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30.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30.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51
	담 당 자	이규무 ☏ 02-360-6657
	￭ 총 3 쪽

“행동강령 운영 이렇게 하면 되나요?”

권익위,「공직자행동강령 운영 사례집」배포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19개 기관의 사례를 책자로 엮어 962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 공무원들이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대가와 시간, 횟수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개인별 신고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노동부 사례와 기관장 퇴직전에 집중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 전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이를 통해 5년간 총 353건을 적발해 1억 2천 700여만원을 환수하고, 퇴직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계좌를 개설해놓고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연말에 계좌에 쌓인 마일리지를 성과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내부 업무망에 접속할 때 행동강령 문제풀이에서 정답을 맞춰야 전자문서를 결재할 수 있는  행동강령 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경북 영주시는 계약업무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 영주시와도급계약한 사업주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청렴 협조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 사례집」에는  ‣행동강령을 지키기 위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든 사례 9건 ‣행동강령 준수 평가 인증 사례 4건‣ 행동강령 교육 사례 7건‣클린 모니터요원 운영 등 신고․상담 사례 2건 ‣ 규정 강화 사례 1건이 담겼다.

<공직자행동강령 운영 주요사례>

<사례1>「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관장 퇴직 전에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여 퇴직 전 집중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지난 5년 간 총 353건 적발, 126,951,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퇴직을 앞둔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

<사례2>「행동강령 평가 인증제도」(서울시 강남구)

청렴 전용 홈페이지(청렴마당)에서 사이버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한 직원에게 행동강령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기준 점수 이상의 직원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 부여

<사례3>「조달교육과정에 청렴(행동강령 교육 의무화」(조달청)

1주 이상의 모든 조달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 행동강령 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1시간씩 배정해 교육

<사례 4> 「클린 모니터 요원 운영」(전라남도 영광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군민을 무보수 명예직 클린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여 관내 부정부패,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제보를 받아 관행적인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례로서, 민간위탁 보조금 과다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 요원의 신속한 제보로 예산 1억 4천700여만원 절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대한 도입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낸 것이니만큼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는 사례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