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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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 쪽(본문 3쪽 포함)

국민권익위, 귀금속 함량․중량 눈속임 거래 제동

금, 백금, 은 등의 함량 및 중량 품질 기준 마련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순금, 백금, 은 등 귀금속의 함량·중량 미달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귀금속의 정확한 함량과 중량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 현재는 귀금속의 함량과 중량에 대한 명확한 표준기준이 없어 불량제품을 유통시켜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마저 없는 실정이다.권익위 조사결과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귀금속 함량과 중량미달 불만상담

: 2008년  32건 →2009년 61건 → 2010년 9월 현재 105건(귀금속 함량 미달상담 25건, 중량 미달상담 51건, 품질 미달상담 29건)

○ 실제로, 순금은 금 함량이 99.9%이어야 하지만 감정결과 94%수준까지로 거래되기도 하였으며, 백금은 81%수준의 제품도 있었다. 18k 제품을 14k로 함량을 속인채 거래한 사례도 있고, 금1돈 중량 3.75그램을 18.7%나 속인 3.05그램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었다.

-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귀금속 시장의 침체요인과 국제 귀금속 거래에서의 국가적 신뢰 문제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1] 함량 미달 상담사례

○ 귀금속점에서 반지를 맞추었다. 세팅이 조잡하여 1개월 후 다른 귀금속점에 다시 세팅을 의뢰하니 함량이 미달되니 감정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당초 백금 99%, 에메랄드 2.76캐럿(0.552g)으로 안내받았으나, 감정을 받은 결과 백금은 81%, 에메랄드는 2.1캐럿(0.42g)으로 결과가 나왔다. 함량미달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달라. (참고, 1캐럿은 0.2g=200mg)

[사례2] 중량 미달 상담사례

○ 얼마전 결혼반지로 종로 귀금속점에서 금반지 2개(2돈=7.5g)를 구입하여 착용중 수리가 필요하여 다른 귀금속점에서 중량을 측정한 바 1.4g이 적은 6.1g으로 확인되었다(금1돈 약 20만원일 때, 약74,600원 손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참고, 1돈=3.75g)

[사례3] 품질 미달 상담사례

○ 귀금속을 구매할 때 동봉된 품질보증서에는 재질이 14K로 기재되어 있었다. 사용중에 이상하여 확인해 보니 도금제품이었다. 구매업체에 문의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도금 제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14K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품질보증서에 기록 되어 있는 것과 다른데 어디에서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2010. 9)

○ 이같이 귀금속의 함량이나 중량이 미달되어 시중에 부당하게  유통․거래되고 있는 것은 2006년까지 적용되던 「품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및 중량기준이 없어지면서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불량제품(함량미달, 중량미달, 품질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하였다.

- 이 표준안에는 ▲ 귀금속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귀금속의 순도 순금 999, 표시문자 24K 등)을 표기하고, ▲ 품질보증서에 내역·상품명·귀금속 품위·중량·상호·보증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수용하고, 귀금속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 표시기준이 제정되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신뢰가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귀금속 시장이 국내외로 활성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금 등 귀금속 소비자피해 및 시장 현황

[참고2] 제도개선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부.

[참고 1] 금 등 귀금속 관련 현황자료

□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

○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08년 32건, 2009년 61건, 2010년 9월 현재 105건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임(한국소비자원, ‘10.10)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단위: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9.				합계
	함량	중량	품질	소계	함량	중량	품질	소계	함량	중량	품질	소계
건수	14	13	5	32	21	27	13	61	25	51	29	105	198

※ 2010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통계자료[소비자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임.                 (한국소비자원, 2010.10)

□ 귀금속 관련 시장 현황

○ 한국의 귀금속 시장은 시장 규모 약3조~4조원, 매장 수 약 15,000여개, 종사자 수 3만~5만여 명으로 추정

(국내 귀금속 시장규모 추정치, 2009년)

	일반로드샵		백화점		해외 브랜드
매장수	12,000여개		500~600여개		50여개
매장당 종사자수	1.8명		약2.5명		약4명
전체 종사자수	약25,000명		약1,500명		약200명
시장규모	3조5천억원		약3천5백억원		약2천억원
	할인점	홈쇼핑		프랜차이즈		인터넷
매장수	300~400여개	-		400~500여개		-
매장당 종사자수	약 2.5명	-		약 2.5명		-
전체 종사자수	약 1,000명	약 200명		약 1,250명		약 2,000명
시장규모	약 1천2백억원	약 700억원		약 1천8백억원		약1천7백원
비 고	-	제조업 종사자제외

(전국 소매상 분포도, 2009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강원
4,500	1,300	1,000	300	450	350	1,500	400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450	400	550	650	750	550	60

(권역별 제조업 시장 현황, 2009년)

	서울	대구	부산	익산	대전	광주	기타
제 조 업체수	1,300개	150여개	270여개	100여개	10여개	50여개	100 여개
제조업체종사자수	6000~7,000여명	800~1,000 여명	500~700 여명	200~300 여명	30여명	100 여명	700 여명
도 매 총판수	1,080개 (종로지역)	28개 (교동지역)	65개 (범천동지역)	-	10개	10개	-
도매업체종사자수	2,000~3,000여명	100여명	200여명	-	25여명	30여명
■전국 제조업체 수 : 1,980여개 ■전국 도매업체 수 : 1,193여개

(한국 귀금속·보석 단체장 협회, 2010. 8.)

[참고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표시 기준 필요

□

❍ 소비자 보호 및 불량 귀금속 상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귀금속 품질표시 기준’ 부재로 귀금속 상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함량 미달 상품의 유통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금 등 귀금속제품의 불량(함량미달) 발생으로 국민 불신 및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

<귀금속 보석 불량 사례>

• 2년 전 아들에게 선물 받은 보석 액세서리 3종을 보석감정사협회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목걸이와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구입할 때의 A급이 아니라 C급으로 밝혀짐.

• 사파이어 반지는 사파이어가 아닌 ‘전기석’이라는 저가의 보석으로 판명 됨. 그러나 업체는 감정이 다소 부풀려졌을지 모르지만, 가격은 제 값을 받았다고 주장

(KBS 소비자 고발, 2008. 5)

❍ 귀금속제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고시)‘에 의해 ‘82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해옴

- 그러나 2006년 관련 품질표시제도 변경 과정에서 “귀금속 가공  상품 품질 표시 기준(고시)”가 폐지됨(‘06.12)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 확인제도, 안전품질 의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전 및 품질표시를 업체 자율로 하도록 함

- 현행 귀금속 관련 제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위)’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제품의 세부적인 품질 표시 기준’이 없어 함량미달의 불량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 제2008-10호)

- 3개 민간 감정사업체에서 귀금속 상품을 감정평가하고 있지만, 통일된 감정평가 기준이 없어 감정오차로 분쟁 발생

<감정결과 함량미달 사례>

• K24의 경우 검인마크는 순금 99.9%, 제품가공 시 99.5%이상의 순도이어야 하나,

감정 결과 순금반지 94%, 순금 골프공이 96%, 행운의 열쇠는 97%에 열쇠파이프 이음새부분 91%로 함량부족이 나타남

- K18의 함량은 순금75%이나 화이트골드(WG) 목걸이의 경우 58.5%(K14)로 나타남.

- K18 7돈의 금팔찌의 함량은 순금75%이어야 하나 58%(차이 17%)로 약 30만원 부당이득을 취함  (권익위 현장조사 2010. 9. )

⇒ 소비자 보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마련

	< 개선방안 >
◈ 금 등 귀금속 가공상품「산업표준화법」제5조에 의한 산업표준안 마련 <예시>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기준(고시)의 주요내용 ○ 귀금속 정의 : 금, 은, 백금과 그 합금 - 귀금속 가공상품 금(8K이상), 백금(PT 500이상), 백색금(8K이상), 은(AG 700이상)의 순도를 가진 목걸이, 반지, 팔찌, 수저 등 귀금속 제품 ○ 품질 표시사항 : 상품명, 반지치수, 귀금속 품위, 귀금속중량, 제조업체명 또는 판매상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보증기간 ○ 세부 표시기준 : 금, 백금, 백색금, 은의 순도/표시문자 등 ※「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1조,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3조 근거

□ 귀금속 가공상품 품위 표시기준 및 방법

(단위: 천분율)

귀금속	순 도	표 시 문 자
금	금 : 999 금 : 916 금 : 750 금 : 585 금 : 416 금 : 333	24K, 순금 또는 999 22K 또는 916금 18K 또는 750금 14K 또는 585금 10K 또는 416금 8K 또는 333금
백금	백금 : 999 백금 : 950 백금 : 900 백금 : 800 백금 : 500	PT 999 또는 순백금 PT 950 또는 백금950 PT 900 또는 백금900 PT 800 또는 백금800 PT 500 또는 백금500
백색금	금 : 750 금 : 585 금 : 416 금 : 333	WG 18K 또는 750금(WG750) WG 14K 또는 585금(WG585) WG 10K 또는 416금(WG416) WG 8K 또는 333금(WG333)
은	은 : 999 은 : 925 은 : 900 은 : 800 은 : 700	AG 999 또는 순은 AG 925 또는 은925 AG 900 또는 은900 AG 800 또는 은800 AG 700 또는 은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