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8.2(월) 14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27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8.2.(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
	과 장	윤성용 ☏ 02-360-2741
	담당자	최해일 ☏ 02-360-2747
	￭ 총 7 쪽(첨부 4 쪽 포함)

권익위, 민원 사전예방으로 6억5천만원 절감

‘민원·정책 Q&A’ 서비스 통해 총 5,679건 민원신청 철회

○ 지난해 6월 온라인 정부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접속한 국민들에게 타인의 민원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한 ‘유사민원 검색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1년만에 총 5,679건의 민원이 자진철회됐고, 이처럼 민원 사전예방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약 6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절감효과 산출근거: 민원 총 철회건수× 6～7급 공무원 시간당 평균 임금(14,193원)× 민원 한 건당 평균 처리시간(8시간)

(산출근거 : '07년도 행안부 연구용역,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변화 및 인력절감효과진단연구’)

○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태로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네이트)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한 ‘민원Q&A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대한 적용사례를 질의·응답형태로 작성한 ‘정책Q&A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이 서비스를 실시한지 1년만에 총 45,537건의 Q&A가 등록됐으며, 이 Q&A자료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개 인터넷 포털의 지식검색을 통해서도 하루 평균 약 9만5천회씩 조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30 기준)

※ ‘10년 6월 현재 Q&A 41,062건, 정책Q&A 4,475건이 등록되었으며, 국토해양부(20,476건), 행정안전부(2,307건), 환경부(1,743건) 등이 가장 많은 Q&A를 등록·관리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의 Q&A 검색 서비스는  민원인이 온라인상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작성하다가 민원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Q&A가 기존에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민원인에게 표출되는 서비스로, 이를 열람한 민원인이 궁금증을 해소하면 민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유사사례 표출률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가장 높았고, 민원신청 시도 건수 대비 철회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여성가족부는 일단 유사사례가 표출되면 50% 안팎의 철회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참조 :【첨부1】유사사례 표출률 및 민원신청 철회율 우수기관

o 유사사례 표출률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시 민원·정책Q&A 자료를 충실히 관리하여 관련 사례가 민원인에게 표출된 비율

- 산식 〓 [eqn: {민원`신청`시`민원·정책Q＆A`표출`건수} over {민원`신청`시도`건수} TIMES 100%]

o 민원신청 철회율

-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시 표출된 민원·정책Q&A 사례를 보고 민원신청을 철회한 비율

- 산식 〓 [eqn: {민원`신청`철회`건수} over {민원신청`시도``건수} TIMES 100%]

○ 한편, 대국민 소통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온 권익위는 지난 6월 17일부터 민원·정책Q&A와 생활법령정보 연계 서비스도 동시 제공하고 있다.

- 이는 정부업무에 대한 각종 적용사례에서 연관된 법·제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를 통해 7월 23일 현재 총 4,272개의 Q&A를 퇴직급여, 공장설립, 부동산 매매 등 총 127개 생활법령분야와 연계하여 국민신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 네이트, 네이버(8.20 예정) 등 민간포털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포털까지 아우르는 민관을 뛰어넘는 광대한 네트워크와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명실상부한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1】유사사례 표출률 및 민원신청 철회율 우수기관

【첨부2】민원·정책Q&A 민간포털 제공 화면

【첨부1】유사사례 표출률 및 민원신청 철회율 우수기관

< 유사사례 표출률 우수기관(‘10.6.30 기준) >

구분	기 관	민원신청 시도건수 (A)	표출건수 (B)	표출율 (B/A, %)
	합 계	630,330	35,085	5.57
1	환경부	16,484	2,412	14.63
2	지식경제부	4,290	614	14.31
3	문화체육관광부	3,904	508	13.01
4	산림청	4,002	503	12.57
5	국토해양부	64,539	7,913	12.26
6	고용노동부	58,537	6,452	11.02
7	중소기업청	173	15	8.67
8	소방방재청	10,089	660	6.54
9	식품의약품안전청	2,909	175	6.02
10	행정안전부	3,005	167	5.56

< 민원신청 철회율 우수기관(‘10.6.30 기준) >

구분	기 관	민원신청 시도건수 (A)	포기건수 (B)	포기율 (B/A, %)
	합 계	630,330	5,283	0.84
1	중소기업청	173	7	4.05
2	여성가족부	345	10	2.90
3	환경부	16,484	399	2.42
4	지식경제부	4,290	95	2.21
5	산림청	4,002	78	1.95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3	2	1.94
7	문화체육관광부	3,904	68	1.74
8	고용노동부	58,537	937	1.60
9	식품의약품안전청	2,909	43	1.48
10	행정안전부	3,005	44	1.46

【첨부2】민원·정책Q&A 민간포털 제공 화면

생활법령보기

유사Q&A 더보기

정부답변 선택 기능

답변 제목 우측에

‘정부행정답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