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3. (수)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13.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장태동 ☏ 02-360-6562
	￭ 총 20쪽(본문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자격증 허위 ․과장광고 강력 제재

자격증 불법대여받은 업체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도

○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민간자격증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의 국가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 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민간자격증이 미등록 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65만원으로, 월평균 23만원. 이중 70%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취득하는 불필요한 스펙으로 추정됨<잡코리아 조사>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종의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임

○ 또한, 현행「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대략 2,000개의 민간자격증이 유통되고 이중 1,535개가 등록되어 약 35%정도는 미등록 자격증임.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 사례1

서울 잠실에 사는 박경자(가명)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자 2008년 상반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실버산업체 등에 취업가능 하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 교재비를 들여 15주간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으나 취업이 되지 않음. 이 자격증이 있다고 우선 취업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

# 사례 2

파주시 김미순(가명) 씨는 고소득 보장 광고를 보고 시험문제집 대금 등으로 55만 원을 지불하고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으며, 절박한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자격증을 파는 민간 자격증 발급 업체를 제재할 것을 권익위에 건의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자격증의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고, 자격증 개설업체에 영업제재(폐쇄) 등을 같이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또한, 민간자격업체의 허위․과다 광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허위과다 광고업체에는 벌금제재, 과태료 제도를 만들며, 해당 자격증의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 한편, 국가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대여받은 업체도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외에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영업취소)등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에 참여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이밖에, 민간자격증간의 동일 명칭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자격증과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 내용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하고, 관련 업계나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자격증 현황 1부

2. 문제점(사례) 개선권고내용 1부.

【참고1. 자격증 현황】

□ 자격제도 일반현황

❍ 자격증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증표

❍ 자격증 운영주체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및 개별법 근거, 국가가 운영 주체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으로 구분)

-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근거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 주체

※ 민간자격 금지분야 (자격기본법 제17조)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

❍  법령체계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 자격법 및 개별 사업법

▲ 자격기본법 :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민간자격증의 등록, 공인, 벌칙 사항 포함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공동소관)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

(노동부 소관)

▲ 기타 개별법 : 각 부처소관으로 산재되어 개별법의 목적에 부합한 개별 자격의 목적, 취득 방법 등을 규정

구 분		자격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556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17개 부처․청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개별 국가자격	131	개별법령	23개부처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의사(의료법)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88	자격기본법 (교과부)	11개부처	인터넷정보검색사, 행정관리사, 수화통역사, TEPS 분재관리사, 펜글씨검정 등
	민간자격	약2,000	자격기본법 (교과부)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장례지도관리사, 물류유통사 등
	사업내 자격	91	고용보험법 (노동부)	노동부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 자격 현황 및 종류

□  자격 취득 및 공인 현황 등

❍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현황

- 총 자격 취득현황 : 국가기술자격  28,975,462 개

※ 응시․취득자수

- '09년 응시자는 394만 명, 취득자는 84만 명(합격율 평균 21.4%),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추이>

- 응시자는 ’0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응시 선호종목 (‘09년말 현재)

-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138만 명),

- 한식조리기능사(29만 명), 피부미용사(14만 명),

- 정보처리기사(13만 명), 사무자동화 산업기사(12만 명) 순

❍  민간자격 관리자 접수 및 등록현황

구분	접수		등록
	기관수	종목수	기관수	종목수
계	564	1,535	489	1,275
2008	304	829	265	655
2009	189	561	157	488
2010	71	145	67	132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정으로 2008년 6월 최초 시행

❍  민간자격 공인절차 및 공인현황

<공인절차>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시행공고

자격관리자

공인신청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조사연구/

관계기관

의견수렴

주무부처

직능원/

조사결과접수/심의요청

자격정책

심의회

공인심의

주무부처

최종결정/

결과통보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신청	217	114	102	106	66	96	87	67	72	56	57	1,040
공인	28	7	5	6	6	12	6	3	7	11	-	91
취소	-	-	-	1	-	1	-	1	-	-	1	4
누계	28	35	40	45	51	62	68	70	77	88	87	-

<공인현황>

□  허위․과대광고 단속현황

❍  주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모니터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조사대상 : 인쇄매체 광고, 자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조사방법 : 자격관리기관 전수조사(약260여개), 인쇄매체 광고 모니터링(11개 중앙지), 자격관리기관 전화모니터링

❍  조사기간 : ‘09. 5. ～ 8. (4개월)

❍  지적사항 : 41건 (인쇄매체 광고 13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28건)

❍  주요 지적사항

- 취업보장, 고소득 등 자격증 활용에 대한 과대광고

- 민간등록자격을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 해당자격증이 공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우월성을 표현

- 미등록분야 또는 금지분야 자격제도 혼용사례

- 타자격증과 부당한 비교 또는 비방광고

- 민간자격등록제를 국가에서 인정한 것처럼 왜곡된 표현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내용과 다르거나 검증방식의 부재 등

❍ 조치사항

- 금지분야(의료법, 변호사·법무사법) 및 허위광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소관부처에 통보

- 과장표현, 오인 가능 표현, 부당한 비교 또는 비방 표현

→ 「표시·광고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 처분 결과 : 교과부에서 따로 파악하지 않고 부처통보로 종결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현황

❍  단속주관 :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  중점대상 : 토목․소방․ 환경․ 전기분야 등 14개 종목

❍  단속대상 : 자격증 대여의심자 1,487명

❍  단속방법 :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

구 분	조사 대상자수	조사진행현황		‘09 불법대여 <자진신고>	‘10 단속건수
		완료	진행
합 계	1,487	1,388	99	226 <66>	76
국토해양부	197	197	-	139 <46>	16
지식경제부	252	99	99	7 <6>	2
환 경 부	362	362	-	8 <2>	-
노 동 부	201	201	-	36 <9>	4
소방방재청	296	296	-	6 <2>	-
산 림 청	179	179	-	29 <->	54*
기타(방통위)	-	-	-	1 <1>	-

❍  단속실적 : ‘09년 226건, ’10년 76건

○ 연도별 불법대여 및 행정처분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계	43	108	112	203	214	314	226	76
자격정지	-	-	45	141	149	276	209	74
자격취소	43	108	67	62	65	38	17	2

【참고 2. 문제점 및 개선권고 내용】

1. 국가자격 제도의 신설 및 운영관련

가. 국가․민간자격 관련법령 체계 미비

○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국가자격증은 각 개별법으로 소관 부처에서, 민간자격증은「자격기본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 관리하는 등 자격증 관리부서 산재

※ 자격증의 취득․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노동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간자격증은 교과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자격기본법」은 교과부, 노동부 공동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교과부에서 관장하고, 자격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민간자격증의 신설․등록․공인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민간자격증의 자격관리자와 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미흡하여 불법 및 미등록 자격증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 국민들이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구분에 애로를 겪어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으로 혼동

※ 국가기술자격증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증은 별도의 관리법 없이 교과부에서 2008년부터 「자격기본법」으로 운영

<사례>

▶ ‘행정사’는 국가자격증으로 행정안전부가 자격관리자로서 「행정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관리사’는 민간자격증으로 (사)행정관리협회가 자격관리자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임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서 사후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그 외의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부처가 규정되지 않아 미 등록자격증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격증 수조차 파악치 못하는 등 사실상 방치

※ 민간자격증은 약 2,000여개로 추정되며 2008년 6월 최초 등록 시행 이후 2010년 6월 현재 1,535개가 등록 신청되어 1,275개만 등록 처리되었고 35%는 미등록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사례>

▶ 미등록 자격증은 국방, 치안, 인명, 생명, 건강 등을 다루는 민간자격증 금지영역이거나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자, 다른 법률에 금지된 자격증 등으로 대부분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2010. 6. 자격협회 실태조사)

⇒ 국가 및 민간자격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격관련 법령 보완 및 정비

	< 개선방안 >
◈ 자격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정비 ○「자격기본법」을 국가차원에서 국가 및 민간자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기본법체제’로 정비하여 단일부처에서 관리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에서 개별법에서 운영중인 개별 국가자격증에 대한 통계 및 통․폐합 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보완 ※ 「자격기본법시행령」에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 「자격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의 법적 미비 사항을 시행령에 보완․신설하여 주무부처 규정 ※ 민간자격관리자, 등록 미비사항, 공인자격 효력, 자격증 표기방식 등(예시) -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민간자격관리자규정’ 신설 ※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나. 국가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간 유사명칭 및 기능 중복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자격증 신설 가능

<사례>

▶ 항공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법) ↔ 항공정비사(항공법)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기술기준 확인 및 정비

※ 중복되는 시험과목 :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 항공산업기사 :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기관

- 항공정비사   :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법규, 항공발동기

▶ 산업안전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공정상의 안전 및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 산림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  ↔ 산림토목기술사, 영림기술자(산림법)

- 산림사업 설계․감리, 임도의 시공․관리, 목재구조물 설치․관리

- 유사명칭 및 산업현장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자격증 또는 시험과목이 유사(중복)한 자격증 신설

○ 개별법에서 국가자격증을 신설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와 사전 협의규정이 없고,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대부분 이를 이행치 않아 유사 명칭 및 기능중복

※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시설․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 국가자격신설시 부처협의 강화를 위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이행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 시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 「자격기본법」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신설시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연으로 국가자격 남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직무의 범위․내용․수준을 정하고, 국가 및 민간자격증의 평가의 기준과 방법으로 활용토록 의무화

※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도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참고5).

○ 노동부, 교과부, 개별 국가자격증을 관장하는 각 부처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주체가 불분명하여 개발 지연으로 국가자격간 기능이 중복되고, 자격 시험과목도 정형화 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전문가에게 의뢰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SKILL MAP' 사업으로 개발하며, 개별 중앙부처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노동부 주관으로 전체 직종의 20%정도 개발

- 이로 인해 개별 부처에서 국가자격증을 산업기술의 변화와 교육훈련과정에 연계시키지 못하거나 산업현장의 자격증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자격을 신설하였다가 방치

<사례>

▶ 불필요한 국가자격 개설 미 시행 방치

-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96이후 미시행), 환지사(농어촌정비법, ’96이후 미시행), 주조사(주세법, ‘99이후 미시행)

- 자격증 신설분야에 이미 우수한 민간자격증이 있고, 소관부처에서 국가공인까지 한 자격증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방치함으로써 국가자격증 남발로 인한 불신 초래

<사례>

▶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있음에도 국가자격 신설 방치

문화체육부는 한국어 능력검정을 하는 민간자격이 15개나 있고, 이중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원)과 KBS한국어능력시험(KBS한국방송공사)은 국가공인자격까지 부여하였음에도 「국어기본법」에 의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1,2,3급)’을 신설한 후, 시행규칙을 제정치 않고 방치

	< 개선방안 >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관부처의 명확화 및 조기 개발․보급 - 개별 소관 중앙부처에서 개발하되, 그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등 책임관계를 명확화 -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기에 보급하여 자격수급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부처를 구체화 ※ 「자격기본법」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관부처를 법에 규정하고, 각 부처에 조기 보급하여 국가자격증이 체계적으로 신설 관리토록 개선

라.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지속 및 단속의 한계 노출

○ 국가자격증의 불법대여는 각 부처의 매년 일제 및 합동단속과 불법대여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주로 건축, 토목, 전기, 환경 분야 등 14개 종목에 빈발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계	112	203	214	314	226	76
자격정지	45	141	149	276	209	74
자격취소	67	62	65	38	17	2

※ 연도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2010. 4. 현재, 단위 : 건)

<사례>

▶ 2009. 10월 충남․대전지역에서는 60여 중소건설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건축,토목,전기 등 건설 면허 관련 국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공사 입찰에 나서다가 불법행위로 적발

▶ 2010. 4.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기사’ 자격증을 불법대여 한 46명을 입건하였는데, 이들은 취업준비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을 브로커를 통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대여 한 것으로 적발

○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 원인은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미취업 상태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대여 받는 업체는 미고용 상태로 자격증을 획득하여 임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속

- 현행법상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은 법인(개인)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약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및 제27조 : 불법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여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2회 위반 시 자격취소

- 국가기술자격증을 관장하는 노동부 및 개별 국가자격증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는 단속전담기구나 인력이 없어 연 1～2회 단속으론 한계가 있고,

- 지자체에서 각종 건설․토목사업 인․허가나 입찰과정 등에 자격증 불법대여가 빈발하고 현지 적발 필요성이 높으나, 현행법상 단속권한이 없음

	< 개선방안 >
◈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지자체에 단속권한 부여 - 불법대여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을 병과 하도록 처벌 강화 - 지자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선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제27조

⇒ 불법대여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단속에 참여

2. 민간자격 제도 신설 및 운영 관련

가. 민간자격 금지분야의 자격증 남발 및 표기혼란

○ 국민다수를 상대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은 법인․등록 단체 뿐 만 아니라, 미등록 단체 및 개인까지 누구든지 신설 가능

- 민간자격 제한분야 외는 어떤 분야든 자격증 신설이 가능

※ 민간자격의 제한분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어 있는 분야’를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 민간자격증의 금지분야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시행령 등에서 이를 구체화하지 않아 민간자격관리자가 금지분야 자격증을 개설하여 통용

※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 :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불법 운영

- 생명분야 : 수상인명구조(대한수중협회), 기본인명구조(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 안전분야 : 안전교육지도사(사. 어린이안전학교), 안전강사자격증(사.안전교육강사협회), 산업보안전문가(서울과학종합대학교), 어린이안전지도관리사(주. 중앙지식인력개발원)

- 의료법에 의한 금지분야 : 스포츠마사지사, 경락마사지사, 민간침구사, 민간침술사, 뜸치료사, 뜸요법사, 특수체육치료사 등

○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자격기본법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시중에서 국가자격증과 유사명칭 자격증의 통용으로 혼란 초래

<사례>

▶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유사한 민간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경비업법) ↔ 공익시설경비사(한국민간경비교육원), 유통관리사(지경부,유통산업발전법) ↔ 물류지도사(사.한국물류협회)

※ 자격기본법 제40조(벌칙) :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간자격증의 신설이나 등록과정에서 유사한 민간자격증의 명칭을 전혀 규제하지 않아 동일명칭의 자격증이 시중에 양산되어 소비자 혼란

<사례>

▶ 민간자격증간 동일명칭 자격증 양산

- 심리상담사 9건 (‘서서울생명의전화’ 외 8개업체)

- 미술심리상담사 7건 (‘건국대학교’외 6개업체)

○  ‘민간자격증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국가기술자격증’처럼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직능원에 등록한 사실을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 소비자 판단 저해

- 현행 자격기본법령에는 ‘민간자격증’ 표시와 등록번호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증마다 표기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업체에서는 허위광고 수단으로 활용

※ ‘국가기술자격증’은 표지 앞쪽 상단에 ‘국가기술자격증’ 임을 표기하고, 표지 중간에 ‘국가기술자격 도안’, 하단에 ‘대한민국’이라고 표기(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8조)

※ 민간자격증은 표지 등에 관한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으로 자격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갱신등록일, 자격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자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 개선방안 >
◈ 민간자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격관리자 제한 및 명칭의 제한, 표기방법 등 신설 -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에 한하여 민간자격증 신설이 가능토록 개선(개인 및 영리법인, 영리단체는 금지) - 민간자격증 금지분야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 민간자격증이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 - “민간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임을 명확하게 식별가능 하도록 글씨크기, 표기위치 등을 구체화(국가기술자격증 참조) - 민간자격 관리주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주무부처 법제화 ※ 「자격기본법」제14조, 제17조, 「자격기본법시행령」제23조, 「자격기본법시행규칙」제2조, 제4조 등

⇒ 민간자격관리자 제한, 명칭 규제 및 민간자격증 표기 구체화 등

나. 민간자격 등록규정 미비 및 미등록 자격증의 유통

○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2008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연3회 등록신청을 받아 민간자격증 금지분야, 결격사유, 개별법령에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 처리

- 자격증의 등록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 등록업체에 대한 재제규정이 없어 시중에 미등록 자격증이 유통되어도 처벌규정이 없어 방치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2008. 2. 29. 개정)

<사례>

▶ 미 등록업체 시중에서 불법영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9년 5. ～8. 까지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위한 자격관리기관 260여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결과, 40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바, 이중 14개업체(35%)는 미등록 업체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판단을 의뢰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에 심사기준이 없어 유사자격증이 등록되거나 미등록 처리로 인한 법적분쟁 발생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② 등록기관은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교육기관 및 진로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0. 2. (사)월드뉴스비전에서 동일한 목적의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 라는 유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처리하여 혼돈 초래

▶ ‘08년도에 (사)한국보상관리협회에서 ’보상관리사‘ 민간자격을 직능원에 등록신청 하여 직능원에서 국토부에 검토 요청하여 토지보상법에 위배된다하여 등록불가 처리하였으나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

	< 개선방안 >
◈ 민간자격 등록제 개선․보완 및 심사기준 구체화 - 민간자격증의 등록시기 규정 마련 및 미 등록업체는 시중에서 자격증 유통을 금지토록 하는 등 재제 규정 마련 - 등록처리 시 소관부처의 등록업무 심사 근거 및 기준 마련 ※ 「자격기본법」제17조, 제39조, 「자격기본법시행령」제23조

⇒ 미 등록업체 재제 등 등록규정 보완 및 부처 심사기준 마련 등

다. 민간자격증의 국가공인 시 질 평가 소홀 및 우대 정책 미흡 등

○ 민간자격의 공인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의 일부를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부처에서 공인

※ 자격기본법 제9조(민간자격의 공인)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심사 평가 시 자격증의 검정․출제나 업체의 조직관리․운용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부합여부, 자격체재 부합 여부 등 질적 평가에 대한 심사가 미흡

계	목적 및 필요성	검정․출제․채점	조직관리․운용능력
220	10 (5%)	140 (64%)	70 (31%)

※ 공인심사 평가시 ‘서류 및 현장심사기준’ (200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격기본법시행령」에 우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제14조에 ‘국가 및 지자체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시 우대하고, 해당분야를 고용하는 고용사업주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공인자격 심사를 주관하는 직능원에서 민간자격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유료로 수탁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공인과정(기간연장 등)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정성 문제 제기(2010. 6. 실태조사)

※ 국가공인자격업체 수탁 연구용역 실적 : 3 건(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7.)

	< 개선방안 >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질적 평가 강화 및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 ‘직무능력표준’ 을 개발․운영하는 등 자격증의 목적․필요성 등 질적인 평가 강화 - 공인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제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가공인이 연계되지 않도록 개선 ※ 「자격기본법」제21조, 제23조,「자격기본법시행령」제24, 제25조, 제26조

⇒ 국가공인제도의 질적 평가 강화 및 구체적 우대방안 제시

라.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규정 등 미비

○ 민간자격증의 허위․과대광고 유형이 다양하고 취업 준비생의 약점을 이용한 사기적인 수법으로 다양하게 변질되고 있음에도 세부적인 단속 기준 미비로 자격관리자와 단속기관 모두 혼란을 겪고 있음

- 통상적으로 위반사례로 나타나는 ‘등록이나 공인사실의 왜곡, ‘승인’ ‘인정’, ‘선정’ 등의 표현 및 ‘취업해결’ ‘고소득보장’ ‘취업알선’ ‘최고’ 최우수’ 등의 표현에 대해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

※ 자격기본법 제33조(거짓광고의 금지 등)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100만 원 수준으로 벌금액이 낮고, 적발업소에 대한 영업폐쇄(정지) 규정이 없어 피해 계속

※ 위반사항 적발 시 공정위에 처벌을 의뢰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거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종결

○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후단속 주관부처, 세부적인 단속기준 등이 없어 「자격기본법」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위를 통한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속과 처벌의 즉시성이 미흡하고 그 기간 동안 허위광고 피해자 속출

	< 개선방안 >
◈ 허위․과대광고 기준 세분화, 영업정지 재제, 사후관리 강화 - 허위․과대광고 유형 세분화․구체화로 실효성 있는 단속 지향 ※ 허위․과대광고는 공정위에 의뢰치 않고 「자격기본법」가능토록 개선 - 벌금 재제와 동시에 자격증 폐쇄 또는 영업정지 규정 신설 - 가벌성과 처벌의 신속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 신설 - 허위․과대광고 단속 등을 위한 주무부처 지정, 단속 강화 ※ 「자격기본법」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

⇒ 허위 과대광고 처벌기준 구체화 및 재제 강화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