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29. (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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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내 국․공유지 계약보증금 징수 못한다

권익위 “사용료 완납받으면서 계약보증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 개선 권고

○ 학교시설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수영장이나 매점같은 시설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경우 학교에 사용료를 선납하는 외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샘플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일선학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것이 2008년~2009년 사이 전체 국․공유지 사용허가건수(1,274건)의 약60%가량(778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사용･수익허가 하면서(수영장, 매점시설 등) 사용료․대부료 외에 별도로 계약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옴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국민권익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후 계약보증금 부당징수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국․공유지 관련 계약보증금 징수현황 도표

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안. 끝.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공유지 관련 계약보증금 징수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전 체 (‘08 ~ ’09)		계약해지 (중도해지 또는 허가취소)
	사용수익 허가(A)	계약보증금 징수(B) (B/A*100)	건수 (E=C+D)	반환 (C)	미반환 (D)	미반환 사유
합 계	1,274	778 (61.1)	47	24	23
급식실 (중,고교 위탁급식 등)	650	327 (50.3)	1	-	1	계약불성실 이행 중도해지
매 점	510	346 (67.8)	41	23	18	사용자 중도해지 요청 사용료 체납 제3자 임의전대 등
식당(도서관 구내식당, 교직원 식당 등)	52	47 (90.4)	1	-	1	사용자부도 영업중지
수영장 또는 체육(문화)시설	62	58 (93.5)	4	1	3	사용료체납 사용자잠적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안

학교시설내 국·공유지 계약보증금 부당징수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0.  6.

(재정세무민원과)

1. 추진배경

❍ 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수영장, 매점시설 등), 사용료․대부료 외에 별도로 계약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 민원사례(왕○○외 다수)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나(｢국유재산법｣ 제25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 제32조제3항),

- 일선 학교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를 근거로,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고 있음.

- 이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보증금은 공사 등의 이행담보를 위한 것이지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료․대부료의 선납을 원칙으로 하여 이행담보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08년~2009년 동안 계약보증금을 징수한 현황을 보면, 1,274건의 사용수익허가 중 778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였는데, 이중 중도해지발생은 47건 뿐이었고, 23건에 대하여는 징수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 조치함.

-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중도해지된 경우가 사용수익 허가건수의 3%, 계약보증금 징수건수의 6%에 불과하여 중도해지 방지장치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미미하며, 계약보증금 반환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빈발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 별도의 해석이나 방침은 없는 상황(16개 각급 시․도 교육청 역시 동일한 상황)

구분	사용수익허가 (계약)건수			계약보증금 징수현황			계약보증금 반환현황 (중도 해지 또는 허가취소 시)
	2008	2009	계	징수	미징수	계	반환	미반환	계(해지 건수)	미반환 사유
급식실 (중,고교 위탁급식 등)	397	253	650	327	323	650		1	1	계약불성실 이행으로중도해지
매점	331	179	510	346	164	510	23	18	41	사용자의중도해지요청, 사용료체납, 제3자 임의전대 등
식당(도서관 구내식당, 교직원 식당 등)	29	23	52	47	5	52		1	1	사용자부도로 영업중지
수영장 또는 체육(문화)시설	42	20	62	58	4	62	1	3	4	사용료체납,사용자잠적
계	799	475	1,274	778	496	1,274	24	23	47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국․공유지 관련 계약보증금 징수현황>

❍ 현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이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거 없는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별도규정을 관계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3.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급 16개 시․도 교육청에 법적 근거없이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행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진 경우와 같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빈발 민원의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