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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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 총 5쪽 (붙임 3쪽 포함)

권익위, 부패신고자 2명에게 7천9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지출된 7억 6,573만여 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정부에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조립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7억여 원을 편취한 모회사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6천 768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7,944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7억 6,573만여 원이 환수되고, 10여명이 형사처벌됐다. <표 1 참조>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18명에게 3억 9,714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28억 2,118만여 원이 환수되었고,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시행이후 총126건에 21억7천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A씨는 모회사가 고속정에 예비전력을 지원해 주는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해놓고 부품비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 증빙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공공예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낭비됐던 7억여 원이 전액 환수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6,768만 여원을 지급받았다.

○ 또, ○○석재산업(주) 대표 모씨는 모구청이 발주한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톤수를 조작한 계량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납품대금 차액 5,88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B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회사 대표 등 9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B씨에게 보상금 1,176만여 원을 지급했다.

□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 할 뿐 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관리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 1. ‘10년 제3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및 연도별 보상금액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 붙임 1>

<표 1>

‘10년 제3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환수액	보상금
계 : 2건	765,735	79,446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706,929	67,685
하천공사관련 관급자재 납품대금 편취	58,806	11,761

<표 2>

연도별 보상금액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9월 현재
○ 건수	126	1	2	5	17	19	26	18	20	18
○ 환수액(A)	20,270,353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2,821,188
○ 총 보상금(B)	2,171,109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397,141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7,231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22,063
○ B/A	10.7	10.0	6.6	6.1	7.3	8.2	13.5	15.3	11.0	14.1

<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