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22(목)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2.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손정오 ☏ 02-360-6621
	￭본문 4쪽

정부위탁업무 수행 협회 강제 회원가입 금지 추진

권익위, 협회비 차등화․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편의 증진 제도개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정부위탁업무 협회의 회비 기업규모별 차등화, 강제 회원가입 금지 ◈ 정부위탁업무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마련,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정부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시 지원금 삭감 또는 위탁업무 환수 추진

□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강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각종 증명서 발급시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정부위탁업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권익위는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업계의 자율적 발전과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 등이 관행적 업무처리와 국고지원금의 부조리한 운용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회비 ․ 인증제도 개선 >

□ 높은 수준의 기업 협회비 ․ 회원가입 강제 개선

○ 고가의 협회비는 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며 기업이 새로운 정보나 업계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음

○ 독점적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회원가입이 강제되고, 회비 중첩 납부 사례 발생

※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일부는 비회원이나 회비 미납회원에게 정부위탁업무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음

※ 플랜트(산업설비) 기업이 해외건설을 하는 경우, 해외건설 신고 · 실적관리 협회와 업종별 협회에 다 가입하면 연 최대 3억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함

⇒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실시

․협회비의 기업규모별 차등화(공직유관단체인 경제분야 협회), 비회원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차별 금지 및 회비 중첩납부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추진

□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개선

○ 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전도유망한 기술이 있어도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인증은 1개의 제품 단위로 취득해야하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 새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수→인증 취득․유지비용 과다 시 업계 내 부익부 빈익빈 및 기업 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실시

․합리적으로 인증을 통합하고, 인증 시험 수수료와 교육비를 인하해 인증 취득 ․ 유지 비용을 줄임

<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수행절차 관련 편의성 제고

○ 정부위탁업무의 수수료는 비슷한 성격인데도 종류별로 편차가 커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수개 협회를 조사한 결과 경력신고 업무는 업종,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13배의 수수료 차이가 있고, 경력확인 업무는 최대 5배의 수수료 차이가 남

○ 고객 직접 방문처리, 종이문서 접수 등의 관행 존재

※ △△단체의 경우 비회원은 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시 수주실적의 온라인 발급이 안돼 수수료 이외에도 교통비, 시간 등 추가비용 소요

⇒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제정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준수사항으로 정하거나, 업무위탁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시켜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웹서비스 구축

□ 산재 ․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의 공평한 적용

○ 전체공사 중 직영․하도급 인건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획일적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체 총공사금액에 일반공사 노무비율 적용

⇒ 「건설, 벌목 등 각종 공사 노무비율 고시」제정

․인건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 산업 업종별 노무비율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 지원체계 ․ 추진 사업의 낭비적 요소 개선 >

□ 복잡한 지원체계와 운영비 과다 소요 개선

소관행정기관	정부지원금	공공 기관 • 협회	대출 ․ 직접지원			기업 • 국민
				민간단체	교육 컨설팅
	일반회계, 기금

운영비                    운영비

○ 지원 단체가 많을수록 수요자 혼란이 가중되고,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부 지원금이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사례 발생

※ 업무추진비를 면세점에서 목적이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례, 상품권을 구입해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례, 강사 섭외비 명목으로 식사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 CEO간담회를 유명 호텔에서 개최해 임대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 등

○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사업추진에 대한 조정 미흡과 엄정한 사후관리 부족

⇒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제정

․공급자 중심의 현 지원체계를 단순화해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과미흡 ․ 목적외 사용시 정부지원금 삭감 또는 위탁업무 환수 추진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구축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부실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정부지원금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 도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어 협회와 공공기관이 보다 더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