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8. 20.(금)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8. 20.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김안태 ☏ 02-360-2881
	담당자	장범순 ☏ 02-3417-0880 이승훈 ☏ 02-3417-0882
	￭ 총 18 쪽 (첨부 15쪽 포함)

110콜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제시

사금융 피해전화 1,000여통 분석…‘햇살론’ 사칭 전화 새로 등장

○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와 ☏1379신고센터(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신고센터)서 접수한 1,035건의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를 분석해 피해 예방과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97%가 대부업 피해 상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업 피해상담중에서는 높은 이자율 상담(이자율 제한 위반)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채권추심 상담이 25.4%, 대출사기가 17.8% 순이었다 (<그림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참고)

이자율 제한 위반 상담의 경우는 약 80%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49%(7월 21일부터 44%로 인하)를 초과한 피해상담이었고, 심지어 이자율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림2> 대출이자율 피해 상담현황 참고)

또한, 불법채권추심 피해 상담의 유형을 보면 45.7%가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과 관련된 내용이고, 33.1%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 강요, 17.9%는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17.8%를 차지한 대출사기의 경우는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출사기는 개인정보 유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갈취 피해뿐만 아니라 업체에 제공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대포통장 등 불법수단에 악용되는 추가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림3> 대출사기 피해유형별 현황 참고)

○ 이에 대해 110콜센터 장범순 서기관은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나 대출사기업체는 전화,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림4> 대부업체 및 대출사기업체 인지 경로 참고)

○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강화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활성화 되자,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을 사칭한 대부업 영업 형태까지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붙임1> 피해사례 참고)

○ 대출사기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대출 계약 시 계약 내용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금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10콜센터 (전국 국번없이 ☏110, ☏1379)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약상담은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도 가능하며, 스마트 110서비스(모바일 웹페이지 이용. m.110.go.kr)에서도 문자상담과 예약상담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 그림 :

<그림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4

<그림2> 대출이자율 피해 상담현황	5

<그림3> 대출사기 피해유형별 현황	6

<그림4> 대부업체 및 대출사기업체 인지경로	7

※ 붙임 :

(붙임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8

(붙임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 요령	9

(붙임3) 불법 사채업자 구분 요령	10

(붙임4)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11

(붙임5)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분석 자료	12

<참고1>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대출 비교	13

<참고2>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	18

<그림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그림2> 대출이자율 피해 상담현황

<그림3> 대출사기 피해유형별 현황

<그림 4> 대부업체 및 대출사기업체 인지 경로

(붙임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사례

불법채권추심 사례

❍ 2008년 1월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통해 대부업자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팩스로 계약서 교부받았음. 현재까지 연체된 적이 없는데 납입일 전날부터 대부업자에서 독촉전화를 하고 하루나 이틀정도 연체가 되더라도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보증인(학원운영)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이자를 납부하라고 독촉을 함. 학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20~30회 이상 전화를 하고 학원까지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여 학원 선생들도 채무사실을 알게되어 현재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상태임. 또한 "보증인의 집이고 학원이고 빨간딱지를 붙이겠고, 크게 피해가 간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일하는 찜질방에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고 채무변제를 하도록 강요하였음. 보증인의 배우자에게도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음.

이자율제한 위반 사례

❍ ① 교차로 광고를 보고 담보를 제공하고 1,00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 10%, 설정비 3만원, 선이자 40~50만원을 차감하여 수령하였고 이후 완납함. ② 2009년 6월경 30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 차감하여 210만원을 실제 수령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하였음. 10일에 이자만 3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상환하던 중 연체가 되어 사정얘기를 하고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완납한 것으로 하자고 했으나 100만원 다시 요구함.(이자율: 521.4%)

중개의 제한 위반 사례

❍ 2009년 8월에 대출을 받고 계약서는 우편으로 받아 작성 후 다시 우편으로 보냄. OO상호저축은행(제2금융권)에서 600만원, OOO(대부업자)에서 400만원, OO(대부업자)에서 600만원 각각 대출을 받아 계좌로 입금됨. 이후 수수료로 100만원을 요구하여 중개업자에게 입금해주었음.

대출사기 사례

❍ 생활정보지(교차로) 광고 보고 전화 연락 취해 대출 신청 의뢰 하려고 대부업자에게 주민번호, 자택 주소지, 휴대폰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대부업자의 요구대로 통장 2개, 카드 2개 택배원에게 건네주었으나 연락 두절 됨. 이후 택배원에게 건네준 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되어 OO중부경찰서로 부터 신고(보이스피싱 계좌 대여자의 책임 물음) 접수 사실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함

❍ 최근 1688-8397 발신번호로 햇살론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원하는 대출금을 입력하라는 안내멘트가 송출되어 이에 대해 문의 전화함.

(붙임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 요령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1. 반드시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것

-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이며,

- 대부업 이용시 해당 대부업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해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

2.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 철저하게 챙길 것

- 등록업자도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 이자율이 연44%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적극 천명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신고할 것

-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것

3. 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것

-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이런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

4.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것

- 대부업법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임. 수수료 요구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계속 요구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신고

-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하고, 대출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

5.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지 말것

-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

- 카드연체를 막기위해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이며,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자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금을 납입하고,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겨서는 절대 안됨

6.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하지 말 것(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 위험)

(붙임3) 불법 사채업자 구분 요령

불법 사채업자 구분요령

귀하가 대출을 받고자하는 대부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10가지 행위를 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1) 불법사채업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자(대부업자의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가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자를 사칭합니다.

2) 불법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합니다.

3) 불법사채업자는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불법사채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불법사채업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과장광고를 합니다.

7) 불법사채업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8)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취급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불법사채업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불법사채업자는 예금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붙임4)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착수단계

추심단계

입금

단

계

신고방법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1379)

(붙임5)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분석 자료

110콜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현황 분석

k

1. 상담 현황

’10.1월부터 7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는 총 1,035건임

❍ 이중 961건(92.9%)은 상담안내 되었고 49건(4.7%)은 전화연결이나 데이터중계 방식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 2차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 민원인이 불법사실에 대한 진정접수를 요구한 25건(2.4%)에 대해서는 진정접수가 이루어짐

분야별로는 대부업 관련 상담이 총 1,004건(9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유사수신은 14건, 카드깡은 17건이었음

❍ 특히 불법채권추심(255건, 24.6%)과 이자율 제한 위반(282건, 27.2%) 관련 상담이 빈번했고

❍ 그 외에는 대출사기 관련 상담이 179건(17.3%)으로 빈번

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상담안내	관련 기관 전화연결	데이터 중계	진정접수	계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240	3	4	8	255
	이자율 제한 위반		266	-	5	11	282
	중개의 제한 위반		43	1	-	3	47
	기타		385	25	8	2	420
		대출사기	158	21	-	-	179
	소계		934	29	17	24	1,004
유사수신			12	-	1	1	14
카드깡			15	2	-	-	17
합계			961	31	18	25	1,035

2. 상담 내용 분석

가. 대부업 등록여부별 상담 유형

전체 상담내역 중 대부업 등록여부가 확인되는 284건을 분석한 결과

❍ 등록대부업자의 경우는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7건(53.9%), 기타 단순상담이 35건(19.5%), 이자율 제한 위반 상담이 33건(18.3%), 중개의 제한 위반이 15건(8.3%) 순이었고

❍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는 이자율 제한 위반이 62건(59.6%), 기타 단순상담이 18건(17.3%),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15건(14.4%), 중개의 제한 위반이 9건(8.7%) 순이었음

❍ 즉, 무등록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확인 가능

대부업 등록여부별 상담 유형

(단위 : 건)

구분		등록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계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97 (86.6%)	15 (13.4%)	112 (100%)
	이자율 제한 위반	33 (34.7%)	62 (65.3%)	95 (100%)
	중개의 제한 위반	15 (62.5%)	9 (37.5%)	24 (100%)
	기타	35 (66.0%)	18 (34.0%)	53 (100%)

나. 대출이자율 현황

전체 상담내역 중 대출이자율이 확인되는 79건을 분석한 결과

❍ 49%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이자율을 적용받은 경우는 등록대부업자의 경우는 상담내역 19건 중 6건(31.6%), 무등록업자의 경우는 상담내역 60건 중 57건(95%)이 해당함

등록여부별 대출이자율 현황

(단위 : 건)

구분	49% 이하	49% ~ 100%	100% ~ 400%	400% ~ 1,000%	1,000% 이상	계
등록	13	3	2	1	-	19
무등록	3	6	31	5	15	60
계	16	9	33	6	15	79

다. 대부업자 인지 경로

전체 상담내역 중 대부업자 인지 경로가 확인되는 181건을 분석한 결과

❍ 핸드폰등 전화나 스팸문자 92건(50.8%), 생활정보지 48건(26.5%), 전단지나 명함광고 15건(8.3%), 지인 11건(6.1%), 신문광고 11건(6.1%), 인터넷 4건(2.2%) 순으로 나타남

대부업자 인지 경로

(단위 : 건)

구분	핸드폰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전단지 (명함)광고	지인	신문광고	인터넷	계
건수	92	48	15	11	11	4	181
(비중)	(50.8%)	(26.5%)	(8.3%)	(6.1%)	(6.1%)	(2.2%)	(100%)

라. 불법채권추심 유형

전체 상담내역 중 불법채권추심 유형이 확인되는 151건을 분석한 결과

❍ 그 유형은 채무자에게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을 가한 경우가 69건(45.7%),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50건(33.1%),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란하게 하는 경우가 27건(17.9%) 등이 있었음

불법채권추심 유형

(단위 : 건)

구분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	가족, 친지, 지인등에 변제 강요	직장에 전화, 방문하여 소란	감금, 폭행	계
건수	69	50	27	5	151
(비중)	(45.7%)	(33.1%)	(17.9%)	(3.3%)	(100%)

마. 지역별 상담 현황

전체 상담내역 중 대출 지역이 확인되는 398건을 분석한 결과,

❍ 지역별로는 서울 140건(35.2%), 인천/경기 106건(26.6%), 부산/울산/경남 59건(14.8%), 대전/충청 35건(8.8%), 광주/전라 28건(7.0%), 대구/경북 21건(5.3%), 강원/제주 9건(2.3%) 순임

지역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강원/ 제주	계
건수	140	106	59	35	28	21	9	398
(비중)	(35.2%)	(26.6%)	(14.8%)	(8.8%)	(7.0%)	(5.3%)	(2.3%)	(100%)

바. 대출사기 현황

동 기간중 대부업 관련 상담 총 1,035건 중 실제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개인정보나 수수료 명목의 금전 등만을 갈취당하는 대출사기 관련 문의가 179건(17.3%)으로 꽤 빈번한 상황

❍ 이 중 대출사기업체에 대한 인지경로가 확인되는 103건을 분석한 결과, 핸드폰전화(스팸문자) 72건(69.9%), 생활정보지 20건(19.4%), 전단지(명함)광고 6건(5.8%), 인터넷 3건(2.9%), 신문광고 2건(2.0%) 순임

대출사기업체 인지 경로

(단위 : 건)

구분	핸드폰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전단지 (명함)광고	인터넷	신문광고	계
건수	72	20	6	3	2	103
(비중)	(69.9%)	(19.4%)	(5.8%)	(2.9%)	(2.0%)	(100%)

❍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148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갈취, 통장 및 현금카드 제공으로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수단에 활용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됨

대출사기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대출사기 피해 유형	건수
개인정보 유출	65
수수료 갈취 + 개인정보 유출	64
통장 및 현금카드 제공+ 수수료 갈취 + 개인정보 유출	2
통장 및 현금카드 제공 + 개인정보 유출	6
통장 및 현금카드 제공	11
계	148

* 수수료: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참고1>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대출 비교

구분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대상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용 도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금 리	연 10~13%	연 4.5% (무등록자영업자 2%)	-신용대출: 연 7~19% -근로복지공단 보증부대출(기은) : 연 2~3%
취급처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미소금융지점 (전국 50여개)	시중은행(16개) 영업점

<참고2>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

구 분	제 재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대부중개의 제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채권추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폭행, 감금 등),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기타)
대출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유사수신행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드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