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7.2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7.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안준호 ☏ 02-360-6581
	담 당 자	최진경 ☏ 02-360-6869
	￭ 총 11쪽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 가능금액 기준 강화

권익위, 계약․감사․인사․기관운영비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규 일제 정비

	<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주요내용 >
∙ 수의계약 체결 기준 강화를 통한 경쟁계약 활성화 ∙ 청렴계약제 확대 등 계약의 투명성 제고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 비위 관련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등 부패행위자 불이익 강화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 참여 확대 등 감사과정의 신뢰성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 기관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한국전력공사, LH, 금융감독원 등 전국 649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와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의 업무에 지침이 되는 공통사규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주요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25건을 발굴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102개 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649개 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각 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그간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규에 반영되어 시스템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공통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한 사규 개선과제 2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규정과 관련해서는 ▲ 수의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액의 기준을 강화하고 ▲ 수의계약의 사유와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청렴계약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계약해지 등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용역 계약시 5천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난방공사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3백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한국철도공사 등은 1천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모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도 36곳에 이름

○ 인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며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중인 임직원은 스스로 사임하지 못하도록 의원면직을 불허하고 ▲ 공금횡령범죄발생시 형사고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수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사임하여 재취업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7개 기관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65개 기관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음

○ 또한,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확대 ▲ 감사대상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규를 만들도록 권고했으며, 이외에 ▲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7개 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와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35개 기관은 비공개함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과제를 토대로 앞으로 649개 전 공직유관단체가 공통 사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면 공직유관단체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현황을 파악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547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관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독려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ISO26000이 올 연말에 발효되는 등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익위의 이번 사규 개선 권고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전체가 법규 준수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1.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비교․분석 결과

첨부 2.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개선과제(총25건)

첨부 1.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비교․분석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계약, 인사, 감사 등 102개 공직유관단체의 공통사규를 비교․분석하여 확인한 부패통제장치 우수사례 및 기관별 규정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관련 사규

ㅇ 102개 기관 중 77개 기관은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금액을 준수하는 데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5개 기관은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수수와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물품 구매․용역은 3백만원, 공사는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용역의 경우는 5천만원, 공사의 경우는 2억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 금액 규정 현황>

구 분	대상금액(이하)	기관수	기 관 명
물품구매 용 역	3백만원	1개	한국지역난방공사
	5백만원	2개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1천만원	3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천만원	3개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3천만원	16개	기술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5천만원	77개	＊국가계약법 기준
공 사	5백만원	2개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1천만원	2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천만원	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등
	3천만원	1개	한국수력원자력
	5천만원	3개	대한지적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7천만원	1개	한국인터넷진흥원
	8천만원	4개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1억원	16개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2억원	70개	＊국가계약법 기준

ㅇ 현재 66개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계약해지 등 제재를 의무화하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36개 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구 분	대상금액(이상)	기관수	기 관 명
도입 (66개)	모든 계약	11개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백만원	1개	한국마사회
	3백만원	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5백만원	2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천만원	1개	한국우편물류지원단
	2천만원	1개	한국방송광고공사
	3천만원	1개	한국석유공사
	5천만원	1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미 규 정	47개	대한석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미도입 (36개)	-	-	-

<청렴계약제 도입 및 적용대상 금액 현황>

ㅇ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제재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전력공사는 제재기간 경감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다른 기관은 규정이 없었다.

② 인사 관련 사규

ㅇ 부산교통공사 등 26개 기관은 인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76개 기관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 현황>

구 분	참여규정 있는 기관	참여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26개(25%)	76개(75%)

ㅇ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인사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등 65개 기관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37개 기관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ㅇ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수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사임하여 재취업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7개 기관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65개 기관은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었다.

<비위조사 임직원 의원면직 제한규정 현황>

구 분	제한규정 있는 기관	제한규정 없는 기관
기관수	37(36%)	65(64%)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4개 기관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이 내부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38개(37%) 기관은 아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③ 감사 관련 사규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2개 기관은 자체감사가 내부직원으로만 이루어져 대국민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담당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감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0개 기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0개 기관은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내부감사외에 청렴옴부즈만이라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62개 기관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구 분	자격요건 구체화	연임제한	제척․기피 등	기관수	기 관 명
도입 (40개)	ㅇ	ㅇ	ㅇ	26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ㅇ	ㅇ	×	5개	국민연금공단 등
	ㅇ	×	ㅇ	5개	공무원연금공단 등
	ㅇ	×	×	2개	한국예탁결제원 등
	×	ㅇ	ㅇ	2개	금융감독원 등
미도입 (62개)	-	-	-	-	-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현황>

④ 업무추진비 관련 사규

ㅇ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내역 공개 확대가 필수적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7개 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뿐만 아니라 기관 홈페이지에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었다.

- 그러나, 홈페이지 공개기관 중에서도 사규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개하는 기관이 있어 일회성 공개에 그칠 우려가 있었고, 35개 기관은 ‘알리오’에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

구 분	홈페이지 공개(67개)		홈페이지 비공개
	사규에 따른 공개	사규 없이 공개
기관수	48개	19개	35개

ㅇ 56개 기관이 연 1회 기관장의 사용내역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의 사용내역까지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등 11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대 상	주 기	기관수	기관명
기관장 임 원	월 별	2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기별	4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장	월 별	1개	한국디자인진흥원
	분기별	3개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반기별	1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1회	5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기관(67개)의 공개대상 및 주기>

첨부 2.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개선과제(총25건)

구 분	개 선 과 제	우수사례(예시)	미반영 기관
계약 규정	◦ 경쟁계약 활성화
	- 수의계약 체결 금액 기준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	77개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	83개
	◦ 계약의 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한국철도공사	101개
	-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농수산물유통공사	36개
	-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불허	한국전력공사	101개
인사 규정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연임제한	부산교통공사	76개
	- 이해관계자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37개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강화
	-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불허	한국가스안전공사	65개
	- 부패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4개
	-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25개
	- 공금횡령범죄 형사고발 기준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	38개
감사 규정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90개
	◦ 청렴옴부즈만 제도도입 및 자격 요건 구체화	한국철도시설공단	64개
	-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등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공정성 제고 장치 마련	한국도로공사	69개
	◦ 감사대상 업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배제	한국광물자원공사	68개
기관 운영비 사용 규정	◦ 기관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상 확대	영상물등급위원회	54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80개
	- 업무추진비 예외적 사용시(심야, 휴일, 자택근처 사용 등) 증빙 제출 강화	한국전력공사	74개
	- 상품권 및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 기록․관리	교통안전공단	95개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	국제방송교류재단	18개
	- 법인카드 사용시 소속 및 실명 기재 의무화	한국수자원공사	32개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근로복지공단	8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