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30.(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30.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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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조재훈 ☏ 02-360-6610
	￭ 본문 3쪽

학교 급식 학부모 결정권 커진다

· 식재료 납품은 의무적으로 G2B 등을 통한 일반경쟁 방식 채택

-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구체화

· 학교 급식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의무화

· 안전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

· 우수 급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권익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및 업체선정방식 등 개선안 권고

○ 앞으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납품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급식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 식재료 납품계약방식은 일반경쟁방식으로 하고, ▲ 학교급식과 관련해 학부모 참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납품계약과 관련된 부조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저가 낙찰방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식재료 납품은 의무적으로 G2B 등을 통한 일반경쟁 방식을 따르되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 학교 급식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등 기존의 심의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권한을 강화해 학부모 참여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 또한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납품가격은 물론 식품의 품질, 위생상태, 안정적인 납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급식시설 및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위생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특히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우수 식재료를 보다 많은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학교급식 납품과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 G2B

- 정부(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임.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G2B 이외에도 학교장터(S2B), aT 사이버거래소(시범실시 중) 등이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