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8. 25(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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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쪽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 제한 전국 도매시장까지 확대

권익위,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 방지 위한 제재방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제한을 해당 도매시장 → 전국의 타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에 부적합 농수산물 실시간 등재 의무화 ◈ 부적합 농수산물로 출하제한을 받은 자가 타인명의 등으로 출하제한 기간중에 출하하는 경우 처벌 근거규정 마련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들에도 출하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미달품 출하자 제한조치’ 확대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에 실시간 의무 등재하도록 해 다른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출하제한을 받은 자가 제한기간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농수산물을 출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이는 최근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농수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제도개선 추진내용이다.

□ 국민권익위는 ▲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 의 출하제한조치를 전국의 타 도매시장까지 확대·적용 ▲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상 실시간 등재 의무화 ▲ 출하 제한자가 출하제한 기간중에 타인의 명의로 출하시 처벌하는 근거규정 신설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기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미달 농수산물 반입금지 적용 도매시장의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는 해당 도매시장에만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전국의 타 도매시장에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의 관련 농수산물이 출하될 수 있음

○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은 타 도매시장에 그 내역이 통보되지만 반입차단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기준미달 농수산물 출하자가 생산한 관련 농수산물이 반입·불량유통되는 사례 발생

※ ○○ 및 ○○도매시장의 경우 타 도매시장에서 통보 온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에 대하여 반입제한 등 사후조치없이 보관·관리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이 출하(반입)될 개연성 상존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제한자(기간 : ‘09.3.19∼4.18, 성명 : 김○○, 품목 : 머위대)가 ○○도매시장에 동일한 품목을 출하제한기간 중(4.13∼17, 5일간)에 출하)

〈개선방안〉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의 출하제한 조치를 해당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 추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반영

②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은 통합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일부 도매시장은 이를 등재하지 않음

- 출하제한 농수산물이 발생하면 공문으로 타 도매시장에 전파하고 있지만, 통합홈페이지에 실시간 등재·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91년 개발)」란?

▪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 운영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주요기능 : 실시간 전자경매결과 서비스, 불량출하자정보 및 안전성검사정보관리, 도매시장 통계정보 관리, 도매시장관련 계획·평가결과 제공, 도매시장 운영자간의 정보공유 등

※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 소홀 등 그 활용도가 낮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의견청취(‘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 마련 및 동 홈페이지에 출하제한된 농수산물의 내역 등재 의무화 추진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운영규정」(가칭)에 반영

③ 기준미달 농수산물의 차명 출하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도매시장에 다시 출하하는 사례발생 소지있음

※ ‘09.10월 손○○은 실제 생산자로 김○○ 명의를 빌려 ○○농산물시장에 출하(품목 : 열무)하여 기준미달품으로 적발, ‘농약사용법을 잘 몰랐다’는 소명 후 과태료 납부

※ ‘10.1월 ○○농산물시장에서 적발된 출하자 이○○(품목 : 깻잎)은 상추만 재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되어 과태료 미부과, 생산자는 파악불가

※ 반입 차단된 부적합 농수산물이 가족, 이웃 등 타인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의견청취(이상 ‘10. 7. 실태조사)

〈개선방안〉

○ 기준미달 농수산물로 출하제한을 받은 자가 자신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출하제한 기간중에 출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 마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장 벌칙규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