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금) 14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1.(금)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김미숙 ☏ 02-360-6619
	￭ 총 2쪽

한옥 보급 확대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추진

권익위, 한옥지원 법령 및 기술 보급 확대 근거 마련

· 한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표준 조례안 제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술인력 양성 등 한옥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옥관련 근거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한옥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 각각 권고했다.

○ 한옥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권익위는 ▲ 한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지자체별로 최대 8천 만원까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시설 임의변경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옥보급 및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 한옥관련 법령 제정과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마련, ▲ 지원을 받는 한옥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지원 기준 정비를 권고했다.

○ 이와 함께 한옥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유지·보존·보급될 수 있도록 한옥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한옥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권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보급 활성화, 나아가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