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8. 26(목) 14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8. 26.(목)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김상기 ☏ 02-360-6614
	￭ 총 12쪽(첨부 10쪽)

선수폭력사건 발생시 대한체육회 조사 의무화 추진

권익위,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 국가대표선수 선발기준 사전공개 및 선발전에 대한 기록 관리 강화

· 선수폭력 등 주요선수권익 침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조사 의무화

·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상임이사제 도입

· 경기단체에 적용할 표준업무처리 매뉴얼 및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 경기단체 공금횡령 등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개선·시정권한 확대

○ 국가대표선수 선발과정의 지도자간 담합, 외부압력 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방법 및 절차를 경기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선발전에 대한 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대표선수 선발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선수폭력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단체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조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58개 경기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각각 권고했다.

○ 우선, 국민권익위는 경기단체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회장선출 과정의 파벌분쟁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임이사제(사무총장)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선수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주요 전문분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의적·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해 표준 업무처리매뉴얼과 경기단체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하였다.

○ 그리고, 경기단체 예산지원과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단체에 대한 국고·체육기금 등 정부 예산지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횡령 등 예산을 불법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과 부정사용액 회수 이외에 경기단체 지원비 감축 등 대한체육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경기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경기력 향상에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내용

<붙임>

경기단체 및 국가대표 관리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 문제점 및 개선 권고 사항 중심 )

1		경기단체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문 제 점  】

회장 선출 방식의 폐쇄적 운영

○ 경기단체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총회(16명∼21명 이내)에서 선출됨에 따라 특정인에 의한 장기집권과 이로 인한 독점운영 등의 폐해 발생

- 경기단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유력 기업인 영입을 위해 회장의 폐쇄적인 선출 관행을 존치시키려 한다는 지적

※ 정가맹 경기단체(55개)중에 재정자립도 80% 이상인 경기단체는 14.5%(8개)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 50%미만 경기단체가 과반수(54.5%)를 차지

▪ 대의원총회의 구성(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8조)

대의원은 시·도 경기 단체의 장(16명) 및 해당 경기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예: 전국대학생축구연맹, 중고등학교 축구연맹 등)으로 구성

※ 시·군·구지부의 장(시·도지부 대의원) ⇒ 시·도지부의 장(경기단체의 대의원)의 구조

○ 일부 경기단체는 회장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를 위해 편가르기, 파벌간 담합 등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

▪ 회장선거 관련 분쟁(실태조사, 권익위, ‘10.5)

△△협회장 선거에 떨어진 협회장이 무자격 대의원 선거참여를 이유로 무효소송 제기(‘09.9)

○○협회의 경우 기존 회장 추출을 위해 대의원간의 담합 사례(‘08.2)

▪정부지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경기단체의 경우, 2∼3억을 기부하더라도 회장의 막강한 권한 등을 고려하여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 실정(체육관계자 면담결과, ‘10.5)

회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부여 및 견제장치 미흡

○ 부회장·이사 등을 추천(또는 선임)할 권한이 회장에게 전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회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협회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전무이사는 물론 주요 이사들이 회장의 친분관계에 의해 선임되고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이 회장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

국가대표 선발방법의 결정, 코칭스텝 등 지도진에 대한 결정권, 소관 대회의 진행·운영(심판선정), 예산심의권, 사업승인 등

○ 회장은 당해 경기단체의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관리·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수단은 취약

-  예산 및 사업승인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이사회에서 행사하고, 대의원총회(최고의결기관)는 결산 등 형식적 권한만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대한 견제가 유명무실한 상태

○ 정관에 의해 경기단체 운영을 위한 각종 분과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각종 분과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및 운용(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00협회는 정관 45조에 의거 1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분과위원회는 ‘06년∼’09년까지 연 2회, 1개분과 위원회는 ‘08년에만 연2회, 1개위원회는 ’08년 연1회만 개최 활동하였으며, 4개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

대한△△회는 정관 40조에 의거 1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6개위원회는 ‘06년∼’09년까지 연 1회, 2개위원회는 ‘07에만 연1회 개최되었으며, 5개 위원회는 ’06년∼‘08년까지 3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음

경기단체의 자의적인 업무처리 관행 상존

○ 관련규정이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경기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 인사관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노정

- 경기단체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자주 발생

▪ 위임전결규정 미준수(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00협회의 경우, 부서별 기안문은 물론 대부분의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를 사무총장 전결인 위임전결 규정을 무시하고 전무이사의 결재로 시행

대한△△회는 회장전결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관례에 의해 임의로 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전문전결사항도 사후 결재 받는 형태로 운영

- 직원운영·근무평가·직원채용 등 인사관리 및 직원보수 지급·물품구매·용역 등 각종 계약업무 수행과정에도 부적정한 사례 빈발

▪ 부적정한 인사관리(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00협회는, 직종 및 직급별 인력을 운영하면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지 않고 관리직(사무총장)1명, 사무직 1급(국·실장) 7명을 제외한 사무직 2급∼8급을 59명으로 총괄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기능직은 정원을 초과하여 관리

▪예산관리 및 운영 부적정(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직원보수 지급 부적정(대한체육회 감사결과, ’09.7)

○ 특히, 경기단체 운영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전무이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책임성 담보 곤란

- 경기단체에 상근하여 실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회장이 임명)의 경우 업무처리에 대한 권한이 없어 책임있는 업무수행에 한계

【  개 선 방 안  】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

○ 현행 비상임 전무이사 중심의 운영체계를 상임(사무총장 또는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강화

- 회장의 독단적 경기단체 운영 최소화를 위해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

※ (예시) 상임이사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회장 추천배제)

○ 자문기구인 선수(국가대표 선발 등)·기술(감독 등 지도자 관련)·강화위원회 등 주요 분과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경기단체의 각종 위원회 중 형식적이거나 전문성이 미약한 위원회는 경기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통합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추진

※ (예시) 의무위원회, 안전위원회 → 의무·안전위원회

표준 업무처리 매뉴얼 및 임직원윤리강령 제정

○ 경기단체 임·직원의 자의적·관행적인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처리 표준메뉴얼 마련·시행

※ (예시) 위임전결 규정 표준화, 인사관리 방법, 계약업무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분류, 경기단체 관계자가 쉽게 업무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단체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 추진

※ (예시) 가맹경기 단체(인정단체 포함)는 대한체육회의 임직원 윤리강령에 준하는 자체 강령을 제정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짐

2		경기단체 지원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  문 제 점  】

경기단체에 대한 나눠주기 식의 예산지원

○ 경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이 나눠주기 방식으로 운영

-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지원되는 훈련비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메달(금, 은, 동) 획득 기준만으로 배분

※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기금규모는 2010년 기준, 241억원(국고지원 별도)으로 이중 45%(108억) 정도가 가맹선수들의 경기력향상비로 지원

경기단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장치 미약

○ 경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횡령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미약

-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위반사례 발생시, 보조금회수나 수사의뢰 등 사후 적발 중심의 조치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07년 00주니어선수권대회 항공료 이중지원(’08년)

세계연맹 및 국고·기금에서 이중지원 받은 사례(20,460천원 회수)

▪ 국가대표훈련 및 국제교류비 횡령(’09년)

00협회 전무이사 업무상 횡령 기소(회수액 88,756천원/ 700만원 벌금형)

▪ ‘07∼’08 한·일 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비 불법 카드 할인(‘09년)

▪ ‘08∼’09 국가대표훈련비, 대표선발전 파견비 등 위법·부당집행 및 허위정산(‘09년)

▪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진행중)

4개 종목 전임지도자 8명, 보조금 2억1천만원 횡령 협의

○ 경기단체 상당수가 자체 회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프로그램 사용실적도 저조하여 지원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미흡

- ‘단식부기’(현금주의)를 사용하여 자산․부채․자본 등 재정상태와 수익․비용 등 수익성 파악도 곤란한 실정

▪ 경기단체의 예산관리 및 운영의 부적정 사례(대한체육회 자체감사자료 ’09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재원별로 운영하지 않고 소년체전, 대통령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 후보선수 국내합숙훈련 등 기금을 국고로 분류하는 등 예산결산서, 수입·출납대장,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관례에 의거 임의로 관리·운용

【  개 선 방 안  】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및 근거 마련

○ 경기단체에 대한 국고·기금 등의 정부예산 지원시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 시행

-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경기력향상지원비)의 경우 경기단체의 등록선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

< 경기력향상지원비 지원기준 개선 >

현 행	개 선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의 메달획득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 결정	①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의 메달획득정도 ② 경기단체의 등록선수 규모 ③ 경기단체의 재정자립도 정도 ④ 기타 합리적인 기준

경기단체 구성·운영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한체육회에 정부 보조금 횡령 등 위법 사례발생시 관련자 고발, 회수 등의 조치이외에 해당 경기단체 구성· 운영에 대한 개선·시정 요구 권한(근거) 마련

※ (예시) 경기단체 지원 운영비 감축, 관련 집행부 교체요구 등 사안별 개선·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경기단체 예산관리·운영, 특히 회계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수단 도입

※ (예시)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회계규정 미제정 경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방안 등

3		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문 제 점  】

대표선수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일부 경기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선발하는 사례 발생

▪ 대표선수 선발절차 미준수(대한체육회 자체감사결과, ’09년)

00협회는 여자대표선수를 선발하면서 00정관 제47조(기술위원회)및 운영규정 제4조(대표선수 선발 및 해제) 규정에 의거 감독이 선수를 선발 후 협회에 건의하고 협회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수를 선발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협회는 여자대표선수 선발권한을 감독에게 위임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선수를 선발한 사례

- 특히, 대한체육회 지원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46개 경기 종목 중 15개 종목(32.6%)은 대표선수 선발 규정이 없는 실정

※ 육상, 탁구, 핸드볼, 수영(‘10년중 제정예정), 하키, 사격, 조정, 요트, 양궁, 근대5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역도, 컬링, 루지

○ 최근 코치 등 지도자의 외부압력·담합 또는 학연·지연 등 파벌에 의한 대표선수 선발사례 자주 발생

※ 기록경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단체경기의 경우 학연 등 파벌에 의해 대표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경기단체 관계자면담 결과, ‘10.5)

▪이정수 선수 사례(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 보도자료 ‘10. 4)

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오영중변호사)결과 국가대표선수선발 과정에 담합과 개인전 불출마 강요 등이 사실로 확인, 관계자 징계와 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 등의 제도개선을 해당 경기단체에 권고

선수권익 보호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 최근 코치나 선배에 의한 선수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의식은 취약한 실정

※ 코치에 의한 펜싱 국가대표 김00(‘09.2), 남자배구 국가대표 박00(’09.9) 선수 폭행 등

- 선수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마련한 경기단체의 선수권익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권익침해 사례 자주 발생

※ 선수폭력적발 건수(‘09년 국감자료): (‘06)3건→(’07) 5건→(‘08)9건

▪ 선수권익보호 프로그램의 형식화(대한체육회 자체감사결과, ’09.7.)

00협회는 00대학교 선수폭력, 00초등학교 감독의 선수폭력, 00중학교 감독의 선수폭력 등 선수구타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09.3.11현재까지 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상벌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선수권익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선수고충처리센터 미설치 및 고충처리 절차 등 미고지 사실이 있고, 또한, 감독의 선수폭력을 위한 징계심의도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거래관계, 선수 성희롱 관리감독 소홀, 선수구타 비위행위를 함께 처리

-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

※ 선수들의 65.5%가 스포츠인의 권익제고를 위해 설치한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선수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국민체육진흥공단, ‘09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

① ‘09년 신고상담건수(61건, 증가율 108.9%, 전년도 56건)

구 분	상담실방문	직통전화	인권포털	우편	직통팩스	기타	합 계
건 수	2	30	23	2	1	3	61

② 본회 스포츠人권익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총응답자 510명)

-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人권익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총응답자 510명) : 모름 334명(65.5%), 알고 있음 176명(34.5%)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보호(선수 폭력․성폭력 없애기)활동에 대해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신고상담서비스(44.4% 모름), 예방교육(55.8% 모름)

【  개 선 방 안  】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선발방법 및 절차 표준화

○ 경기단체 대표선수 선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기단체별로 각각 정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방법 및 절차 표준화

-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기준과 절차, 불복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선발전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

※ 대표선수 선발 등 심의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는 소관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 검토(강화·경쟁력향상·선수위원회→대표선수선발위원회)

대표선수 선발·평가전 관련 자료 관리 강화

○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외부압력·담합 등 방지 및 국가대표 선발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선발과정의 증빙자료(비디오촬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기간 보관(최소 5년) 의무화

- 기록경기의 경우 선발전 개최를 의무화하여 종전 기록(랭킹)에 의한 선발을 지양

※ (예시) 선발전(2회 이상)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축구 등 단체경기(포지션 등)의 경우도 선수선발에 대한 객관적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전 등을 통해 최종 선발

선수 권익보호 장치의 실효성 제고

○ 국가대표 등 선수에 대한 부당한 외부압력·담합에 의한 선발, 지도자에 의한 각종 선수폭력 등 선수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 중대한 선수 권익침해(예: 선수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선수권익 보호 방안 검토

※ 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우려한 해당 경기단체(1차 조사기관)의 사건무마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

< 권익침해 및 구제절차 >

현 행	개 선
1차 조사기관 : 해당경기단체 2차 조사기관 : 대한체육회	· 주요권익침해 : 대한체육회 직접조사 · 경미한 침해 : 해당 경기단체

- 선수권익 침해시 신고방법·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홈페이지(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등) 등을 통해 공개하고 특히, 성폭력 등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조치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