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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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국가지원 강화 추진

국민권익위,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후관리 지원근거 마련 ▶ 전문․지역특화단지 조성 활성화 ▶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합리화 ▶ 농공단지 명칭변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

○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지자체의 재정열악으로 인한 단지관리의 한계와 국가지원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제도개선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후한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 참고 >

- 현재 농공단지의 54%(전체 401개 중 217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        후 단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낡아 개보수 등이 시급하나

-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재정열악으로 인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가지원 또한 미미한 실정임.

※ 노후화된 국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마련하여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비의 국비보조를 일반단지와 차등 지원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차등지원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 참고 >

- 현재 일반단지의 경우 3.3㎡당 일반농어촌 1.5만원, 추가지원농어촌 5만     원, 우선지원농어촌 7만원

-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의 경우 일반농어촌 3만원, 추가․우선지원농어촌     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단지조성비를 차등지급하기 위해 농어촌을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라 일반농어촌<자         립도 상>, 추가지원농어촌<자립도 중>, 우선지원농어촌<자립도 하>으로 유형 구분

○ 또한, ▲ 폐수 종말처리시설비의 국비보조와 관련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농공단지는 이보다 적게 지원(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하던 것은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낙후․영세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 등을 통해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이와 함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 농공단지 사후관리예산의 자율적 편성 및 운영 ▲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마련 ▲ 오지 소재 농공단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 예비노동력 확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체계 마련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권고안이 이행된다면 농공단지가 다시 활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