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9(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19.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방대성 ☏ 02-360-6629
	￭ 총 4쪽

산림사업법인 등록 쉬워진다

권익위,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 완화․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숲가꾸기 업종(조림, 벌목 등)의 채용인원을 기술인 9인(기술자 3인, 기능인 6인) 이상에서 기술자 3인 이상으로 완화 ◈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폐지 ◈ 기존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해 인정하는 특례제도 도입

□ 과도한 기능인력 채용과 사무실 면적제한 등으로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이 필요했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산림사업법인 6개 업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조성 등, 도시림등 조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중 ▲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의 완화 ▲ 사무실의 면적제한 폐지 ▲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중복 인정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숲가꾸기 사업의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기준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업종을 등록하려면 최소한 9인(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

-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자본금 2억 원, 기술자 2인이 최소 요건임에 비하면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불만 고조

〈개선방안〉

○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업종의 기능인 등록을 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

②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및 자본금뿐만 아니라 20~30㎡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 사무실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업체의 탄력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개선방안〉

○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

③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자격요건 중복인정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사업의 다양화로 숲가꾸기‧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 보유에 대한 산림사업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 산림사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

※ 산림법인 총 857개 중 2개 업종이상 등록 법인수 134개(15.6%)(’10.8현재)

〈개선방안〉

○ 기존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

첨부. 산림사업 현황 및 현행 등록기준

첨부. 산림사업 현황 및 현행 등록기준

□ 산림사업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08)	합계	산림조합	산림법인	영림단	산주	기타
사업액	610,022	392,744	158,284	42,229	8,603	8,162

□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

(단위 : 개)

구분(’09)	합계	영림 계획	숲 가꾸기	나무 병원	산림 토목	자연 휴양림	도시림 등조성
등록법인	854	6	359	108	95	3	283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업종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총 6업종	기술·기능계 1～9인	1～3억원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기술자 3인	1억원	30㎡이상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술자·기능사 9인	1억원
· 나무병원	기술자 1인	1억원	20㎡이상
· 산림토목	기술자 5인	3억원	30㎡이상
·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술자 4인	3억원
· 도시림등 조성	기술자 2인	1억원

□ 건설업 등록기준

업종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종합건설업〉	기술자 5～12인	5～12억원
·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기술자 12인	12억원	사무실 (제한없음)
·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술자 6인	7억원
· 건축공사업	기술자 5인	5억원
〈전문건설업〉	기술·기능계 2～5인	2～10억원	총 24업종
· 토공사업	기술자 2인	2억원	사무실 (제한없음)
·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기능사 3인	2억원
·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 5인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