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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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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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우주연 ☏ 02-360-6631
	￭본문 4쪽

국민권익위, 안전관리 불합리한 제도 정비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PC방 출입문은 투시창있는 방화문으로

	<제도개선 주요내용>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기기사자격 소지자, 측정기 장비보유 등의 자격기준 도입 ◈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재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 PC방 출입문의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률｣은 방화문으로, ｢게임산업진흥법률｣은 유리문으로 상충되는 규정을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개선 등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등록증 불법대여같은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규정과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자율안전관리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PC방 출입문은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내용으로, 국민권익위는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 산업재해 사망자: ‘06년 2,453명 ￫ ‘08년 2,422명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06년 158,188억원 ￫ ’08년 171,094억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산재관련 고충민원: ‘08년 368건, ’09년 389건, ‘10.6월 260건

[산업재해 사망자 및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산재관련 고충민원]

520

연간예상건수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기･가스안전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지경부 및 시･도의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최근 2년간 실태조사 등 관리 실적이 거의 전무해 등록증 불법대여 등 위반행위 빈발

▪경찰청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333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9개 업체 227건(379명)을 전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경부 및 시･도의 정기적 지도･감독 규정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전기안전위탁기관의 자격기준 보완

∙건물관리용역업체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달리 보유장비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등록절차 없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전기안전 전문성 확보 어려움

⇒ 건물관리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전기기사자격 소지자, 측정기 장비보유 등의 자격기준 도입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 1,091건 중 현장방문 심사는 5건(0.46%)에 불과한 등 형식적인 서류심사 및 안전관리 점검소홀로 문제야기

▪수련시설에 대한 가스･전기안전점검 결과 ‘05년 모범 또는 우수등급이었던 시설 78개 중 57개(73.1%)의 시설이 ’06년 이후 부적합 평가되었으나 여전히 인증 받은 상태

⇒ 안전관리 심사 강화 및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증에 반영

<산업안전 분야>

○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 투명성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하는 자율안전관리업체의 ‘08년 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미흡

⇒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사업장 스스로 실시한 ‘안전관리평가’ 결과 900점 이상이면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자율적 관리로 조선업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2.4배 높은 상황

※ 조선업종 사망자수 :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

⇒ 조선업 안전관리 강화 위해 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

<소방안전 및 지진방재 분야>

○ 불합리한 소방검정제도 개선

∙제조사의 품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소방용 기계･기구 생산 시마다 불필요한 제품검사로 사업주의 부담야기

【제품별 검사수수료】

(단위 : 대, 원)

구분	피난사다리	자동소화기기	공기호흡기 충전기	소방펌프 자동차
수수료	1,105	13,638	53,600	89,600

⇒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화 된 검사제도 마련

○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설치규정 개선

∙PC방 출입문 설치 시 ｢다중이용업소법률｣은 방화문으로, ｢게임산업진흥법률｣은 유리문으로 상충 규정되어 사업주의 불편 야기

⇒ 방화문을 완전 철문이 아닌 일부분을 투시창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 서로 상충 되지 않도록 개선

○ 학교시설의 지진대비 안전강화

∙연면적 1000㎡나 3층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13.2%로 저조

⇒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내진설계 비율 향상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불합리한 부담완화 등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고충이 해소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마련으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