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8. 4(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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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규제형평제도 4일 입법예고

획일적 규제적용시 피해우려되면 예외 인정

◇ 현행 규제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규제기준의 예외를 인정

◇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이하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있는 규제기준만 대상(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적용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획일적인 규제기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자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

□「규제형평제도」란 규제기준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즉,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특수 사정으로 인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거나 법령 개정을 기다릴 만큼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것이다.

○ 다만, 해당법률은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ㆍ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이다.

○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부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며,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기준 위반의 부담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 개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능동적 행정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규제형평제도가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이번 입법예고한 법률에서는 권익위의 규제형평 결정 효력을 권고적 성격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권익위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최종 처분권한은 여전히 소관 행정기관이 갖도록 했다.

※ 현재도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시 민원인 주장에 일리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면 권고적 성격의 ‘의견표명’을 하는 제도를 운영함

○ 그리고, 규제피해 구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고자 했다.

<규제 형평결정 신청의 인용 요건>

- 입법시 예측불가능, 입법 불비, 규제환경의 변화(과학 기술의 급진전, 경제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명백하고 중대한 규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현행 규제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

- 신청인에 대한 규제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

○ 또한 개별 규제법령에 규제 기준을 예외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형평 신청 단서를 삽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관 행정기관의 규제 운영 권한을 보장했다.

※ 예시: ○○법 시행령 ○조(규제피해 구제 및 규제형평 보장)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정규제의피해구제및형평보장을위한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규제형평위원회)에 이 기준을 예외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형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별 규제법령에 권익위 심의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 일반적인 해석의 범위 내에서 규제형평결정을 내리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첨부 1. 규제형평제도로 처리가능한 민원사례

별첨 1.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입법예고안

첨부 1.

규제형평제도로 처리 가능한 민원사례

사례 1: 부상 체육특기생 학교공제급여 지급 기준 예외 인정

신청인의 규제피해 존재	특별한 사정의 존재	규제제외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공이익 침해 여부
존재 (공제급여 지급거부)	존재 (학교에서 발생)	합당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	없음

1) 규제현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및

동 법 제48조(비용의 보전)에 의하면 학생신분인 경우에만 공제급여 대상이 됨

2) 규제형평 민원 사례 사실 관계

신청인의 딸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양궁종목 체육특기 학생으로, 입학예정인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양궁훈련 중 동료학생이 쏜 화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하자 공제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고가 피공제자 자격을 상실한 시점인 졸업 후 입학 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제급여를 거부

3) 규제형평제도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

관련법 제정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점에 입학 예정인 학교의 공식 활동에서 상해를 당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부상당한 신청인의 딸에게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있음

사례 2: 15년간 건축물 사용 불승인(불법거주)

신청인의 규제피해 존재	특별한 사정의 존재	규제제외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공이익 침해 여부
존재 (건축물 사용승인 불가)	존재 (건축주 부도)	합당	없음

1) 규제현황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법 시행규칙 16조(사용승인신청)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구비서류(사용승인신청서, 하자보증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규제형평 민원 사례 사실관계

1990. 10. 27일 건축허가 된 부산 금정구 소재 D빌라는 1995. 1월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건축주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자 현 거주자들이 미납 분양잔금으로 일부 마감공사를 마무리한 후 1995. 1월경부터 입주하였고, 현재는 건축주 명의를 현 거주자로 변경하여 살고 있음

현 거주자들은 입주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요구

반면, 금정구청은 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구비서류(사용승인신청서, 하자보증서,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 및 그 동안 사전입주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의 선행을 요구

3) 규제형평제도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을 사용승인 절차를 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축주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료하여 이미 16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

현실적으로 사용승인 서류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제 필요성이 존재 (안전진단 통과를 전제)

사례 3: 의무경찰 일반병원 의료비 지원

신청인의 규제피해 존재	특별한 사정의 존재	규제제외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공이익 침해 여부
존재 (의료비 자비부담)	존재 (공상, 경찰병원에서 수술거부 등)	합당	없음

1)  규제현황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25조 제4항에 따르면, 현역 전의경이 부상을 입은 경우 공사상(公私傷) 불문하고 경찰병원에서 무상치료가 가능하나,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공사상 불문하고 자비로 치료토록 하고 있음 2)

2) 규제형평 민원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 7. 9.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다가 발목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요구하였는데(백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음) 수술을 해 주지 않아 결국 백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았으므로 치료비로 부담한 약 400만원의 지원 요청

3) 규제형평제도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

경찰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만 무상으로 하는 규정은 경찰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한 규정으로 신청인은 경찰병원의 수술거부라는 특수한 상황에 봉착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형평에 어긋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구제 필요성이 있음

사례 4: 지체장애인 형제 기초수급자 선정

신청인의 규제피해 존재	특별한 사정의 존재	규제제외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공이익 침해 여부
존재 (기초수급자 미선정)	존재 (지체장애, 사기로 인한 자동차 등록)	합당	없음

1) 규제현황

국민기초생활법 제26조(급여의 결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2) 규제형평 민원 사례  사실관계

인지능력과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 형제가 노모의 노령연금 8만 4천원과 주위의 도움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어렵게 살고 있으나, 형제 중 동생이 신원미상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어 관할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거부

3) 규제형평제도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

규제 제정 당시 타인의 기망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인지능력이 없는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기망에 빠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