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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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5쪽

부패공무원 ‘정상참작’ ‘깊은반성’ 이유로 징계 감경 못한다

권익위, 부패행위 징계 및 소청심사제도 강화방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부패행위에 대한 소청심사시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을 제한함 ◈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로 책임감 강화 ◈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아닌 시·도에서 징계 심의·의결해 온정주의 배제

□ 공무원의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무시한 감경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은 40.4%)에 달해 징계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이 구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고, 감경 사유 역시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부패행위 징계처분 현황]

※ ‘07～’09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증·수뢰관련 징계처분 중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게 감경된 경우는 385건 중 102건으로  26.5%임(국가공무원은 17.4%)

구 분 (징계양정기준)	합계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전 체	385건	53	73	73	74	44	68
10~100만원미만 (견책↔파면)	109	29	47	20	10	3	-
100~300만원 (감봉↔파면)	103	12	22	30	30	8	1
300만원 이상 (정직↔파면)	173	12	4	23	34	33	67

* 10만원미만 금품․향응 수수사례 제외, 위원회 e-clean 시스템 입력자료 분석(‘10. 6.)

[중앙, 시·도 소청심사 인용 현황]

관할	구분	계	‘05	‘06	‘07	‘08	‘09
중앙	심사건수	2,963건	694	505	364	648	752
	인용건수	1,197건	306	182	139	257	313
	인용률(%)	40.4%	44.1	36.0%	38.2%	39.7%	41.6%
16개 시·도	심사건수	4,742건	2,344	1,007	394	521	476
	인용건수	3,134건	1,805	726	167	244	192
	인용률(%)	66.0%	77.0%	72.1%	42.4%	46.9%	40.3%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청심사 시 부패행위의 징계감경 적용 제한

<문제점>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감경되는 사례 빈발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등은 포상 공적 등을 사유로 한 징계감경 제외

▪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금유용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관 표창, 깊은반성을 이유로 ‘08. 5월 불문경고로 감경의결(’10. 5. 권익위 실태조사)

▪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창공적, 깊은반성, 국민에게 봉사 기회부여를 이유로 ‘08. 5월 정직3월로 감경의결(’10. 5.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제기 시,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해 심사위원들의 주의 환기

②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문제점>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속 국장급 공무원 3명이 포함되다보니 온정주의적 심사 관행으로 원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결정 계속 발생

▪ 소청심사 위원장은 외부위촉위원이지만 내부사정을 잘 아는 소속 공무원 3인의 의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 필요(’10. 5. 권익위 의견청취)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위원들의 소청심사에 대한 책임감 부족

※ 중앙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위원들의 사진, 약력 등의 명단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책임감 강화

▪ 소청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위원들이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새어나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명단을 알고 있어 비공개의 실효성 미흡(’10. 5. 권익위 의견청취)

<개선방안>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의 최소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 방지

○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공정성 강화

③ 징계양정 과소적용 방지체계 운영

<문제점>

○ 공무원징계양정규칙 상 배제징계(파면·해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신분유지를 위해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 만연

▪◯◯도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하면서 판매대금 2,177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직원에게 정상참작을 이유로 ‘09. 7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3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도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직원에게 깊은반성을 이유로 ‘10. 1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3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등‘ 제도를 도입(‘09. 4.)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용사례 미미

※ 강등의 효력 : 1계급(등급) 강등 + 정직 3월 (보수 2/3 감액)

▪‘09년 전국 16개 시·도의 정직 징계는 362건인 반면 강등징계는 5건에 불과하고,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시 강등징계는 1건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 미흡(‘10.5,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 요구

○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의 정기적(반기) 점검 실시

- 특히 배제징계를 정직으로 낮춰서 징계의결하거나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중점 점검

④ 소속기관의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방지

<문제점>

○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이 만연하고 있어 징계양정기준이 무의미한 상황

▪ ◯◯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450만원을 뇌물수수한 직원에게 그 동안 성실히 근무를 하였고, 개전의 정이 큰 점을 이유로 ‘09. 11월 정직2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교육행정직 포함)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다보니 중징계 사항을 주의·경고, 경징계로 끝내는 등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사례 빈발

▪◯◯시 ◯◯구 7급 000은 개인부채를 갚기 위해 공금 300만원을 횡령한 자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중징계 의결을 해야하나 경징계인 감봉3월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 ◯◯도  ◯◯군 6급 000은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군의원에게 교부한 자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중징계 의결을 해야하나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10.5,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