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7. 5(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5.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한삼석 ☏ 02-360-6541
	담당자	김광제 ☏ 02-360-6543
	￭ 총 12쪽 (참고자료 포함)

일반국민․공직자 모두 “유착관계(스폰서)는 대가성 상관없이 뇌물”로 인식

권익위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최근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과 공직자 모두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로 ‘정치(정당)분야’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조계’를 꼽았다.

※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 일반국민 700명(전화조사, 신뢰수준 95%±3.7%)과 공직자 6,999명(e-mail조사, 신뢰수준 95%±1.17%), 현대리서치연구소, 6.17～6.28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 또한, ‘언론계’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공직자(34.4%)가 일반국민(16.1%)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행정기관’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6.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차이를 보였다.

○ 그리고, 응답국민의 79.9%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문화가 관행화되어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33.7%만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응답해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 또한 가장 많을 것으로 여기는 향응․접대 유형으로 국민들은 ‘고급 음식점, 룸살롱 등 술접대’(41.1%)를, 공직자는 ‘식사대접’(60.3%)을 꼽았다.

○ 그리고 국민들의 84.6%와 공직자의 76.5%는 향응․접대문화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이부분에서도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스폰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64%와 공직자의 69.3%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4%(국민), 6.7%(공직자)에 불과했다.

○ 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6.3%, 공직자의 45.2%가 검찰청을 지목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를 지목했다.

○ 한편, 회식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43.3%), 1인당 회식비는 2~3만원이하(36.4%)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조직내 회식빈도는 ‘서너달에 1회 정도’(43.4%), 1인당 회식비는 ‘2만원 이하’(52.6%)가 가장 많았다.

붙임 :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결과 1부. 끝.

보도 참고자료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결과(일반국민,공직자)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조사대상	일반국민(700명), 공직자(6,999명)
조사방법	전화조사(일반국민), e-mail조사(공직자)
신뢰수준	일반국민 : 95% ± 3.70%p 공 직 자 : 95% ± 1.17%p
조사기간	2010년 6월 17일 ~ 6월 28일
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1		향응․접대문화 발생원인

(일반국민) 우리 사회 특유의 향응 및 접대문화 발생 원인으로 ‘과거 잘못된 향응/접대 문화의 답습’이 3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무관계에서의 권력관계’(30.6%), ‘향응/접대를 안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직자)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과거 잘못된 향응/접대 문화의 답습’(38.1%)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무관계에서의 권력관계’(26.1%), ‘연고주의/온정주의 문화’(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응․접대문화 발생원인 >

2		향응․접대 제공동기

(일반국민)  ‘계약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서’가 3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25.0%), ‘혹시 있을 불법/부당 행위의 무마 차원에서’(15.6%) 등으로 나타남

(공직자)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가 4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계약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서’(22.5%), ‘혹시 있을 불법/부당 행위의 무마 차원에서’(12.9%) 등으로 나타남

3		가장 많은 향응․접대 유형

가장 많은 향응 및 접대 유형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고급 음식점, 룸살롱 등 술접대’(41.1%)를, 공직자는 ‘식사대접’(60.3%)을 답해 일반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현격한 인식차이를 보임

< 가장 많은 향응․접대 유형 >

4		향응․접대금액 규모별 부패여부 인식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부패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패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향응․접대금액의 규모 〉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공직자
3만원 이상	8.3	16.9
5만원 이상	8.4	18.2
10만원 이상	17.9	23.1
30만원 이상	8.3	7.5
50만원 이상	5.4	3.8
금액에 상관없이 부패이다	50.4	30.4

5		향응․접대가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의 85.0%와 공직자의 49.7%가 향응․접대 제공이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향응․접대 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6		향응․접대문화 존속의 주도적 주체

(일반국민)  향응․접대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일반국민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27.9%), ‘민원인 또는 기업인’(27.3%)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공직자)  공직자의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기업인’(37.9%)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22.8%)을 가장 많이 선택

< 향응․접대문화 주체>

구 분	일반국민	공직자
민원인 또는 기업인	27.3	37.9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27.9	15.8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12.3	22.8

(단위: %)

7		향응․접대문화의 관행화 정도

일반국민의 79.9%가 공직사회 향응 및 접대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공직자의 33.7%만이 공직사회에서 향응 및 접대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일반국민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냄

< 향응․접대문화 관행화 정도 >

8		향응․접대문화가 부패문제해결의 장애요소인지 여부

일반국민의 84.6%와 공직자의 76.5%가 향응․접대문화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

< 부패문제 해결시 향응․접대문화가 장애요소인지 여부 >

9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정치(정당)분야와 법조계가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경우  ‘언론계’(34.4%)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경우 일반국민의 17.4%가 향응․접대문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6.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

구 분	일반국민	공직자
정치(정당) 분야	65.1	69.0
검찰, 법원 등 법조계	52.3	62.0
행정기관	17.4	6.8
신문, 방송 등 언론계	16.1	34.4

<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1+2순위) >                         (단위: %)

10		향응․접대문화 개선정도

일반국민의 56.1%가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여 현격한 인식차를 보임

< 과거 2~3년 전 대비 향응․접대문화 개선정도  >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직자의 52.4%는 ‘보수인상 등 공직자 처우개선’을 , 일반국민의 48.9%는 ‘기관별 통제/처벌 강화’를 듦

11		관행적인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스폰서문제(관행적인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 수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옴

(단위: %)

구 분	일반국민	공직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0.6	0.2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7.4	6.7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의 회식비 대납 정도는 가능하다	25.6	20.2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 수수로 처벌해야 한다	64.0	69.3

12		관행적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

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16.3%와 공직자의 45.2%가 검찰청을 지목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관행적 유착관계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응답

(단위: %)

일반국민					공직자
순위	기관명	사례수 (명)	비율 (%)		순위	기관명	사례수 (명)	비율 (%)
1	검찰청	114	16.3		1	검찰청	3,164	45.2
2	국토해양부	42	6.0		2	국토해양부	506	7.2
3	경찰청	24	3.4		3	법무부	443	6.3
4	교육과학기술부	19	2.7		4	경찰청	269	3.8
5	법무부	14	2.0		5	기획재정부	151	2.2
6	지방자치단체	13	1.9		6	지방자치단체	116	1.7
7	기획재정부	5	0.7		7	행정안전부	103	1.5
8	지식경제부	4	0.6		8	지식경제부	94	1.3
8	행정안전부	4	0.6		9	교육과학기술부	76	1.1
10	청와대	3	0.4		10	교육청	51	0.7
10	국세청	3	0.4		11	국방부	43	0.6
12	노동부	2	0.3		12	청와대	39	0.6
12	문화체육관광부	2	0.3		13	문화체육관광부	28	0.4
12	공정거래위원회	2	0.3		14	감사원	15	0.2
15	보건복지부	1	0.1		15	노동부	8	0.1
15	환경부	1	0.1		15	보건복지부	8	0.1
	기타	234	33.4		17	농림수산식품부	7	0.1
	모름/무응답	213	30.4		18	관세청	5	0.1
					18	소방방재청	5	0.1
					18	금융감독원	5	0.1
					21	환경부	3	0.1
					21	조달청	3	0.1
					21	식품의약품안전청	3	0.1
					21	공정거래위원회	3	0.1
					25	방송통신위원회	2	0.1
					26	국무총리실	1	0.1
					26	병무청	1	0.1
					26	국민권익위원회	1	0.1
					26	대통령비서실	1	0.1
						기타	1,239	17.7
						모름/무응답	430	6.1

※ 주관식 설문의 특성상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높음

※ 기타에는 설문과 동떨어진 답변인 교육계, 고위공직자, 관공서 등을 묶음

일반국민의 31.4%와 공직자의 65.7%가 이러한 관행적 유착관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강력한 권한행사’ 때문이라고 인식

13		관행적인 유착관계 근절방안

공직자와 기업인의 관행적인 유착관계 근절방안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 강화’(29.0%), 공직자는 ‘권력분산을 통한 기관간의 견제’(35.7%)를 가장 많이 응답

< 공직자와 기업인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

14		우리 사회 회식문화에 대한 인식

(회식빈도)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43.3%), 공직자의 조직 내 회식 빈도는 ‘서너달에 1회 정도’(43.4%)가 가장 많이 응답됨

(1인당 회식비용) 일반직장인의 경우 1인당 회식비용으로는 ‘2~3만원 이하’(36.4%)와 ‘3~4만원 이하’(28.7%), 공직자의 경우 ‘2만원 이하’(52.6%)와 ‘2만원~3만원 이하’(38.5%)로 나타나 공직자의 1인당 회식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회식비 조달방법)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부서 공통경비’(42.4%)로, 공직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갹출’(54.3%)로 회식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회식유형)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회식유형과 공직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식유형 모두 ‘식사와 반주를 겸한 1차에 끝나는 회식(각각 30.7%와 66.2%)’이 가장 많음

(바람직한 회식유형) 일반국민과 공직자 모두 바람직한(또는 선호하는) 회식 유형으로 큰 차이 없이 ‘스포츠, 레저 활동을 겸한 회식’, ‘점심시간을 활용한 점심회식’, ‘연극, 영화 공동 관람을 겸한 가벼운 회식’을 응답

<바람직한 회식유형>

구 분	일반국민	공직자
스포츠, 레저 활동을 겸한 회식	38.3	30.6
점심 시간을 활용한 점심회식	34.9	29.9
연극, 영화 공동 관람을 겸한 가벼운 회식	16.7	25.0
1차 ,2차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회식	6.0	8.9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