변화 : 강원 태백시 : ’87년(120,208명) → ’09년(50,730명), ▲57.8%

강원 삼척시 : ’87년(133,087명) → ’09년(71,935명), ▲45.9%

경북 문경시 : ’87년(134,414명) → ’09년(76,645명), ▲42.9%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석탄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도록 해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은 개발할 수있도록 합리적인 폐광의 개개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석탄산업법 제39조의 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1항 단서 신설토록 권고

<신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권 소멸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개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재 가행중인 장성, 태백, 도계, 경동, 화순 5개 탄광 중 경제성 있는 인접광구(함태 탄광)에 위치한 장성광업소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

<장성·함태 탄광 통합개발 단면도>

3000m	700m	1000m
장성광업소 구역	중간지역	구 함태탄광구역

【 장성․함태 탄광 비교 분석 】

구 분	함 태(A)	장성-475ML 개 발(B)	증 감 (A - B)	비 고
가채광량 (천톤)	9,121 (6,000)	3,121	2,879
투 자 비 (만톤당)	442억 (0.7억원)	374억 (1.2억)	68억 (-0.5억)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박사1,200억원 소요 주장
생산원가 (톤당손익)	136,083 (7,966)	182,529 (-32,629)	-46,446 (40,595)
작 업 장 온 도	25℃	30℃	-5℃
탄 질 (kcal/kg)	5,200	4,800	400

□ 또한, 수입 석탄(무연탄)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연 150만톤 규모의 국내생산 무연탄을 비축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단위 : 천톤)

2008년			2009년			정부비축량
생산	소비	과부족	생산	소비	과부족	’07	’08	’09
2,773	4,260	△1,487	2,519	3,309	△790	3,445	2,026	1,596

※ 종전 비축무연탄 : ‘04년 8,000천톤 ⇨ ’09년 1,596천톤

○ 그리고, 정부의 장기 육성탄광지정정책(석탄산업법 제28조)과 부합하도록 폐광과 감산만이 아닌 국제 에너지 수급관리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

	< 폐광 광구 재개발 추진사례 >
【국내 중석(텅스텐) 및 아연광산 재개발】 - 구)영풍광업 연화광업소 ․1986년 생산중단 당시, 국제 아연광 가격의 원가상승에 따라 경영난으로 자체 폐광 -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국제 중석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1994년 폐광 ➡ 2개 광산의 경우, 당시 국내 생산가에 비해 수입가격의 저렴으로 경영난에 따라 폐광이후, 최근 국제가격의 고도 상승으로 재개발 착수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 제도개선 주요 내용

석탄자원 통합개발 관련 제도개선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1989년 말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 석탄은 국내 에너지 공급 중 24% 차지, 대부분 발전소 등 산업용으로 활용

❍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에너지 대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국가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와 안보차원에서의 자원 비축 등 국내 자원보호 필요성 대두

- 석탄감산정책이후 수입무연탄 가격 증가 추세

(‘89 : 45.4$/ton → ’08 : 166.4$/ton → ‘09 : 103.9$/ton)

❍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Ⅱ

석탄산업 관련 일반현황

석탄의 이해

본 보고서는 국내산 무연탄 중심으로 정리

❍ 석탄은 석탄화 정도에 따라 갈탄, 아역청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분류- 연소시 연기의 유무에 따라 유연탄과 무연탄으로 구분

【 석탄 종류별 용도 】

구 분		내 용	비 고
유연탄	갈 탄	․발열량이 낮고(4,600kcal/kg이하)산화가 잘되나 착화가 용이하고 연소속도가 빠름 → 발전용으로 이용
	아역청탄	․착화가 용이하고 연소성이 좋으나 대기중에 방치시 쉽게 산화 → 발전, 시멘트제조, 산업용
	역 청 탄	․발열량이 6,400kcal/kg 이상으로 비교적 높고 세계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용도도 다양 ․역청탄은 전력생산, 시멘트제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Steam Coal과 철강 제조에 사용되는 Coking Coal로 분류
무 연 탄		․휘발분이 적어 연소시 매연 발생은 적으나 착화가 어려워 완전히 연소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용 및 산업용	국내산 모두 무연탄

※ 세계 주요 국가별 매장량은 미국이 2,466억톤, 러시아 1,570억톤, 중국 1,145억톤, 인도 924억톤, 호주 785억톤임(*한국 14억톤).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개발도상국의 소비증가로 석탄가격 상승기조

국내 석탄산업 연혁

❍ 1896 : 러시아인의 함경도지방 석탄채굴권 취득(1923 지질조사 실시)

❍ 1936 : 태백지역(현 장성광업소)개발 착수 - 중일전쟁 발발이후 석탄증산 본격화

❍ 1961.12.31 :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탄좌종합개발)

❍ 1969. 8.4 :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석탄산업 적극육성)

❍ 1986.1.8 : 석탄산업법(석탄산업 관련 3개 법률 통합)

❍ 1989 :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시행(비경제 탄광의 폐광, 감산 등)

❍ 1995.12.29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 경제지원)

❍ 2005.5.31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06.6.1시행)

석탄산업 변화

❍ 석탄은 국내 전체 에너지 공급 중 24% 점유(101,939천톤<‘09년말>)

【 석탄 공급 현황 】

(단위 : $, 천톤)

구 분	종 류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수 입	유연탄	생산량	64,640	65,318	72,103	69,330	70,880	79,355	90,469	92,952 (91.2%)
		단 가	34.9	34.7	54.0	69.3	66.3	71.5	123.3	96.7
	무연탄	생산량	3,879	4,640	4,251	4,567	5,113	5,444	5,955	6,468 (6.3%)
		단 가	38.3	38.1	54.8	93.9	79.5	82.2	166.4	103.9
국내생산	무연탄	생산량	3,318	3,299	3,191	2,832	2,824	2,886	2,773	2,519 (2.5%)	보조금 지원 으로 단가 산출 무의미
계			71,837	73,257	79,545	76,729	78,825	87,685	99,197	101,939 (100%)

※ 국내산은 모두 무연탄으로 연료용(연탄)으로 사용, 수입 석탄은 대부분 유연탄으로 휘발분이 높고, 고열량으로 모두 발전용과 산업(제철)용으로 사용됨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추진

❍ ‘87. 4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08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변경)

❍ ‘95.12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원(‘89년 이후 3조1천억원 투입)

- 비경제탄광 폐광(폐광대책비) 지원

- 지역진흥사업 지원(농공단지, 레저스포츠 시설, 요양원, 예술회관건립 등)

❍ 국내 석탄산업 구조 조정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시행 이후 계속된 폐광 및 생산 감축으로  ‘09년말 현재 ‘88년의 10%수준으로 축소

-  운영 탄광 5개소 : 대한석탄공사(장성,도계,화순), 민영(경동,태백)

구 분		1988년	➡	2009년		증감율(%)
운영탄광(개소)		347		5		▲98.6
연간생산량(만톤)		2,430		252		▲89.6
근로자수(명)		62,259		4,462		▲92,8

【 국가별 폐광지역 개발제도 및 지원 방식 비교 】

‘10.5.19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지식경제부 발표자료

구 분	한 국	일 본	영 국
법․ 제 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지역진흥 임시 조치법	NCP(National Coalfield Program)
목 적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경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	산탄지역에 있어 광공업 등의 계획적인 발전과 석탄수요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탄광지역의 고용, 주거환경, 레저시설, 공공시설 등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기 간	’95년~’15년 (한시적으로 적용)	’61년 ~ ’01년 4회에 걸쳐 연장	’97년 ~ 현재까지
지원방법	강원랜드 설립을 통한 제원마련 및 정부의 국고 지원	초기 정부의 국고지원 이후 도현, 민간기업 등의 출자를 통한 재단 설립, 석탄지역 활성화기금 조성	공공부문 투자 및 민간자본의 재정협조를 통한 지원 * 정부의 직접 지원은 아님
주 요 사업내용	- 강원랜드 설립 - 각 지자체별 사업 - 기반시설조성사업 - 정비 및 복지사업 - 지역특화/관광사업	- 기업유치 및 산업진흥 - 산업기반정비 - 지방재정지원	- 4,000ha의 이전탄광지역 부지조성 - 2만평규모의 토지개발 및 판매 - 2,439주거공급 - 20억파운드 민간부문 투자유도

* 이와사키 : 14개 시군 통합, 공장유치, 동북지방 제1의 공업도시(전기,화학), 온천관광업

* 유바리시 : 테마파크, 스키장, 석탄박물관, 골프장, 야구장

- 호텔인수 20억엔, 리조트인수 26억엔, 박물관건립 11억엔, 관광정비사업 176억엔

Ⅲ

문제점

1		자원 대외의존도 심화로 에너지 안보 위협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신 고유가시대 지속으로 수입 무연탄 가격 동반 상승

- 유가(두바이 기준) : ‘90년 20$/bbl → '08년 1,005$/bbl

- 무연탄 가격 : ‘90년 46.4$/ton → '08년 166.45$/ton

※ 무․유연탄은 14년간 40달러 내외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 오다가 ’04년부터 가격 급상승과 함께 무연탄 값이 유연탄 값을 추월 (96년도는 수입 27천톤에 46백만달러를 지불(톤당 1,703달러) 하여 신뢰성이 없음)

❍ 자원 대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

- 중국, 인도 등 BRICS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기술개발, 부존자원 활용 필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탄 활용가치
▶ 주요 에너지 자원인 석유 및 천연가스에 비해 석탄은 비교적 세계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매장량 풍부 - 석유는 중동지역에 집중 분포된 반면 석탄은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등에 고루 분포 - 확인매장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가채년수(’06년 기준) 석유 40.5년, 천연가스 63.3년, 석탄 147년 ▶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이 ’02년 39%에서 ’30년에도 38%로 현재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WCI)됨으로써 늘어나는 전력 수요량 감안시 지속적으로 석탄 수요 증가 예상 ☞ 한편 미국 EIA는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석탄 비중이 ’05년 41%에서 ’30년 4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석탄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자료출처 : 한국수출보험공사 보고서(‘08.7월 세계석탄 산업현황)

【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단위 : 백만 TOE)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석유, 가스, 전기 등 모든 에너지에 공통 적용하는 에너지 단위. 원유 1톤의 발열량 107kcal를 1TOE로 정의함

구 분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06-10	10-20	20-30	06-30
석 탄	56.7 (24.3)	68.9 (26.6)	73.9 (25.8)	79.5 (25.5)	83.8 (25.1)	84.6 (24.7)	5.0	1.4	0.6	1.7
석 유	101.8 (43.6)	106.6 (41.2)	109.8 (38.3)	115.1 (36.9)	119.7 (35.8)	117.2 (34.2)	1.2	0.8	0.2	0.6
L N G	32.0 (13.7)	38.3 (14.8)	41.4 (14.4)	46.1 (14.8)	51.5 (15.4)	54.0 (15.8)	4.6	1.9	1.6	2.2
수 력	1.3 (0.6)	1.3 (0.5)	1.3 (0.5)	1.3 (0.4)	1.5 (0.4)	1.6 (0.5)	-0.4	0.3	1.6	0.7
원 자 력	37.2 (15.9)	37.1 (14.3)	50.8 (17.7)	57.2 (18.4)	62.5 (18.7)	66.8 (19.5)	-0.1	4.4	1.6	2.5
신 재 생	4.4 (1.9)	6.5 (2.5)	9.4 (3.3)	12.3 (3.9)	15.4 (4.6)	18.6 (5.4)	10.6	6.6	4.2	6.2
계	233.4 (100.0)	258.7 (100.0)	286.6 (100.0)	311.6 (100.0)	334.3 (100.0)	342.8 (100.0)	2.6	1.9	1.0	1.6

※ 자료출처 : 2030 기본계획(지식경제부)

석탄수급 불균형으로 정부 비축량 감소

❍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공급대비 소비량 증가로 수급불균형 심화

(단위 : 천톤)

2008년			2009년			정부비축량
생산	소비	과부족	생산	소비	과부족	’07	’08	’09
2,773	4,260	△1,487	2,519	3,309	△790	3,445	2,026	1,596

- 종전 비축무연탄 : ‘04년 9,000천톤 ⇨ ’09년 1,596천톤

- ‘09 부문별 소비량 : 3,309천톤 (민수1,941 발전1,360 기타8)

- 민수 및 발전용으로 최소 330만톤 생산량 유지 필요

➡ 공급부족으로 정부비축탄 및 석공 재고탄 출하 중

’94,’95,’97,’98,’99년을 제외한 15년은 수요(소비)가 공급(생산․수입)을 초과하여 비축탄 감소의 요인 으로 작용	’09년말 211만톤의 재고는 지금같은 감소추세라면 2~3년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본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09자주 찾는 에너지 통계」 및 「에너지 통계월보(‘10.5월)」를 참고하여 분석한 자료임

	석탄 수급 전망
▶ 국제 수급 전망 : 중국, 인도 등의 유연탄 수요 급증 등으로 당분간 유연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 중국․인도의 제철산업 성장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영향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정이 당분간 지속 전망 * 호주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인프라 여건 변화, 중국 등의 수요변화, 대형 광산 들의 생산개시 시점 등이 가격 및 수급 여건에 영향 ▶ 국내 수요 전망 : 발전설비 증설, 신설 제철소 등의 영향으로 유연탄 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나『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석탄 비축대책이 전혀 없음

석탄의 사장화(死藏化) ➜ 정부 비축무연탄 감소 ➜ 석탄 쇼크

▪국내 유일 부존자원의 영원한 사장 우려

※ 석유 비축을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 2조4천억을 투입하여 158일분을 비축 시설을 확보하여 석유급등에 대비한 사례를 참조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비축계획 수립이 시급함

	< 폐광 광구 재개발 추진사례 >
【국내 중석(텅스텐) 및 아연광산 재개발】 - 구)영풍광업 연화광업소 ․1986년 생산중단 당시, 국제 아연광 가격의 원가상승에 따라 경영난으로 자체 폐광 -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국제 중석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1994년 폐광 ➡ 2개 광산의 경우, 당시 국내 생산가에 비해 수입가격의 저렴으로 경영난에 따라 폐광이후, 최근 국제가격의 고도 상승으로 재개발 착수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현황

‘10.5.19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지식경제부 발표자료)

명칭	설치근거	목표	재원구성, 기간, 지원시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탄개비)	폐특법 제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정부와 태백시 주민대표간 합의문(1999.12.23)	장기 가행 탄광 소재재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	․국비 100% ․’01 - ’10년 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화순, 보은, 상주(7개 탄광지역)
폐광지역 개발기금 (폐광기금)	폐특법 시행령 제11조 5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강원랜드 수익 일부를 기금화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고원관광휴양지대로 조성	․강원랜드 ․’01 ~ ’15년 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7개 폐광지역)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폐특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내지 제19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진흥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	․국비 80%, 지방비 20% ․’97년 ~ ’05년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7개 폐광지역)
대체산업 창업지원 자금	폐특법 제17조 동 시행령 제12조 대체산업 육성계획고시 대체산업융자지원 요령	대체산업 신규창업 및 이전업체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	․국비 100% ․’96 ~ ’15년 까지 지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7개 폐광지역)

폐광지역에 투입된 재원별 규모 비교

한국광해관리공단 통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탄광 및 폐광 지역에 투입된 재원은 태백 25.9%, 정선 24.5%, 삼척 16.5% 등의 순으로 배분되어 활용됨

- 강원지역에만 77.8%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비 강원지역의 지원에는 22.2%가 사용됨

【 폐광지역에 지원된 누적재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보은군	상주시	계
탄 개 비	-	231,700	130,398	21,625	167,504	-	44,658	-	20,137	18,212	634,234
폐광기금	50.110	55,485	50,745	49,257	55,151	28,215	17,878	41,774	-	-	348,615
진 흥 비	-	58,912	38,513	25,204	104,265	58,800	23,700	42,630	-	-	352,024
계	50,110	346,097	219,656	96,086	326,920	87,015	86,236	84,404	20,137	18,212	1,334,873
*진흥비 (97~00)	-	72,653	28,649	27,980	72,752	-	44,658	37.36	-	-	202,034
*계	50,110	418,750	248,305	124,066	399,672	87,015	130,894	84,441	20,137	18,212	1,536,907

*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진흥비)는 ’97년~’05년까지 지원

* ’89년부터 ’08년까지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탄광 및 폐광지역에 투입된 재정지원액은 총 29,138억원임(단, 폐광지역 개발기금 제외)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 개발사업 중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과잉 및 중복투자, 수익성 낮은 사업이 수행

- 폐광지역 내에 필요 이상의 골프장 조성이나 지자체의 체육관 건립 등 유사 중복 투자 및 수익성 낮은 소득증대 사업 등이 진행됨

❍ 지역개발 사업의 장기적 계획 부재와 산술적 재원 배분 방식,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 및 기능 모호

- 탄개비 및 폐광기금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이 8년 이상 지속          되었지만, 사업의 일관성 낮고 장기사업 수행 비율 저조

․지역의 4년이상인 장기 수행사업 건수 20% 이하

- 폐특법 재원은 사업 계획과 무관하게 지역에 배분되는 구조로

先배분 後계획 성격이 강하여 실제 사업의 계획-심사-수행-

평가에 있어 주체간 역할 모호

태백지역 대체산업 추진 사례

❍ 태백시 인구변화 추이

연도	인구수
1987	120,208
1990	89,770
1993	71,905
1996	62,489
1999	58,624
2002	55,233
2006	51,770
2009	50,730

※ 강원 삼척시 : ’87년(133,087명) → ’09년(71,935명), ▲45.9%

경북 문경시 : ’87년(134,414명) → ’09년(76,645명), ▲42.9%

전남 화순군 : ’87년 (88,538명) → ’09년(69,675명), ▲21.3%

❍ 태백시 산업구조 변화

2009년도		1차 산업 (농임업) 2.5%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18.5%	3차 산업 (서비스업 등) 79.0%

❍ 대체산업 개발 등 효과 미미

- 폐광 대체산업으로 태백시가 주력해온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은   200여명의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입효과는 있었으나, 개장 이후에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증가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3,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전액 탄광개발사업비로 조성 중이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한보탄광의 갑작스런 폐광으로 사업비 부족 등 지방재정 악화

< 오투리조트 조성사업 > •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산 176-1 일원 • 주요시설 - 스키장 슬로프 16면, 골프장 28홀, 콘도 424실, 유스호스텔 101실 등 • 사 업 비 : 3,977억원 • 사업기간 : 2004 ~ 2009년 ※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평가(적자운영)에 따라 민영화 권고	<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 • 위 치 :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재난체험+ENT+안전교육복합화(3개지구) • 사 업 비 : 1,940억원 - 국비 1,133 도비 250 시비 557 • 사업기간 : 2003 ~ 2011년 • 공정실적 : 67%(2010년 5월말 현재) ※ 부족사업비 : 415억원(국비 265억, 도비 151억)

3		감산위주의 규제로 경제성 있는 자원개발 불가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 제한

□ 석탄산업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폐광지역 개발 불가

-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이후 현행법은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서 석탄 및 이와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폐광과 감산만의 목적은 아님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차원의 합리적 개발도 중요한 부분으로 그에 따른 장기    개발대상 육성 탄광을 지정(’96년 11개)하에 장기 안정적 개발 유도

•따라서 장기 육성 탄광의 작업 환경 개선과 경제성 개선을 통해 지속개발 가능     체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장기 육성 탄광을 지정한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

※ 장기육성 탄광지정 정책 : 석탄산업법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광구 통합개발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채탄여건 악화(지하 375m)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적자 운영(직원들의 작업환경 및 채탄성 악화)

※「석탄산업법」개정 추진(’98년도부터 상공회의소 등에서 건의)

․ 제 17대 국회 발의(‘06.11.17 유필우 의원 등18인) - ’08.5.29 자동폐기

․ 제 18대 국회 발의(‘09.11.04 허천 의원 등 10인)

- ‘09.11.05 국회 지식경제부 회부

❍ 광산 통합개발 단면도

3000m	700m	1000m
장성광업소 구역	중간지역	구 함태탄광구역

【 장성․함태 탄광 비교 분석(요약) 】

한국자원산업연구소 용역보고서(2005년도)

구 분	함 태(A)	장성-475ML 개 발(B)	증 감 (A - B)	비 고
가채광량 (천톤)	9,121 (6,000)	3,121	2,879
투 자 비 (만톤당)	442억 (0.7억원)	374억 (1.2억)	68억 (-0.5억)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박사1,200억원 소요 주장
생산원가 (톤당손익)	136,083 (7,966)	182,529 (-32,629)	-46,446 (40,595)
작 업 장 온 도	25℃	30℃	-5℃
탄 질 (kcal/kg)	5,200	4,800	400

Ⅳ

제도개선 방안

1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 통합개발 추진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자원의 사장화 방지와 탄광 작업환경 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 석탄산업법 제39조의 6 제1항 단서 신설

현 행	개정안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신설>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① ----------------------------------------------- -------------------------------------------------- -------------------------------------------------- -------------------------------------------------- ----------------------.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권 소멸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개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석탄산업법

제8조(1999.2.8삭제)(탄좌 설정 대상 광구의  지정,공고)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광구가 인접된 경우 그 광산, 지질상태, 기타 입지 조건      으로 보아 광구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구역을 탄좌설정 대상광구로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 개발을 위하여 합리적인 폐광의 개개발 기준 마련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4 규정 신설

현 행	개정안
<신설>	제42조4(폐광 재개발의 인정기준) 법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개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대상 폐광산이 현재 가행중인 광산과 연접해 있을 경우 2. 재개발 하려는 기초단치단체의 현재 인구가 과거 최고 인구의 50% 이하로 줄었거나 산업유치 부진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을 경우 3. 재개발하려는 지역이 임야가 80%이상을 차지하여 수목에 의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4.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광산 폐석 및 폐갱내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속되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 안정화 대책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비축 관리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석탄 수입가격 협상시 유리

- 페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시간 필요

- 230개 기초자치단체중 3개시군(태백,삼척,화순)의 최대 특화사업은 광산 분야임

➡ 무연탄 비축탄은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연150만톤 규모)

•최근까지 무연탄비축제도는 소비량 급감으로 생산량이 남아돌자 가행탄광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근래 생산량 감소로 비축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무연탄 비축제도의 목적을 달리하여 채광 가능한 무연탄을 최대한 생산하되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세대가 즉시 노천채굴이 가능한 형태로 비축단지를 조성한     다면 세계적인 자원무기화 추세를 대비하면서도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미래세대를 위한 석탄 비축 방안 】

❍ 통일대비 숙련된 채광 기술보유 필요

- 북한 석탄매장량 227억톤(갈탄160억톤, 무연탄 45억톤, 기타 22억톤)으로 남한의 16배 규모임

※ 석탄은 북한 1차 에너지 70% 차지(2008년도 생산량 2,660만톤)

- 대한석탄공사 및 민영탄광(경동, 태백)채굴 심부화 기술은 경쟁력이 있음

※ 한번 폐광된 광구를 재개발시 천문학적인 예산과 기간(10년 이상)이 소요

→ 현재와 같이 장기 육성탄광을 지정하여 기술력 보유 필요

Ⅴ

기대효과

❍ 자원의 사장화 방지, 국가 에너지 확보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 가채 매장량(781만톤)에 대한 경제적 효과 : 10,432억원

※ 3급탄(4,800~4,999Kcal/kg) : 133,570원/톤 기준

❍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심부화 완화 ➜ 가행수명 연장

- (태백 장성광업소의 경우) 고용창출 1,449명(연간 인건비 600억원)

【 장성․함태탄광 통합개발 세부 비교 분석 】

통합전 (현 장성광업소 상황)

▪ 해발 600ML 갱구에서 수직고 약 1,000m이며 지하해발 -375ML 작업 현장의 심부화로 생산원가 상승

- 지하수 배수, 수갱운반 동력비, 막장통기 등 비용상승

▪ 지하 심부로 탄광 근로자의 작업환경 열악

- 작업장 온도 30℃이상 (냉각시설 미설치 기준)

- 입․출갱 시간 소요

▪ 지속적인 심부화에 따른 탄층확보 및 갱도개발 한계 도달

- 탄층 및 갱도 개발비용 과다투자 요인(수갱의 연장시설, 석탄운반시설, 지열저하 등)

※ 현 시점에서 광량 미확보시 조기폐광 우려

❖ 장성광업소 심부화로 인한 작업환경 및 채산성 악화 ➜ 조기폐광우려 ․‘09 생산량 및 종업원 : 675천톤 1,333명 ․작업장 온도 : 30℃이상 (에어쿨링 시스템 미설치 기준)
․갱구 수준 : 600ML ․주가행 수준 : - 375ML	․개발 수준 : - 425ML ․가행심도 : 975m

□

통합후 (인접광구 : 구 함태탄광)

▪ 구 함태탄광 가행당시, 해발 약 700ML에서 -350ML까지 개발

- '93년 폐광 시 해발 350ML에서 작업종료, 수직고 약 700m의 탄층개발 가능

▪ 평균 6,200kcal/kg의 고품질 석탄 1,696만톤 가채광량으로 비교적 천부(淺部)에서 작업가능

- 연간 200천톤 (최하 5,200kcal/kg)생산 시, 40년 가행

▪ 기존 개발된 장성광업소의 갱도에서 수평으로 약 700m 굴진으로 생산 및 운반으로 생산원가 절감

▪ 국내 고품질 자원의 사장화 방지 및 작업환경 양호로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

❖ 함태탄광 : 장성광업소 인접, 탄층 부존여건 및 작업환경 양호
․갱구 수준 : 774ML ․주가행 수준 : 350ML (폐광) ․재개발 대상 : 350 ~ - 350ML	․개발 수준 : - 350ML ․가행심도 : 1,124m ․재개발 시 가채광량 : 7,806천톤
※ 200천톤/년생산 ⇒ 40년 가행, 출하탄질 5,200kcal/kg 이상 고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