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8.31.(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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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없앤다

권익위, 전세자금보증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 신청 시 공인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계약사실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됨 ◈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 제출은 폐지하고, 대출관련 기관이 방문 또는 우편 조사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면 대출 가능

□ 앞으로는 세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하거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만 구비하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신청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전세자금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출기관, 공인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파악한 전세자금 보증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04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자금 보증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전세자금 보증규모: 1조3054억/84,221건(’04)→ 4조 6757억/199,218건(’09)

-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외에 집주인이 서명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의 제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 전세자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 임차인은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도 임대인의 사실확인에 대한 협조가 보증대출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호의를 간청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돈도 없는 사람이 내 집에 왜 들어오려고 하나?” 같은 말을 듣거나  심한 경우 성사단계에 이른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었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임대차 여부 등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서민들의 입장을 감안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 (국민신문고, 2010.7)

- 또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서명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세입자의 대출과 무관한데 왜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하냐?”며 대출기관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을 동계약서 제출로 갈음하고, ▲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 제출은 폐지하고 대출관련 기관이 방문 또는 우편 조사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전세세입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