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25.(월)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25.(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	강우성 ☏ 02-360-6568
	￭총 8쪽(본문 3쪽)

권익위, 공기업 부당지급 수당 및 대규모 적자시 환수 추진

예산편성과 출자의 투명성 및 공시 책임성 강화, 부당지급 수당 환수

□ 공공기관이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 확대 및 출자 관리 강화

□ 공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정비, 공시자료에 대한 확인자 상향조정으로 공시의 책임성 강화

□ 전년대비 경쟁계약 체결 증가율 등 세부 경영평가지표 추가

□ 부당지급 수당 및 대규모 적자발생시 성과급 지급 유보 및 환수장치 마련

○ 부채 규모가 250조원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공기관이 사업에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 관리를 강화하고 ▲ 공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정비하고, 공시자료에 대한 확인자 상향조정으로 공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부당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거나 이사회가 예산집행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야 타당성을 검토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타당성과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비타당성 검토대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착수를 신중히 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해외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총액예산 편성가능

→ △△공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사업투자 예산으로 총 9,947억원을 총액예산으로 편성

- 또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지배력이 없는 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공공기관은 적자 민자사업에 계속 출자하거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쓰는 등의 부당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예비편성과 출자에 대한 주무기관 등의 승인이나 감독체계를 개선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공공기관의 재출자회사 등은 별도 관리제도* 없음 → 공공기관 자체 이사회 의결만 결정

→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자 가능

- 일정규모 이상․지배력 있는 출자회사 → 법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

- 지배력은 있고 소규모인 출자회사 → 신설시 주무부처․재정부와 사전협의 의무(별도 관리제도 없음)

※ 최근 10년간 5개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부당(출자․출연 등) 지원 규모가 약 6,000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총125억원의 과징금 부과

○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ALIO, 알리오)를 운영하고, 전년도 경영성과와 비교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는 하고 있지만,

- 공공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민간 기업에 비해 공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 실질적인 경영효율화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 실제 성과보다는 클린카드 사용 등 일부 시스템 도입여부만 평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2009년도 공공기관 예산 : 413조원

※ 일부 공공기관은 전제 발주 건수의 63.2%, 금액으로는 2조 4천 7백억원을 특혜성 우려와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으나,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핵심요소인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시장형 공기업 5개 기관에서 집행된 최근 2년간 공사․물품․용역 현황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 각 기관의 예산절감노력 등이 경영평가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 또한, 일부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지급한 급여와 수당 등이 감사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는 문제와 대규모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감사결과나 경영환경(부채증가․도덕적 해이 등)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추가로 수정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 최근 2년간 노사이면합의, 성과급 과다지급, 편법임금인상 등으로 203건에  5,526억원 부당지급 사례 감사원 감사 시 적발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면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첨부. 공공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첨부. 공공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 공시대상 공공기관 : 286개(’09.1월말 297개, △11개)

<표. 공시대상 공공기관 현황(‘10. 1월말)>                                       (단위 : 개)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2010년	286	8	14	63	16	185
2009년	297	6	18	64	16	193

* 자료 : 2010. 4.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현황

<표.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개 수	286	22	79	185
예산(‘09)	413조원	155.3	132.3	126.3
인원(‘10)	244천명	87	69	103

※ 2002～2007년 평균 : 252.1조원/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 공공기관 유형별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실태(‘06～’10)

구 분			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5억 이하	5억 ～ 10억	10억 ～ 20억	20억 ～ 30억	30억 ～ 50억	50억 ～ 100억	100억 ～ 200억	200억 ～ 300억	300억 ～ 500억	500억 이상
계	실시	건	40			1		1	3	6	5	5	19
		금액(억원)	40,576			11		44	186	860	1,288	1,805	36,382
	미실시	건	117	2	4	9	7	6	19	18	9	4	39
		금액(억원)	305,635	10	31	131	169	245	1,422	2,417	1,931	1,648	297,631

* 자료 : 권익위 실태조사(‘10. 8.)

○ 공공기관에서 집행된 신규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58개 신규사업 중 67%인 39건이(약30조원) 예비타당성 조사 불이행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미만의 신규사업 중에서 5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69건으로 총사업비는 9,949억원에 해당

※ 제외대상 99건 중 50억원 이상이 약 70% 차지

※ 9,949억원 / 69건 → 사업 1개 사업비 평균 : 144억원에 해당

＜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제도＞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의 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착수를 신중히 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시기

1999

대  상

□ 국가․공기업 ⇒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구 분	사 업 규 모
자체심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구 분	사 업 규 모
자체심사	․시·군·구 : 50억원 미만. 시·도 : 300억원 미만
시․도 심사	․시·군·구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이상의 시·군·구 :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앙심사	․시·도 또는 시·군·구 : 300억원 이상, ․2이상의 시·도 : 10억원 이상, ․외국자본 도입 : 10억원 이상

제외사업

․사업비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공공기관)

검토내용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추진의지, 위험요인 등의 평가항목을 정량․정성적 분석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국가재정법」제13조, 제38조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투․융자 심사제도

□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행위 등 지속적 발생

○ 최근 10년간 5개 공공기관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부당지원 행위의 규모는 5,997억원에 달하고,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25억원 해당

＜ 표.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A공사	B공사	C공사	D공사	E공사	비 고
건 수	26	10	5	4	4	2
지원규모	559,762	323,884	23,281	220,432	25,409	6,756
산 정 액	52,534	21,143	2,823	26,007	2,887	674
과징금부과	12,524	3,624	252	6,774	1,740	134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권익위 재구성)

❍ 기획재정부 등 심사․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만 출자행위 지속

＜표. 공공기관 출자 절차 위반 행위 예시＞

구 분	출자액(억원)				심사기관		주요사례
	공공기관		참여사(기관)		기준	처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A사업	1,322	49%	1,376	51%	기재부	이사회	․총 2,698억원 사업 : 이사회 의결로 출자 → ‘10년 78억 추가출자(출자비율 유지)
B사업	1,988	36%	31,157	64%	기재부	이사회	․총 33,145억원 사업 : 이사회 의결로 출자 → ‘10년 131억원 추가 출자(출자비율 유지)
C사업	55	40.5%	80	59.5	기재부	이사회	․총 138억 사업으로 이사회 의결로 출자 → ‘09년 29억, ’10년 26억 분할 출자

* 자료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A사업은 G공사가 2007년 이전에 사업에 참여 했지만 지배력을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로 ‘10년도에 2개 사업에 각각 78억, 131억원 추가 출자

- C사업은 O공사가 심사제도가 시행된 ‘07년에 참여해 지배력이 있어 기재부와 주무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사회 의결만으로 55억 출자

＜감사원 지적사항＞

- ◇◇공사는 부실한 자회사를 지원을 위한 ○○○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해 △△공사가 소유한 출자회사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주식회사와 콜 옵션(Call Option)계약을 체결하여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민영화 지연 및 부실 자회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2008. 6.)

-  ♧♧공사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분 51%를 매각하고 49%의 지분 보유로 출자회사로 관리(2008. 7.)

❍ 지배력이 없고 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방만 출자행위 지속

＜표. K공사가 출자해 운영중인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평균)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E사업	F사업	G사업	H사업	I사업	J사업	K사업
자본금	3,420	180	38	236	20	20	20	550	300	1,819	169	51
이익잉여금	4,004	6,048	-180	252	-23	346	59	416	-187	-2,241	-267	-177
지분율(%)	(23.1%)	25%	20%	30%	25%	25%	25%	11%	26%	29%	10%	29%
‘09년 당기순익	546	656	-17	63	-8	100	19	142	-137	-297	8	17
자본총계	7,444	6,228	-143	488	-3	364	79	966	112	-422	-98	-126
영업개시년도		2003	1989	2003	2000	1999	2002	2003	2009	2004	2008	2006

- K공사는 지난 ‘86년부터 ’10. 7월 현재까지 □□운영사업에 총○○○억원을 출자하여 19개 ○○사업을 추진 중(운영 중 11개소, 건설 중 4개소, 협의 중 2개소, 기타 2개소)에 있으나, 2010. 6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6개 민자사업에 추가 출자하고 있으며, 이 사업(P, L, U)에는 과거 K공사의 퇴직임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H사업 추가출자 예시＞

- K공사가 참여한 H사업의 경우 당초 총사업비를 2,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각각의 지분을 75:25 정해 지분비율에 맞추어 200억 출자해 목적사업 완료

K공사는 당초 목적한 사업이 완료되어 K공사의 목적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2009년업에 운영비 명목 등으로 100억원을 지분비율(75억 : 25억)에 맞추어 다시 출자

→ K공사가 사업규모 2,000억원에 대한 지분을 26%를 유지할 경우, K공사의 전체 출자규모는 500억원(현재까지 출자 75억 → 이후 425억원을 추가 출자)에 달함

□ 경영평가시 예산절감액 및 노력 등 평가 미반영 등

＜그림. 공공기관 예산집행과 연계되는 경영평가체계 주요항목＞

J공사 경영평가서

기재내용＜예시＞

인건비 및 경영성과급 등 보수체계 합리성

예산의 합리적 사용/절감 노력

○예산의 합리적 사용/ 절감 등을 위한 계획/실행/결과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

○크린카드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전자입찰제도 활성화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구축, 보수체계 단일화,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통합적 관리 여부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여부

○인건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적정여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노력

○인건비 절감노력

○조직․인사․노사․내부평가 연계성 정도

일부 시스템

운영여부 평가

정부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규제된

사항의 준수여부 평가

＜J공사 크린카드제 운영＞

○ 크린카드 제도 도입 → ‘00. 도입 운영

○ 적정사용 강화조치 → 시간대 외 사용제한

○ 기타 조치내역 → 마일리지 회수 0억원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 자동 확인체계 운영

＜J공사 전자입찰제도 활성화＞

○ 전자입찰제도 활성화로 전자 입찰률 ○○.○%달성

․‘00. 0월 : ○○구매 전자입찰 시행

․‘00, 0월 : 공사/용역 전자입찰 국내최초 시행

○ 전자입찰 활성화 노력 등

․하자보증증권, 실적증명서 전자발급 시스템 구축

＜표. 최근 2년간 5개 공공기관 공사 등 계약형태 분석＞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평가 등급	전체 건수 전체 금액 (비율)		계 약 형 태
				소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50,947		(34.26%)	(34.22%)	(0.98%)	(37.28%)
		금액	40,510,300		(54.8%)	(40.05%)	(1.56%)	(11.6%)
J공사	가급	건수	34,497	100%	8.9%	27.4%	0.4%	63.3%
		금액	8,257,047	100%	22.6%	47.2%	0.3%	29.9%
D공사	나급	건수	6,846	100%	21.6%	37.7%	0.3%	40.4%
		금액	4,886,752	100%	69.3%	23.7%	0.4%	6.6%
T공사	나급	건수	5,603	100%	70.3%	0.6%	0.1%	29%
		금액	22,117,431	100%	96.4%	-	0.5%	3.1%
G공사	다급	건수	1,841	100%	27%	23.3%	0.7%	49%
		금액	2,745,586	100%	2.2%	81.3%	0.4%	16.1%
K공사	라급	건수	2,160	100%	43.5%	47.9%	3.4%	5.2%
		금액	2,503,484	100%	83.5%	8%	6.2%	2.3%

* 자료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평균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평가 Ⅰ군 5개 기관에서 집행된 약 5만건(40조원) 공사․물품 등

┎ 건수대비 : 수의(37.28%)＞일반(34.26%) ＞제한(34.22%) ＞지명(0.98%)

┕ 금액대비 : 일반(54.6%)＞제한(40.5%)＞수의(11.6%)＞지명(1.56%)

- K공사를 제외한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발주비율이 계약 건수의 45%, 금액으로는 4조 6천억원에 해당

※ J공사(63.3%)＞G공사(49%)＞D공사(40.4%)＞T공사(29%)＞K공사(5.2%)

※ 수의 및 제한입찰은 일반경쟁 등에 비해 낙찰률(약5～10%)이 높고 특정업체만 참여

❍ 다수의 시공업체와 물품 제작사가 있음에도 특정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예산낭비 초래

- 수의계약은 발주되는 공사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빈발

＜표. J공사 공사․물품 수의계약 집행현황(예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기타
공사	△△공사	건	393	259	131	1	2	-	-	-
		금액	11,550	8,432	3,068	36	14	-	-	-
	○○공사	건	141	2	23	2	1	2	108	3
		금액	6,864	21	205	216	9	58	6,242	113
물품	♤♤구입	건	132	1	87	34	8	2	-	-
		금액	1,735	21	1,449	145	93	27	-	-
	◇◇구입	건	801	58	272	25	124	156	60	106
		금액	274,509	6,000	157,558	1,933	23,178	44,126	8,542	33,172

* 자료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부당 지급된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경영성과급이 부당 지급된 경우는 수정지급(환수)이 가능하지만, 각종 수당 등이 부당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4항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 성과급에 대한 수정 지급(강행규정)

※ 감사원 감사결과 법령 및 정부지침에 위반한 수당 등 부당지급 사례 과다

＜표.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금액 총액＞

(단위 : 억원, 기관수)

구 분	계	노사이면 합의	성과급 과다지급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편법임금 인상	학자금, 퇴직금
금액	5,526	2,206	396	97	83	2,744
개	203	53	12	8	7	123

* 자료 : 감사원(권익위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