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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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쪽 (붙임 별도)

버스운송보조금 부당지급 방지 나선다

국민권익위, 운송원가산정 기준 법령에 세부 규정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826개의 시외․시내․마을 버스운송업체에 국비와 시․도비 등으로 지급되는 운송보조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토해양부와 각 자치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이행토록 권고했다.

○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인해 버스운송 보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의 특성을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09년도 전국에 있는 버스업체에 지급된 버스재정지원 금액은 약 1조 5천억원(이중 국비가 1,900억원, 시․도비 8,803억원, 시․군비 4,290억원으로 지방재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에서 올 상반기에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준공영제 지원과 비수익노선의 지원기준은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에 의해 결정되나,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가를 부풀리거나 현금수입금과 버스외부광고수입료 등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자치단체 등 제3의 기관이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나, 이해당사자인 버스회사가 직접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유착소지가 있고, 영세성 등을 이유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아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정지원금 산정시 대폐차 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해 포괄 지원하거나 과다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그리고, 운송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하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운송사업자, 버스관련 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해 유착소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버스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 운송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며, ▲ 운송원가 관련 회계자료를 미제출 하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버스운송보조금 지급기준에 관련해서는 대폐차보조금, 비수익노선 보조금 등 보조금의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버스운송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 교통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토록 하고, ▲ 운송원가의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매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과제들이 개선된다면 버스운송보조금이 훨씬 더 투명하게 집행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법령과 자치법규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버스운송 보조금 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 확대와 관련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운영되도록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버스운송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버스운송 보조금 부당지급 실태조사 사례

붙임 2. 버스운송 보조금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붙임 3. 전국 버스 운영현황 및 재정지원 현황

[붙임 1] 버스운송보조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

□ ‘10년 상반기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하여 발견된 버스운송보조금의 부당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버스운송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사례

○ 비수익노선 및 준공영제와 관련한 재정지원 규모산정은 버스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차감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각종 운송관련 보조금 등을 운송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미차감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다.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을 운송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광역시등 3개자치단체는 ‘07～’09년도 3년간 총 약 56억원의 보조금을 운송원가에서 미차감하여 과다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강원도와 전라북도 버스운송조합은 국가유공자에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할인보조금을 운송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나, ○○도 버스운송조합은 국가유공자할인보조금 약5억원(’06～’08년)을 버스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조합의 부채 상환을 위한 보증금으로 유용하였다

▪ ○○도 등 2개의 버스운송조합은 ‘07～’09년 3년간 약 4억원과 3억 2천만원을 조합의 운영비에 사용하였고, 이는 버스회사에 지급될 경우 운송적자금액이 줄어 보조금 규모도 작아질 수 있음에도 조합이 유용하여 보조금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버스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과 버스 회계감사 용역을 직접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용역업체와 버스회사간의 유착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시 등은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회계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운송조합에 지원한 후 운송조합과 용역회사가 계약하였다.

②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임의․중복 지급한 사례

○ 버스운송보조금 산정시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별도 항목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여 이중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 전라북도 한 자치단체는 운행대수 등을 기준으로 대폐차비가 포함된 포괄적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였음에도 대폐차비를 별도항목으로 3년(’07∼’09)간 34억을 이중으로 지원하였다.

* 대폐차비 :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

○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는 노선별로 적자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노선별 적자액과 차량보유대수 기준 등으로 회사별 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노선별 적자규모 보다 과다한 액수가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 ○○도는 ’09년 △△고속의 적자노선 손실액은 8천만원이나, 예산한도액에서 적자노선 손실액 60%와 차량 보유대수 40%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적자액 보다 7천만원을 과다지급 하였다

○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손실분에 대한 보조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동일노선구간을 중복지정하지 말아야 하나 중복지정하여 이중지원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충청북도 ○○군은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벽지노선 구간에 손실보상금을 ‘08년 2억 8천만원, ’09년 3억원을 중복으로 지급하였다.

▪ 경상북도 ○○시와 ○○시는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벽지노선 구간에 손실보상금을 ‘08, ’09년 2년동안 각각 약4백만원과 11백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

○ 또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고 실제승차인원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한기나 공휴일, 방학 등에 조사하는 경우 실제 승차인원이 적어 과다보상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 ○○시의 경우 동일한 벽지노선 구간을 대상으로 ’08년 조사(8월, 9월 2회 토요일을 포함)와 ’09년 조사(9월, 평일 1회)간의 실제 승차인원의 차이가 커서 교통량 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승차인원 관련 교통량 조사사례>

기 점	종 점	실제승차인원(명)		산정손실금(천원)
		‘08년	‘09년	‘08년	‘09년
○○리	○○리	9.59	1.16	5,841	13,359
○○리	○○리	16.86	0.03	0	6,966

③ 버스 운송보조금의 부패통제장치 작동이 미흡한 사례

○ 많은 자치단체는 운송업체의 보조사업 계획 심의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감독과 감시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광역시 등은 보조금 사업계획 심의와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 등 4개 자치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재정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지방의회의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버스운송사업체 관련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등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나, ○○광역시 등 7개 자치단체는 참여하고 있다.

○ 많은 자치단체는 버스운송보조금에 대해 집행결과와 원가산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여 주민들의 통제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도 경기도 ○○시는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내역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④ 버스운송보조금 관련 도덕적 해이 사례

○ 회사 내의 수입금 탈루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적자손실금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현금수입금을 탈루하거나 횡령함으로써 적자손실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 ’09년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업체 직원 6명이 300여회에 걸쳐 수입금 400여만원을 탈루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09. 6월. 충청투데이)

○ 또한, 인건비, 유류비의 원가를 고의로 부풀리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도 대전시의 한 교통회사는 임원을 친인척으로 임명하여 290백만원의 임원인건비를 부당지급하여 운송원가를 상승시켰다(’07년도 대전시 행정사무조사)

▪ 인천광역시의 경우 운송원가에서 접대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경우 접대비가 ’09년도 137백만원이 포함되었고, ○○광역시는 ‘07∼’09년에 원가에 포함된 288백만원이 운송경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조사비, 화환비 등에 사용되었다

[붙임2] 버스운송보조금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1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1-1. 운송원가 산정기준 명확화

□ 문제점

○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대로 운송원가가 산정되고, 운송업체에 유리한 기준적용 소지

※ 운송원가 산정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각종 수익금, 기타관리비 등을 처리하는 세부기준과 방법이 법령과 조례에 미규정된 상태

○ 각종 정부보조금(유가, 대폐차,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과 영업외 수익금(버스 외부광고료 등) 등을 누락시켜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관행화

※ 서울, 인천 등은 유가 및 천연가스 보조금을 운송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3개자치단체는  3년간 총 56억원의 보조금을 미차감(’10.4월, 권익위)

※ 국가유공자 할인보조금이 버스회사에 지급되지 않고, 4년(’06～’09)간 12억 2천만원이 3개 버스조합의 운영비, 부채상환 등에 유용(’10.4월, 권익위)

○ 운송경비와 직접 관련없는 접대비 등을 운송원가에 부당하게 계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빈발

※ ○○광역시와 ○○광역시는 ’07～’09년도 운송원가 산정시 접대비 약 4억원을 원가에 포함

□ 개선방안

○ 운송원가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가산정 기준을 법령 및 조례에 명시

○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산정시 국고보조금(유가보조금,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의 차감 의무화

○ 운송원가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접대비 등을 보조금 산정과 관련된 운송원가에서 제외

1-2.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보조금 정산 의무화

□ 문제점

○ 운송원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나 버스회사가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용역업체와 버스회사간 유착 소지

○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고 원가부풀리기 등이 빈발하여 운송원가 산정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 곤란

□ 개선방안

○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산정 및 정산을 의무화

○ 회계법인과 운송업체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자치단체에서 회계법인을 선정(경기도 기시행)

1-3 원가산정 및 정산내역 공개

□ 문제점

○ 재정지원 규모가 방대(약 1조 5천억원)하여 지방의회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보조금 집행내역 비공개로 외부통제 곤란

□ 개선방안

○ 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원가산정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개 대상 자료 : 보조금 집행현황, 원가계산서, 경영평가 세부결과 등

2		버스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2-1 버스 운송보조금 지급 범위 및 기준 구체화

□ 문제점

○ 재정지원금 산정시 보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없는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

※ 전라북도 한 자치단체는 버스운행대수 등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였으나 대폐차비 명목으로 34억원(’07-’09) 이중지원(’10.4월, 권익위)

○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시 적자손실분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다지급이 우려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중복으로 지원될 가능성

※ 충청북도 ○○군은 비수익노선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08년 2억 8천만원, ’09년 3억원을 각각 지급(’10.4월, 권익위)

○ 일부 자치단체는 환승제도 시행이후 버스 이용승객이 증가에 따른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환승율 100%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개선방안

○ 버스운송 보조금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적자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한 손실액의 일정 규모를 지급

▪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보상금의 이중지급 금지

▪ 환승보조금 산정시 승객증가율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산정 등

○ 포괄적인 조례 규정은 법령 및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없는 선심성 지원방지

2-2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준 명확화

□ 문제점

○ ’95년 교통부 지침에 규정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이 불명확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조금 과다지원 요인으로 작용

※ 평균승차인원 산정시 최근의 운임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교통부 지침에서 과거(변경전 운임요율)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3개자치단체에서만 3년(’07-09)간 총 84억원을 과다지급(’10.4월, 권익위)

※ 경북의 2개 기초자치단체는  ’08.10월 km당 운임이 변경(92.55 → 100.88) 되었으나, 변경된 운임을 ’08.1월 부터 소급적용하여 28,704천원 과다지원(’10.4월, 권익위)

○ 실제 승차인원이 적은 농한기, 주말, 방학 등에 교통량을 조사하거나 운행횟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 지급할 소지

□ 개선 방안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의 타당성 제고

※ 평균승차인원 산정(최근의 운임요율 적용), km당 운임(소급적용 제한), 실제 교통량 조사시점(농한기 등 제외) 및 횟수(1회→ 2회) 실효성 제고 등

2-3. 준공영제 보조금 지원 및 환수규정 신설

□ 문제점

○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운송업자와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 운송업자가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곤란

※ 한 자치단체는 운수업체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약 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요구하였으나, 운송업체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10.4월, 권익위)

□ 개선 방안

○ 준공영제 재정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정수급시 환수 등 제재 강화

3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3-1. 운송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문제점

○ 보조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재정지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은 미비

※ ○○도 등 4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후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미이행(’10.4월, 권익위)

○ 원가 관련 심의위원회에 버스업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지방의원(교통 관련 상임위 소속)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 저해

□ 개선방안

○ 재정지원 관련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버스업체, 조합 등)와 지방의원(교통관련 상임위 소속)을 위원회에서 배제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를 위해 임기를 제한(1차 연임)

○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민간위원의 경우 심의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

3-2. 원가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업체에 대한 제재

□ 문제점

○ 버스업체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각종 회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어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통제 곤란

□ 개선방안

○ 원가자료 미제출시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환수(대구시 시행중)

3-3.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자 처벌규정 신설

□ 문제점

○ 교통량 조사시 공무원과 버스회사의 유착으로 교통량을 축소하여 보상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비

※ 전라남도 ○○군 공무원은 ’08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표를 조작하여 2,700만원 보조금의 보조금을 과다지급케 하여 징계(’10.4월, 권익위)

□ 개선방안

○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4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경영 인센티브제 강화

□ 문제점

○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 운송업자는 매년 적자손실분의 일정비율을 지원 받음으로써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유인장치 미비

○ 법령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주로 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운송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버스 운송업자의 현금수입금의 탈루 및 횡령, 성과금을 받기 위한 교통사고 신고지연, 정부보조금 누락 등을 통한 운송원가 부풀리기 빈발('10.4월, 권익위)

□ 개선방안

○ 원가절감, 회계투명성 제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

※ 경영평가 지표 : 가점항목(수입금 관리 투명성, 회계인프라 구축, 장애인 고용 등)

감정항목(회계서류 미제출, 원가부풀리기, 보조금 과다청구 등)

[붙임 3] 전국 버스운영 현황 및 재정지원 현황

□ 전국 버스 운영현황

○ ‘09년 현재 전국에 재정지원대상인 826개의 버스운송업체와 44,505대의 영업버스가 운행 중

<전국버스 운송현황(’09, 국토해양부)>

구 분	업체수	버스대수	종사자수
시외버스	70	7,312	13,858
시내버스	417	33,637	75,398
마을버스	339	3,556	7,453
계	826	44,505	96,159

□ 재정지원 종류 및 종류별 규모

구분	대상	‘09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기준 및 방법	관련 법령
재정지원 보조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509,213	시․도의 조례로 규정 ※고속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0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136,037
	낡은 차량의 대체	8,129
	환승보조금	187,774
	유류세 인상액 보조	395,597
	학생․청소년 할인 등 공적부담	25,050
	각종 시설장비 지원 등	29,525
	저상버스의 도입	99,653	국비와 지방비 분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천연가스버스 도입	9,000	국비와 지방비 분담	대기환경 보전법 제47조
	천연가스연료비 보조	42,597
	공영버스 지원	19,205	국가 : 버스 구입비 지자체 : 운영비 일부 ※운송업자와 위탁협약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개선 및 운행 명령 으로 인한 손실분	57,711	손실액(1일)=킬로미터당 운임×운행거리×(평균승차인원-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3조
총 계		1,499,841

□ 버스 재정지원 시․도별 현황

○ ‘09년도 재정지원은 국비 1,900억, 시․도비 8,803억, 시․군비 4,290억

<2009년 전국 버스관련 재정지원현황(실태조사)>

(단위 : 백만원)

지자체	합계	국비(분권교부세)	시도비	시군비
서울	353,913	39,068	313,846	-
부산	100,084	13,936	86,149	-
대구	150,173	3,500	146,673	-
인천	58,330	12,773	45,558	-
광주	35,809	6,486	29,323	-
대전	44,072	3,849	40,125	98
울산	17,204	300	16,904	-
경기	296,818	27,406	151,336	118,076
강원	90,028	6,900	2,728	80,399
충북	50,139	9,405	3,126	37,608
충남	54,914	7,038	6,516	41,359
전북	56,081	21,060	7,052	27,969
전남	34,596	15,883	3,296	15,416
경북	35,173	197	5,124	29,852
경남	108,864	19,788	10,931	78,143
제주	14,644	2,948	11,696	-
총계	1,499,841	190,536	880,382	42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