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4(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4.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손정오 ☏ 02-360-6621
	￭ 총 3쪽

권익위, 의료․보건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개설․동물병원 명의변경시 절차 및 구비서류 개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이전시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동시에 요구하던 것을 1회의 이전신고로 대체 ◈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건소에만 일괄 제출 ◈ 동물병원의 명의변경시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동시에 요구하던 것을 양수인의 신규신고로만 간소화

□ 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기 판매 ․ 임대업 등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함

- 의료기기 판매업은 자유업종인 유아용품점, 스포츠매장, 전자제품 대리점 등과 병행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영업소 이전이 빈번한 실정

〈개선방안〉

○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한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권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

②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해 번거로움

〈개선방안〉

○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 불편 최소화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등에 반영

③ 동물병원 명의변경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 동물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병원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방안〉

○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반영토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