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29.(화)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29.
	담당부서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김치태 ☏ 02-360-6632
	￭ 총 8 쪽

중국관광객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 추진

국민권익위, 관광․서비스 불합리한제도 개선 정책제안

	<<주요개선 주요내용>>
◈ 중국관광객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 절차 개선 -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및 국제적 인증 증명서 대체 ◈ 관광기금 융자 상환조건 현실화 ◈ 관광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개선 - 대출 부적격 등 부적정한 융자대상자 선정 방지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실운영 개선 ◈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 추진 등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가 중국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발급 서류 간소화와 중국내 7개 영사관별 제출서류와 수속기간 상․하한의 기준 마련, 수학여행 등 신분이 확실한 단체 여행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등에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27개 관광공사의 해외지사의 축소나 해외문화원등과의 통합 운영안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는 관광․서비스분야에 대한 고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① 비자발급 등 복잡한 입국 절차 개선

○ 아시아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서울임에도 중국, 대만 여행객은 평균 10% 미만('08, '09 AC닐슨 조사결과)

- '10년 아시아지역 여행객 중 최소한 중국 10%(447만명), 일본 30%(359만명),  대만 10%(86만명)의 관광객은 추가 관광객으로 기대되는 입국자

(단위 : 만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추정
	합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합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합 계	중 국	일 본	대 만
아 시 아 여 행 객	5,691	3,933	1,061	697	5,693	3,793	1,175	725	6,518	4,465	1197	856
기대입국객 (아시아여행객중 %)	728	393 (10%)	265 (25%)	70 (10%)	805	379 (10%)	353 (30%)	73 (10%)	892	447 (10%)	359 (30%)	86 (10%)
실제 한국입국객 (아시아여행객중 %)	387	117 (2.9%)	238 (22.4%)	32 (4.6%)	477	134 (3.5%)	305 (26.0%)	38 (5.2%)	536	180 (4.0%)	311 (26.0%)	45 (5.3%)

('10년 서울시 자료)

○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는 중국인관광객 한국방문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까다로운 입국 Visa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호소

- 비자거부의 주요사유는 서류의 사실관계 상이, 신원 불명, 관할지역 미준수 등 불법체류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어 한국 방문 중국인 불만 팽배

※ 중국인 국내 입국비자 관련 고충민원 '08년～'09년 133건, '10. 5월 42건 제기

※ 일본 정부가 4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중간층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개인관광비자 발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10.5월 조선일보)

※ '09년 한국 ㅇㅇ고교의 경우 중국의 산둥성 지역 ㅇㅇ학교와 자매결연으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한국의 학교장 추천 및 신원보증 및 정식 초청장을 구비하였음에도 한국영사의 불인정으로 거부(‘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국 관광객에게 요구하는 비자발급 서류가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재산증명, 임시거주증 등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빈발

< 개선방안 >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로 영사의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 중국내 7개 영사관별 제출서류와 수속기간 상․하한 기준 마련

○ 불필요한 서류 대폭 간소화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명서 등으로 대체

- 수학여행 등 신분이 확실한 단체 여행의 경우 무사증 입국 허용 등

1.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여 영사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2.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등으로 대체(여권, 신용카드 등)

▪ 여권, 사진, 신분증로 간소화

※ 방중 한국인 수준

(호혜주의 적용)

개    선

▪ 여권, 사진, 신분증, 잠주증(호구부) 외에

이력서, 여행계획서, 재직증명, 영업집조 사본 중

1~3종 추가제출  (7개 영사관별 상이)

기     존

⇒ 재외영사관별 비자발급 기준 마련(관련부처 : 외교통상부)

⇒ 불필요한 서류 폐지 및 국제적 인정 증명서 대체 등(관련부처 : 법무부)

② 관광기금의 투명성 강화로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조건 현실화

○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중 74.8%가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텔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

○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자금지원이 필요

- 초기 투자비용회수 어려움 및 홍보 미흡 등 호텔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 금리 인하 필요

※ 기금 융자지원액 : 1,960억 원(시설확충 : 11,820억 원, 운영자금 : 140억 원)

< 개선방안 >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 인하

○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율인하

○ 대출기간

- 건설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6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개보수 : 4년 거치 4년분 할 상환 ⇒ 4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현 우대금리 1 ~ 1.25%(’10.5월)

- 관광호텔건설 및 개보수 자금 대출시 공자금리 우대 금리 상향 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처리 지침」 개정(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개선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융자자격 등 요건이 미비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작 필요한 사업자가 적기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융자대상자 부실 선정으로 '07년 13%, '08년 12.9% '09년 37%만이 집행되는 등 연간 약 3천억 원의 자금이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음

<연도별 관광기금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선정	집행	비율	선정	집행	비율	선정	집행	비율
융자금액	2,460	320	13%	3,153	409	12.9%	5,730	2,134	37%

※ 부실선정 유형 : 대출이 불가한 부실업체, 공사지연, 건축요건 미비 등

○ 또한 대출심사, 융자약정 체결 등 융자취급은행에 따라 융자 여부가 확정되므로 융자취급 관련 규정의 제정비 필요

○ 융자요건이 미비함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 선정 사례 빈발

※ '08년 관광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시 대출심사 부적격 업체인 A 관광호텔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30억원 융자 결정하였으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융자 제외('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09년 관광기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M호텔의 경우 건축요건이 미비함에도 융자승인 등 부실 선정('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투명성 강화 ○ 문광부에서 부실여부 및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 추천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사업 미추진, 공사지연 등의 경우 차기 융자신청 제외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개정

□ 불필요한 관광공사 해외지사 운영 및 기금운영 부실 등

○ 예산낭비성 해외지사 운영 등 기금 운영의 도덕적 해이

-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등을 빌미로 해외지사 설치에 관해 특별한 기준 없이 5개 권역 27개 지사 174명을 무분별하게 운영

※ 현지수당, 중식비,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연간 223억 편성 운영

<해외지사 현황>

('10. 4월 현재)

지 역	지사명	인원
일 본(5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32
중화권(7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칭다오, 홍콩, 타이베이	39
미 주(4개)	L A, 뉴욕, 시카고, 토론토	21
구 주(5개)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25
아시아대,양주(6개)	두바이, 시드니, 싱가포르, 방콕, 쿠알라룸푸르, 뉴델리	30
	27개 지사	147명

○ 해외지사 유지를 위해 업무실적 과장, 과다설치로 감사원 지적 등

※ 인터넷, 국제관광기구, 해외공관, 문화원 등을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수시로 해외출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 일본 등 5개국 27개의 불필요한 해외지사를 운영하여 인건비, 지사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지출 연간 300억원의 기금 낭비('10. 5월 감사원 감사)

※ '09.12월 “지방관광 분산프로그램” 관련 해외사례조사 국외출장의 경우 현지에 방콕지사가 있어 현지직원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업무담당직원의 4박5일 해외출장하여 예산낭비(‘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운영 실적이 미흡한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축소 등 ○ 인건비,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국가별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27개 해외지사 축소 또는 해외문화원등과 통합 운영 -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은 해외문화원, 국제기구, 항공사, 계획성 있는 출장 등과 연계추진으로 불필요한 운영 경비 절감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축소 또는 해외문화원 등과 통합 운영

□ 중복사업 지원, 예산편성 기준 미흡 등 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에서 관광관련 해외슬로건을 제작․홍보하고 있음에도 관광공사에 같은 명목으로 지원하여 기금 낭비

※ '07년 관광공사는 “코리아 스파클링”이라는 국가 관광 브랜드를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나 국내외 전문가그룹 리서치 결과 이미지가 “광천수”를 연상시키는 등 국가이미지로는 적합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 이미지 관리는 국가랜드위원회(관광분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300억 원의 기금이 중복 지원('10.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광공사는 실질적인 광고 업무 전반을 oo기획 등 대형기획사에 외주용역 처리

○ 동일사업을 협회․관광공사 중복추진, 실효성 없는 사업진행 등으로 기금 낭비 및 계획적인 예산 집행 미흡

※ '09년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외인턴십,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연간 8억원의 기금이 중복지원(‘10.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굿스테이(우수숙박시설지정)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차장 차단막, 음란물 상영 등 일명 “러브호텔”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8억원의 부당지원 등 기금 낭비 초래

※ 연초 300여 억원 규모 시작하여 연중 수시로 필요시 때마다 요청하여 '09년도 사용 기금 총액이 1,250억원. 사업별 추진 계획이 없고 별도기금 교부요청에 대한 주무부처 심의 및 정산 미흡

< 개선방안 >

◈ 중복 추진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일원화 및 민간 이양

○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한국관광이미지 구축사업 기금 300억원의 경우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관광분과에서 통합 추진

⇒ 국가 이미지 광고 추진 일원화(국가브랜드위원회에 일괄 지원)

○ 민간․관광공사가 중복하여 추진중인 관광안내구축사업 등 연간 73,438백만원의 중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통합시너지 효과 기대

<예시>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통합 추진기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관관공사	800	한국일반여행협회
	한국일반여행협회	1,348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관광공사	747	한국음식관광협회
	한국음식문화재단	15
	한국음식관광협회	588
	한국전통음식연구소	158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관광공사	6,06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052
관광정문인력육성	관광공사	289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56

◈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준하는 집행기준 마련

○ 연간 추진사업 소요예산을 연초에 확정하여 집행하여 불필요한 기금 낭비 방지

⇒ 지원대상 기관 및 규모 연초 확정

③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

□ 관광․서비스는 다수부처 관련으로 통합적 관리 필요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무부), 재외영사업무(외통부), 관광업무(문광부) 등 외국인 입국관리 목적이 상이하여 정책 추진 조정 필요

- 법무부와 외통부의 출입국관리는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자 감소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관리하고 있는 반면, 관광사업진흥에는 관심 저조

○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미흡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지자체별로 상품개발, 홍보 등 관광활성화 사업의 중복투자 등 문제점 발생

※ 서울시는 '03년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 한국관광공사는 '08년부터 “관광객전문식당 155곳”을 선정 관리 하는 등 유사한 업무를 각기 따로 지장하는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 부재

	< 개선방안 >
◈ 범정부 차원의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 ○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 '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분야 활성화 대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 정부 및 지자체, 관광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관광분야 활성화 T/F 구성․운영【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중앙), 서울시(지방) 관련부처 : 법무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이 수용되면 관련업계의 고충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연간 1000만명의 중국인 방한으로 일자리 창출, 외화획득 등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