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6.(수)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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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인턴 관리․운영 강화

권익위, 해외취업 연수기관 선정 절차 등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해외취업연수> ◈ 해외 취업연수기관 선정 심사요건 강화 및 현장확인 의무화 ◈ 연수생의 해외취업기간에 따라 연수기관 성과급 차등지원 ◈ 해외취업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자 고용실태 정례적 조사 <해외인턴> ◈ 해외인턴사업을 총괄 적용할 공통지침이나 규정 마련 ◈ 일정비율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 방안 도입

□ 해외취업연수와 해외인턴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 없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발생하거나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04년부터 시작된 해외취업연수, 해외인턴을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09년～‘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7개 부처에서 수행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취업연수 부문>

□ 연수기관 선정기준 체계화 및 관리강화

□ 해외취업연수기관 선정의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인가여부, 장비와 강사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이 형식적임

※ 연수기관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최소 탈락 점수 기준이 없어 부실연수기관도 선정되고 있는 실정

⇒ ▲연수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수기관 선정 최소기준점수를 설정해 기준 미달시 자동 탈락 조치

▲연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 출석률 조작(매번 100% 출석)이 의심되거나, 출석결과를 허위보고한 기관에는 ‘지문인식기’ 등 엄격한 출결관리방안 도입

□ 연수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

□ 연수기관 평가가 연수 종료 이후에 실시됨에 따라 중요 평가항목인 연수생 만족도 등의 측정이 불가능

□ 해외취업의 경우 연수기관의 해외 취업 실적에 따라 지원금과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되지만 연수생의 취업기간은 반영되지 않아 편법 취업 등 문제

⇒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연수생 만족도, 실제 연수현장 및 연수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외취업기간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

(예시) 연수 수료 후 취업자의 50% 이상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성과급 추가 지급

< 해외인턴 부문 >

□ 인턴십 참가자에 대한 편익 제고

□ 해외인턴 수행시 일부 국가(일본, 호주 등)의 경우 비자 취득이 어려워 파견 대상자의 출국 포기, 조기귀국, 일시 귀국 후 재출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인턴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사례 발생

□인턴십 미수행자 및 중도포기자 53명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집행한 해당 대학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85,670,893원 회수 조치 (‘09. 감사원 감사 )

□인턴십 해당국가에서는 해외인턴십 사업을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인식, 적합한 비자 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

□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전 과정이 스폰서로 운영됨에 따라 환불조건이나 비용의 과다 부담(8300~8500달러) 등을 둘러싼 문제 지속 발생

- 정부가 저소득층 참가자에게 100%지원하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스폰서비․어학연수비․어학연수생활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1분위 90%, 2분위 50%, 3~5분위 25% 차등지원

- 경제적 부담으로 ‘09년 최종 선발된 저소득층 중 12.4%(11명)가, ’09～‘10년 일반참가자 742명 중 289명(39.0%)이 출국 포기

□WEST사업은 국내에서 인턴 선발 후 프로그램 수행 및 참가자 관리는 미국에서 지정한 스폰서 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프로그램 참가자는 참가비용으로 8300~8500달러를 사전에 스폰서 업체에 지불 (어학연수비용, 구직알선비용, 미국무부 수수료 포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 WEST 사업(Work, English Study, Travel): ‘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 5개월, 인턴취업 최장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총 18개월로 구성

* 스폰서 : WEST프로그램 수행 및 참가자 관리를 위한 미국측 기관으로, J1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DS-2019 서류발급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인턴업체 발굴 및 소개, 학생관리 등의 업무 담당 (현재 4개 스폰서 업체 선정)

⇒ ▲비자발급 관련 인턴 참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사업취지 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국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의 편의성 제고 ▲스폰서 계약 관련 분쟁소지 최소화를 위해 계약·환불조건, 스폰서 알선 기업체 정보, ▲ 인턴 참여자 경험 등은 물론 계약서 한국어 번역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고액의 WEST 참가비용에 대한 분할 납부 방식 도입

□ 해외인턴십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일부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짧은 인턴기간 운영으로 우수인력 양성이 곤란하며, 선발기준도 어학점수나 학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공·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취업과의 연계 노력 미흡

< 인턴기간에 관한 설문결과 >

(단위: 개, %)

구분	1～3개월	3～6개월	6～9개월	9개월～1년	1년～2년	기타	계
응답업체수	0	8	13	23	9	2	55
비율	0	14.8	24.1	42.6	14.8	3.7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설문조사 결과, ‘09.3.」

⇒ ▲인턴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 실질적인 업무경험 획득 기회 부여, ▲ 인턴 선발기준을 어학점수, 학점 기준 이외에 관련 계열·전공·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포함토록 개선, ▲해외인턴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글로벌 인재양성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