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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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구제

권익위, “당초 공고와 다른 시험진행으로 불합격처분은 부당”

ㅇ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시험 당일 미리 공고한 방법과 다르게 시험이 진행되어 응시생이 불합격했다면 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 시험에서 떨어진 황모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갑자기 바뀐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고 밝혔다.

ㅇ 공립중등교사 임용 1․2차 시험에 연이어 합격한 황모씨는 최종 단계인 3차 시험장에서 응시생이 직접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지참하고 수업실연을 하도록 한 당초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진행요원의 착오로 교수·학습지도안 없이 수업실연을 하면서 시험에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업실연 시험에 있어 교수·학습지도안을 갖춘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총 7명을 선발하는 해당 3차 지리과목 교사임용에 총 9명이 응시했으며, 황씨를 포함해 2명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고 절차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