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 26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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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명칭 변경

26일 명칭변경 출범식… 청구인 권리 및 업무권한 강화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7월 26일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또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假)구제제도인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 행정심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임광빌딩 본관 17층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어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번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ㅇ 명칭변경과 함께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처분제도’도 도입된다.

-  임시처분제도란 예컨대, 국가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원서를 자격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생길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ㅇ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행정심판 운영기관에 대한 조사·지도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에 대한 예외적 절차를 정할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