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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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쪽(첨부 2쪽)

권익위, 빈발민원 17건 지정․개선책 점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분석 부처 개선책 마련

○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에 받는 휴가급여의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개선되고,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각종 서류양식과 발급수수료도 통일된다.

문화재 발굴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고,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정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7건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처가 마련한 개선대책을 점검해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빈발민원들은 2/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에서 동일한 법령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민원을 50건 이상 발생시킨 사안들이다.

○ 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민원,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발급서류 민원,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 민원,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공사 및 도로안내체계 민원,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민원 등이었다.

※ 빈발민원 17건의 개별 내용은 첨부 참조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17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개선대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총 5건) ▲ 시스템을 개선하고(총 4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총 3건) ▲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총 1건) ▲ 컨설팅을 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총 3건)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 빈발민원 점검결과는 첨부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개선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빈발민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또는 산후)휴가급여 지급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 의료기관 발급서류의 양식 및 발급비용의 기준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 매장문화재 조사 기간 단축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11.2.5.) 관련 제반 사항 보완 (문화재청)

◈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 및 이용자 입장을 반영한 도로표지의 상시 개선체계 구축 (국토해양부)

◈ 국립호국원 위패봉안시설 확충 등 국립묘지 안장 관련 개선대책 추진 (국가보훈처)

◈ 수입물 원산지표시 체계 정립을 위한 ‘웹기반 원산지 표시 포털시스템’ 구축 및 e-Book 제작 배포 (관세청)

◈ 근로시간 규정 미준수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정근로조건에 대한 홈페이지 홍보 및 리플렛 제작 배포 (고용노동부)

◈ 고속도로 경유 버스 승차인원 초과 운행 문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제시 (경찰청)

붙임 : 2010년 2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 개선대책 점검결과

【붙 임】

2010년도 2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 개선대책 점검결과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10. 8. 26. ~ 9. 1. (1주일)

○ 점검 대상 : 지정된 빈발민원 17건(위원회 15건, 기관자체 2건)

○ 점검 내용 : 빈발민원 지정 결과에 대한 기관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개선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파악

□ 점검 결과

○ 빈발민원 16건에 대해 9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대책 마련

- 제도보완 및 시스템 개선에 9건(52.9%) 반영

- 홍보강화, 기타 개선에 7건(41.2%) 반영

○ 개선대책 총괄표                             (단위 : 1분기, 건, %)

구분		개선대책 유형
		제도 보완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직원 교육	기타
계	16	5	4	3	1	3
	(94.1%)	(29.4%)	(23.5%)	(17.7%)	(5.8%)	(17.7%)

□ 빈발민원 처리 절차

	빈발민원 발굴
		빈발법령 통계분석				⇒	내용 점검
					⇓
					빈발민원 지정				빈발 지정기준
					⇓
					빈발민원 감축대책 추진
					⇓
					사후 관리

□ 빈발민원 사례별 개선대책

개선대책 유형	연번	기관	빈발민원 내용
1. 제도 보완	1-1	고용노동부	육아휴직(휴가)급여 지급 관련 민원
	1-2	지식경제부	실내 냉방의 과도한 억제 관련 민원
	1-3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관련 민원
	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발급서류 관련 민원 - 의료기관 발급서류 양식 - 의료기관 발급서류 비용
	1-5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민원
2. 시스템 개선	2-1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공제(보험) 관련 민원
	2-2	국토해양부	도로점용공사 및 안내체계 관련 민원 - 도로공사 시 혼잡 최소화 요구 - 도로표지체계 이용자 입장 반영
	2-3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관련 민원 - 호국원 위패봉안 시설 확충 - 생존 시 사전심사제 도입 - 병적 이상자에 대한 안장보류 이의 등
	2-4	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3. 홍보 강화	3-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규정 미준수 관련 민원 - 법정근로시간 과도한 초과 감독 - 근로자 휴식시간 보장 요구
	3-2	국토해양부	주택특별공급 관련 민원
	3-3	관세청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 관련 민원
4. 직원 교육	4-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기준 관련 민원 - 보장시설 미혼모 부양의무자 조사 면제 - 근로장학금 소득산정 제외
5. 기타	5-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운영 관련 민원
	5-2	보건복지부	정신장애, 지적장애 관련 민원
	5-3	경찰청	고속도로 입석승객 승차버스 관련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