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7.2.(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
	담당부서	권익제도기획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 당 자	조유지 ☏ 02-360-6615
	￭ 총 3 쪽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설치 가능토록 개선

권익위,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 의료기관 내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 처리비용의 산정근거가 되는 의료폐기물 중량 계근 투명화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기준 완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및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인체 위해 우려 폐기물과 인체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자가처리시설 등을 만들어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한다.

하지만, 매년 10%정도씩 그 양은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리비용은 증가하는데 비해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거나 관행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병원들의 재정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08년 기준 전국 55,786개소. 전체 의료폐기물의 54%는 종합병원(265개소)이 배출

○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계약시 위탁업체로부터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위탁처리단가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처리비용아 최대 10배 이상(kg당 200원대에서 최대 2,5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체가 자체계량하면서 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친환경적이면서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업체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 의료폐기물의 무게를 잴 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바닥 전자저울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처리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멸균분쇄)   이후의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