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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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풍부한 ‘토판 천일염’ 생산기준 완화된다

권익위, 고부가가치위해 ‘갯벌훍판 채취 소금’ 생산 장려

	제도개선 주요내용
▶ 토판천일염에는 별도의 생산 기준을 적용해 현재 2%에 불과한 토판천일염의 생산을 장려하고, 고급 소금시장 조성

○ 천일염중 갯벌에 깐 PVC 장판 위에서 채취하는 장판염이 아닌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장판염 가격의 7~8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화된 생산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천일염중 불과 2%를 차지하고 있는 토판염의 생산장려를 위해 장판염 위주로 책정된 천일염의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을 토판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도록 하라고 식품의약안전청에 권고했다.

※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채취하는 소금이며,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됨. 장판염은 토판염에 비해 생산량이 3배 정도 많고 소금 결정기간도 3분의 1에 불과해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98%를 차지함

- 장판염 : 갯벌에 깐 PVC 장판 위에서 채취한 천일염

- 토판염 :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천일염으로, 채염방식의 특성상   불용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음(장판염 가격의 7~8배)

※ 불용분이란 천일염을 물에 용해했을 때 남는 침전물을 말함

- 현행 식약청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장판염과 토판염의 구분없이 불용분 함량기준을 일률적으로 0.15% 이하로 규정

○ 국산 토판염은 명품소금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국내 생산기준 때문에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기피하면서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2%에 불과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장 판 염	토 판 염
가격(1㎏당)	1,300원	10,000원
생 산 량	약 38만톤	약 600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0.15% 이하)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되어 주로 장판염을 대상으로 기준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토판염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게랑드 소금 역시 불용분 함량기준이 0.5%이하로, 우리나라 불용분 함량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불용분 함량기준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토판염 산업이 권익위 권고로 새로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권고는 천일염 생산자의 대부분인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 토판 천일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용분 함량기준 개선방안

【참고자료】

토판 천일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용분 함량기준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추진배경

❍ 2008년 염관리법 개정으로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천일염이 신성장동력 식품산업으로 부각

※ 현재 800억원대에 불과한 천일염산업을 향후 5년 내에 1조억원대 산업으로 육성 계획

❍ 특히 천일염 중 토판염은 세계 최고급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탁월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인정

※ 천일염은 갯벌 바닥에서 생산되는 토판염과 PVC장판 바닥에서 생산되는 장판염으로 구분

※ 국산 토판염은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3배나 많고 가격은 6배나 저렴

(1㎏당 토판염 2천원, 게랑드 소금 1만2천원)

❍ 그러나 현행 천일염의 불용분 함량기준(0.15% 이하)이 장판염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토판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비판

◇ 식약청이 염화나트륨․불용분 등 11가지 항목의 천일염 함량기준을 정하면서 토판염과 장판염의 구분 없이 장판염만을 대상으로 불용분 함량기준을 0.15% 이하로 규정하여 토판염산업의 발전에 장애 < ○○신문, ○○염전 >

◇ 세계 최고급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국산 토판염의 함량기준(0.15% 이하)은 토판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대학 ○○연구소, ○○청 ○○과 >

◇ 천일염의 불용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가 금년 8월 11일부터 부활되어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출하판매가 가능하므로 토판염의 불용분 함량기준 완화는 더욱 절실   < ○○염전, ○○군 ○○과 >

❍ 따라서 현행 천일염 불용분 함량기준을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하여 토판염에 맞는 별도의 함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토판염산업 활성화 도모

추진경과

❍ 실태조사(9.6～9.8), 개선안 마련 (9.9～9.12), 관계기관 의견조회(9.13～9.14)

❍ 소위원회 안건상정(10.4), 전원위원회 안건상정(10.18)

Ⅱ

천일염산업 일반현황

천일염 정의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과정을 거친 염을 말함(식품위생법)

※ 다른 식염 유형 :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암염, 호수염)

천일염 종류

❍ 천일염은 채염방식에 따라 토판천일염과 장판천일염으로 구분

- 토판염은 천연 갯벌 바닥에서 생산되고, 장판염은 PVC장판을 깐 염전 바닥에서 생산

※ 장판염은 토판염에 비해 생산량이 3배 정도 많고 소금 결정기간도 3분의 1에 불과하여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 중 98%를 차지하나 PVC장판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

천일염 생산과정

해수저장 (해수저수지)	⇨	증 발 지 (갯벌염전)	⇨	소 금 결 정 지
				토판천일염 (갯벌 흙판)	장판천일염 (PVC 장판)

천일염 생산현황

(2009. 12. 31. 기준)

면 적		업 체 수		생 산 량		시장규모
장판염	토판염	장판염	토판염	장판염	토판염	장판염	토판염
4,621.4㏊	27.1㏊	1,259개	9개	376,960톤	520톤	800억원	30억원

※ 2008년 이전의 토판염은 전통방식의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

토판천일염의 특징

❍ 토판염은 바닷물의 미네랄 뿐만 아니라 갯벌에 함유된 미네랄, 아미노산, 유기화합물 등이 포함된 저염도의 친환경 소금

※ 장판염과 달리 소금의 질을 떨어뜨리는 황산나트륨이 없어 단맛과 독특한 향이 있는 고품질의 소금으로 가격이 장판염의 10배

< 미네랄 함량 성분 비교 >

(목포대학교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미네랄 (㎎/㎏)	토판천일염	장판천일염	게랑드 소금
칼 슘	1,489	1,429	1,493
칼 륨	3,125	3,067	1,073
마그네슘	9,799	9,797	3,975

❍ 토판염은 불용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채취 후 다시 갯벌 흙판을 다지고 말려야 하므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채염기간도 장판염에 비해 장기

천일염 성분함량 기준 (식약청 고시)

항 목	규 격	항 목	규 격
1. 염화나트륨(%)	70.0 이상	7. 비소(㎎/㎏)	0.5 이하
2. 총염소(%)	40.0 이상	8. 납(㎎/㎏)	2.0 이하
3. 수분(%)	15.0 이하	9. 카드뮴(㎎/㎏)	0.5 이하
4. 불용분(%)	0.15 이하	10. 수은(㎎/㎏)	0.1 이하
5. 황산이온(%)	5.0 이하	11. 페로시안화이온(g/㎏)	불 검 출
6. 사분(%)	0.2 이하	※ 1～6 : 일반성분, 7～11 : 유해성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분석 >

❍ 토판염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마련된 ‘불용분’ 함량기준

-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 0.15%(이하)는 동 기준 마련 당시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廢田)된 상태여서 장판염만을 대상으로 설정

※ 불용분 0.15%란 천일염 10g을 200mL의 물에 용해했을 때 0.15g의 침전물이 남는 것을 말하며 육안으로 봐서 약간 뿌연 느낌을 줄 정도의 미세한 양임

- 장판염과 달리 갯벌에서 직접 생산되어 불용분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토판염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정

◇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인 점, 토판염 채염방식의 특수성, 토판염 불용물의 인체 무해성 등을 고려할 때 토판염의 불용분 함량기준을 0.5% 이하로 규정함이 적정 < ○○연구소, ○○청 ○○과 >

❍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불용분’ 함량기준

- 최고급 토판염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유일한 외국산 식용토판염)의 경우 불용분 함량기준이 0.5% 이하로 국산 토판염보다 현저히 높음

- 동일한 토판염인 점을 감안하여 국산 토판염의 불용분 함량기준을 적정하게 높일 필요

◇ 불용분 함량기준을 높일 경우 게랑드 소금의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토판염(1㎏당 2천원)의 가격이 게랑드 소금(1㎏당 1만2천원)보다 6배나 저렴하고 미네랄과 맛이 현저히 뛰어나 가격․품질경쟁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므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토판염 불용물의 인체 무해성

- 갯벌 진흙 성분인 토판염의 불용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불용분 함량기준을 높이더라도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 농촌진흥청에서 천일염 생산과정 중의 미생물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저장 중인 천일염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 < ○○청 ○○과 >

❍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고부가가치 자원의 사장(死藏)

- 불용분 함량기준에 위반되는 토판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토판염 생산을 기피

◇ 차별․명품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토판염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불용분 함량을 맞추기 힘들어 토판염 생산을 기피 < ○○염전 >

- 토판염은 게랑드 소금보다 칼륨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청정갯벌에서 생산되어 맛이 월등히 뛰어나 명품화, 세계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임에도 현실성 없는 규제로 인해 성장 장애

※ 현재 토판염의 생산규모가 천일염 총생산량의 약 2%(520톤)에 불과하지만 장판염전에서 장판만 걷어내면 토판염 생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판염 생산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미네랄 함량 성분 비교 >

미네랄(㎎/㎏)	토판천일염	게랑드 소금	장판천일염
칼 슘	1,489	1,493	1,429
칼 륨	3,125	1,073	3,067
마그네슘	9,799	3,975	9,797

< 개선방안 >

❍ 현행 천일염 불용분 함량기준을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하여 토판염에 맞는 별도의 불용분 함량기준을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식약청 식용천일염 고시 개정

Ⅳ

조치 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천일염의 ‘불용분’ 함량기준 합리적 개선	○ 토판천일염에 대한 별도의 적정한 ‘불 용분’ 함량기준 마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