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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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국외유학자 학교 제출서류 간소화

권익위, 출국후 발급받는 ‘출국사실 증명서’ 제출 폐지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초·중등 국외유학자들에 대한 학교별 상이한 학적처리지침 통일 → 부모의 해외파견, 이민시 초중학교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는 출국사실증명서 (출국 4-7일후 발급 가능) 폐지

□ 앞으로는 해외파견이나 이민 등으로 초․중등학교 자녀와 같이 출국해야할 경우 자녀의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하기 위해 학교에 내야하는 출국사실증명서의 제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출국사실증명서는 당사자가 출국 후 4～7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불편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국외유학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국사실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초·중등 국외유학자들에 대한 학적처리지침을 통일하고, ▲ 학교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하던 관행을 개선해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〇 현행 초·중등 국외 유학자를 위한 취학 의무의「면제 및 유예」절차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부모의 해외파견․이민 등의 증빙서류만으로 출국 확인이 충분한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출국사실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 국외 유학자  취학의무「면제 및 유예」처리 흐름도

※ 경기도 안양교육청 ○○학교에서는 학생이 합법적인 유학을 위해 부모와 이미 출국했는데도 학적 처리를 위해 대리인을 통해 출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 ('10.6,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많은 학교에서는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학생의 출국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현재 연간 약 3만 4천여명에 이르는 초중등 국외유학자가 해외유학시 국내학교에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