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7.26.(월) 14:00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6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박병현 ☏ 02-360-6616
	￭ 본문 2쪽(첨부 별도)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불필요한 관행 개선

권익위, 운전면허 교환 상호주의 확대 권고

· 외국 운전면허 국내 교환·발급시 공증인의 공증서류 불필요

· 미국·호주․중국 등의 국가 체류시 운전면허 발급 편의 제고

○ 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받기 위해서 경찰청에 내야 했던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가 없어지고,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도로교통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면허 교환발급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내‧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 및 체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 현재 외국운전면허의 국내 교환발급시에는 국내 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면허 번역 확인서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추가로 공증인의 공증서류까지 제출해야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증인의 공증에 따른 추가비용은 35,000원~50,000원 내외로 파악

(권익위 실태조사, 10.6월)

※ 경찰청은 필요시 외국의 운전면허증 발급 행정기관에 면허증 발급(진위)여부를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공증인의 번역 공증서류는 굳이 필요치 않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예외인정이나 간이시험 제도 등을 통해 면허를 간편하게 교환·발급해주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호주 등 우리 국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일부 국가와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 현재 125개국과 협약 체결중이나 미국,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와 협약 미체결 상태임. 우리나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의 국민에 대해서도 국내 면허 교환·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해당국에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임

○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외국면허증 번역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서류를 내지 않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하고, ▲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약 미체결국과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해 면허 교환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절차가 더 간소화되어 국민 부담이 줄고, 면허발급 상호주의가 확대돼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1. 외국 운전면허의 국내면허 교환‧발급 현황

2. 우리나라와의 자동차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 현황

<첨부 1>

외국 운전면허의 국내면허 교환‧발급 현황

	면제국			비면제국	( ) 간이시험	(단위: 건)

2007		2008		2009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가나	3	가나	17	가나	21
네팔	49	가봉	2	네팔	81
대만	719	네팔	60	대만	735
독일	149	대만	721	독일	176
몽골	1,060	독일	188	몽골	1,320
영국	216	몽골	1,278	영국	267
인도	155	영국	233	인도	170
일본	894	예멘	3	일본	1,126
체코	6	오만	1	체코	7
칠레	4	인도	158	칠레	11
콩고	1	일본	941	콩고	4
태국	112	체코	4	태국	458
터키	28	칠레	3	터키	52
홍콩	6	콩고	4	홍콩	13
그리스	2	태국	182	그리스	19
덴마크	15	터키	40	덴마크	23
러시아	185	통가	1	라오스	4
레바논	2	홍콩	11	러시아	307
리비아	9	그리스	16	르완다	3
모로코	7	덴마크	14	모로코	13
미얀마	8	라오스	3	미얀마	18
베트남	149	러시아	240	베트남	1,847
벨기에	11	레바논	5	벨기에	21
부룬디	2	르완다	2	브라질	75
브라질	40	리비아	1	세네갈	2
세네갈	1	모로코	6	스위스	26
스위스	17	미얀마	16	스페인	43
스페인	14	베트남	528	알제리	2
알제리	3	벨기에	16	앙골라	5
앙골라	2	벨리즈	3	요르단	11
요르단	9	브라질	65	우간다	1
이라크	13	세네갈	3	이라크	30
카타르	3	스위스	21	카타르	2
캐나다	868	스페인	23	캐나다	1,110
파나마	1	알제리	1	튀니지	6
폴란드	9	앙골라	6	파나마	3
프랑스	169	요르단	15	폴란드	25

2007		2008		2009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핀란드	7	우간다	8	프랑스	234
필리핀	180	이라크	41	핀란드	7
헝가리	9	카타르	1	필리핀	369
네덜란드	31	캐나다	918	헝가리	4
루마니아	19	튀니지	1	네덜란드	38
브루네이	1	파나마	1	동티모르	6
세르비아	1	폴란드	10	루마니아	17
스리랑카	112	프랑스	219	마샬군도	4
아일랜드	9	핀란드	14	브루네이	1
에콰도르	6	필리핀	206	세르비아	2
엘살바도르	6	헝가리	7	스리랑카	484
우루과이	1	네덜란드	33	아일랜드	30
이탈리아	25	루마니아	29	엘살바도르	1
캄보디아	10	브루네이	1	우루과이	2
콜롬비아	4	세르비아	1	이탈리아	31
과테말라	5	스리랑카	259	캄보디아	53
쿠웨이트	1	아일랜드	21	콜롬비아	2
탄자니아	2	엘살바도르	2	과테말라	2
파키스탄	288	이탈리아	37	쿠웨이트	4
포르투갈	2	캄보디아	30	파키스탄	522
나이지리아	154	콜롬비아	6	포르투갈	8
남아공화국	27	과테말라	1	나이지리아	117
말레이시아	25	쿠웨이트	2	남아공화국	62
사이프러스	1	탄자니아	4	라이베리아	1
스와질랜드	1	파키스탄	397	말레이시아	65
슬로베니아	1	포르투갈	5	슬로바키아	2
오스트리아	32	나이지리아	133	오스트리아	23
우크라이나	30	남아공화국	26	우크라이나	38
인도네시아	58	라이베리아	1	인도네시아	151
짐바브웨이	1	말레이시아	59	카자흐스탄	38
카자흐스탄	21	슬로바키아	4	코스타리카	3
코스타리카	2	에스토니아	1	크로아티아	9
크로아티아	3	오스트리아	14	우즈베키스탄	266
우즈베키스탄	124	우크라이나	44	코트디브와르	4
코트디브와르	1	인도네시아	90	도미니카공화국	1
투르크메니스탄	1	카자흐스탄	26	아랍에미레이트	4
라오스	2	크로아티아	3	(소계)	10,642
튀니지	3	부르키나파소	1	괌	1
카메룬	13	우즈베키스탄	140	미국	3,726(702)
(소계)	6,160	코트디브와르	4	수단	7
미국	2,780(401)	도미니카공화국	1	이란	30(4)

2007		2008		2009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국가	교환‧발급
수단	7	아랍에미레이트	6	중국	20,400(4,237)
유고	1	카메룬	12	챠드	1
이란	31(9)	(소계)	7,650	케냐	3(3)
중국	13,119(1,831)	괌	1	페루	5(2)
토고	2	미국	3,165(482)	호주	255(47)
페루	4	부탄	1	리비아	12
피지	2(1)	수단	9	멕시코	31(4)
호주	227(33)	유고	4	모나코	1
멕시코	12(5)	이란	46(8)	벨리즈	2
벨리즈	1	중국	17,000(4,019)	스웨덴	20(2)
스웨덴	23	케냐	2(2)	시리아	2
이집트	8(2)	페루	2	이집트	25
카메룬	13(1)	호주	190(24)	카메룬	8
노르웨이	46(1)	멕시코	16(1)	노르웨이	92(1)
뉴질랜드	99(23)	스웨덴	18(1)	뉴질랜드	151(23)
모리셔스	1	이집트	6(1)	라트비아	3
벨라루스	7	자이레	2	모리셔스	1
볼리비아	3(1)	잠비아	2	모잠비크	1
불가리아	1	노르웨이	56	벨라루스	10
싱가포르	20(2)	뉴질랜드	98(21)	볼리비아	4(1)
온두라스	1	벨라루스	17	불가리아	4(1)
이스라엘	5(1)	볼리비아	4(2)	싱가포르	18(3)
파라과이	3(1)	불가리아	6(1)	에콰도르	4(3)
리투아니아	3	싱가포르	22(2)	이스라엘	4
방글라데시	15(4)	에콰도르	1	파라과이	6(1)
베네수엘라	5	온두라스	3	방글라데시	55(5)
아르메니아	9	이스라엘	2	베네수엘라	5(1)
아르헨티나	12(2)	파라과이	4	아르메니아	3
키르키스탄	9(1)	방글라데시	21(4)	아르헨티나	14(1)
타지키스탄	2	베네수엘라	6(1)	이디오피아	11
아제르바이잔	7(1)	아르메니아	3	키르키스탄	31(3)
아프카니스탄	1	아르헨티나	15(1)	타지키스탄	10(2)
사우디아라비아	32	키르키스탄	26(1)	아제르바이잔	3
부탄	1	타지키스탄	6	아프카니스탄	11
(소계)	16,512(2,320)	아제르바이잔	2	마이크로네시아	1
		아프카니스탄	11	사우디아라비아	50(1)
		사우디아라비아	48(1)	(소계)	25,021(5,047)
		(소계)	20,815(4,572)
내국인귀국자	4,115	내국인귀국자	4,299	내국인귀국자	5,565
합계	26,787(2,320)	합계	32,764(4,572)	합계	41,228(5,047)

<첨부 2>

우리나라와의 자동차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 현황(총 125개국)

지역	국가 명
아 시 아 (23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타이베이
아메리카 (15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로,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유 럽 (38개국)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9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예멘,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40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 홍콩, 타이베이(대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을 국가 범주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