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08. 19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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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처리 기간 준수율 평균 99.2%

권익위 국민신문고 조사결과 발표…12개 부처는 100%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의 중앙부처 처리기간 준수율 조사결과

○ 정부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9.2%

- 2007년 93.9%, 2010년 2분기 99.2%

○ 준수율 100% : 문화관광체육부, 보훈처, 식약청, 농진청, 조달청, 문화재청, 특허청, 법제처, 방사청, 통일부, 통계청, 소방청 (12개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식약청, 농진청 등 12개 중앙부처가 ‘10년 2분기 법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38개 중앙부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2%로 전분기 대비 0.7%P 향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 → 94.2%(‘08년) → 97.4%(’09년) → 99.2%(‘10년 2분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이다.

□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내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자동적으로 각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기능을 구축해 운영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 SMS 알림기능 도입운영 : ‘10. 4. 23일

□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미흡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외교통상부, 검찰청은 준수율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기관(4)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붙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참고)

※ 농림수산식품부(94.3% → 98.5%. 4.2%P↑), 관세청(94.8% → 99.0%, 4.2%P↑), 외교통상부(94.2% → 97.9%, 3.7%P↑), 검찰청(95.8% → 99.3%, 3.5%P↑)

○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개선을 위해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10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26개 기관), 교육(38개기관)

□ 향후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0년 2/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0년 2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10년 2/4분기)	전분기 (‘10년 1/4분기)	증감
	문화체육관광부	100.0%	99.9%	0.1%p
매우 우수	국가보훈처	100.0%	99.9%	0.1%p
【12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100.0%	99.9%	0.1%p
	농촌진흥청	100.0%	99.7%	0.3%p
	조달청	100.0%	100.0%	0.0%p
	문화재청	100.0%	96.2%	3.8%p
	특허청	100.0%	100.0%	0.0%p
	법제처	100.0%	98.7%	1.3%p
	방위사업청	100.0%	100.0%	0.0%p
	통일부	100.0%	100.0%	0.0%p
	통계청	100.0%	100.0%	0.0%p
	소방방재청	100.0%	98.4%	1.6%p
	국토해양부	99.9%	99.8%	0.1%p
우수	행정안전부	99.9%	97.5%	2.4%p
【17개 기관】	국방부	99.9%	99.9%	0.0%p
	지식경제부	99.9%	99.8%	0.1%p
	국세청	99.9%	99.9%	0.0%p
	여성가족부	99.9%	99.8%	0.1%p
	방송통신위원회	99.8%	99.8%	0.0%p
	산림청	99.8%	99.7%	0.1%p
	기획재정부	99.6%	98.6%	1.0%p
	해양경찰청	99.6%	99.6%	0.0%p
	경찰청	99.5%	99.0%	0.5%p
	병무청	99.5%	100.0%	-0.5%p
	법무부	99.4%	99.0%	0.4%p
	금융위원회	99.4%	99.0%	0.4%p
	기상청	99.4%	96.1%	3.3%p
	대검찰청	99.3%	95.8%	3.5%p
	관세청	99.0%	94.8%	4.2%p
	공정거래위원회	98.9%	99.7%	-0.8%p
보통	교육과학기술부	98.6%	96.0%	2.6%p
【8개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98.5%	94.3%	4.2%p
	중소기업청	98.5%	99.7%	-1.2%p
	고용노동부	98.4%	98.4%	0.0%p
	환경부	98.0%	96.7%	1.3%p
	외교통상부	97.9%	94.2%	3.7%p
	보건복지부	97.7%	97.4%	0.3%p
미흡 【1개 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5.5%	100.0%	-4.5%p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기관별 민원접수 처리건수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