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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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인력 신규채용 장려금 행정심판

권익위 “과거 근무 경력만으로 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해서는 안돼”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채용시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에 일반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할 경우 1년동안 해당 전문인력 임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장려금으로 지급받음

ㅇ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전문인력 1명을 신규고용한 후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받게되는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채용 인력이 7년 전에 이미 해당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ㅇ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실제로 7년 전 해당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한 적은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고용했었으며,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력이 해당기업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인 2002년에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만, ▲ 당시는 청소업체였으나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 해당 근로자가 일반 사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7년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전문인력의 자격요건)한 후 새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첨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 규정

첨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