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10. 27(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0. 27.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김석준 ☏ 02-360-6817
	총 17 쪽(본문 3쪽 포함

공공기관 회계 ‘클릭 한번’으로 실시간 감사 가능

권익위, 회계․발주부서는 입력만, 감사부서는 전체열람권한 부여도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공공기관 회계프로그램 ‘클릭’한번으로 실시간 감사 ▶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 ▶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로 사업별 이력관리 추진 - 감독(검수)공무원, 감리원 인적사항, 설계변경 내역 입력 등 기능 추가 ▶ 회계․사업관리 운영방법 개선 - 회계부서 및 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부서에서 전체열람 권한 부여

□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 봐주기나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공기관의 회계프로그램을 실시간 감사할 수 있도록  ▲ 기존 회계프로그램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해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며, ▲회계부서와 발주부서는 시스템에 입력만 하되 감사부서에서 전체열람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각종 사업 감독·검사공무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 사업 착수전 설계서 등에 들어가는 특허기술, 특수공법 등은 특정 제조사(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체와 담당자간 유착 개연성이 있고, 기관별 자체 일상감사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특정 중소기업이 5년동안 100여건 800억원의 수의계약 체결하는등 업체와 감독공무원, 감리원간의 유착비리 사례도 있었다.

② 동일 사업건에 대한 이력 분산관리로 부패 유발

- 공사,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계약․지출업무는 계약부서에서 관리하고, 공정별로 진행되는 감독공무원의 지정, 설계변경, 감리원 교체사항 등의 업무는 발주부서에서 수작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전체 통계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③ 국책사업 등 중장기 사업 통계관리 미흡

- 10~20년 이상되는 중장기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만, 소관 부처가 달라 사업전체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공사 사업비 중복투자 연 9조원 낭비 지적(국회 건설교통위원회2005.9월)

·지역특화사업비 중복투자 문제점 지적(농촌경제연구원, 2010.2월)

※ 사업 결산 및 예산편성의 경우 소관 부처별 심의(중복사업 심사 곤란)

☞ 새만금 사업비 증가 : 당초 2조원 ➡ 21조원(10배 증가)

④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5억원 계약․지출서류, 설계변경 내역, 민원사항 등만 요구하고, 소규모 사업이나 누적적으로 관리되는 수의계약 사업은 감사요구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 하한금액

- 소액공사 : 일반 2억원, 전문 1억원,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이하

•세입․지출관련 업무는 D-brain상에서 실시간 기획재정부 등에 전송되고 있으나,      단일 사업건에 대한 시공, 감리, 검사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회계관리를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 정보자료의 입력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 디지털회계전산관리 프로그램의 입력항목 기능을 추가하며, ▲회계사업관리 업무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클릭’한번으로 사업전체 현황과 이력관리로 실시간 감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①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전산입력 근거 마련)

￭‘전자조달법령 제정안’

(정보자료 입력 관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관련 이행실적 등 정보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②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로 사업별 이력관리 추진

- 회계부서의 계약, 지출 입력항목 외 사업별 이력관리 추가

- 추가항목 : 감독자, 감리원(검수) 인적사항, 설계변경 사항 등

③ 회계·사업관리 업무관리 체계 개선

- 회계·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감독기관에서 열람권한 부여

·계약부서(계약 지출상황 등), 발주부서(사업진행 상황 등)

- 1단계 : 나라장터(G2B)와 연계, 2단계 :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 디지털전산회계관리와 수작업 공정별 사업관리가 통합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 특정업체와 유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업수주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되고, ▲ 전산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실효성을 얻게 되어 현장 감사가 줄어들면서 감사인력 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사업별로 이력이 관리되면서 통계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사업관리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참고자료】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관련 업무처리과정은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을 거쳐 시공, 감리, 검수(납품), 준공 등으로 공정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 계약, 납품과정에서의 특정제품 선정,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관련 기사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도교육청 산하 ▲▲학교장 외 5명은 특정업체 뇌물수수 구속, ○○정보센터 기술용역 평가관련 발주부서 공무원과 평가위원간 유착사례 등

❍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2010.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특정 기업들과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납품․검수 필요)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계약 관련 법령체계

❍ 국가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특례 규칙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회계통첩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질의사항)
	세부 운용기준(각 발주청)					조달청 유권해석 (건설업체 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입찰의 경우는 다음규정 준용>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②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적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공통 적용)

□ 공사업 및 기술용역 관련 법령 체계

건설업	➡	종합건설업		토목, 건축, 조경, 토목건축, 산업환경 등 5종	건설산업기본법
	➡	전문건설업		의장, 도장 등 29종	건설산업기본법
	➡	특별법상의 건설업		환경오염 방지, 주택건설, 해외건설 등	해양환경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공사업	➡	개별 공사업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	전기공사업법
				소방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문화재보호법
용역업	➡	조사,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설계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 감리전문	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회계 관련 프로그램 현황

		▶ 설치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주요기능 : 계약, 입찰, 대금 지급 등 ▶ 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참가업체 등 ※ 2002.9월부터 개통, 세계적인 브랜드로 외국 수출
		▶ 설치근거 :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복식부기) ▶ 운 용 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국비관련) ※ 기획재정부 등에 자료 실시간 송부
		▶ 설치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계약, 지출(복식부기 도입) ▶ 운 용 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4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계약, 지출(복식부기 도입) ▶ 운 용 자 :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 설치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 주요기능 : 계약, 공사, 공정별 관리 등 ▶ 운 용 자 :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공기업, 출연기관 등 자체 회계프로그램		▶ 설치근거 : 공기업 자체 규정 ▶ 주요기능 : 예산, 결산, 계약 등 별도 관리 ▶ 운 용 자 : 내부 기관 자체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보유 시스템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기능 : 부패·비위면직자 실태와 행동강령 운영 실적 ▶ 운 용 자 :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공기관

□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업무 처리 흐름도

구 분					통합발주(턴키)		분리발주			용역 물품구매
					설계＋시공		설계	시공		설계	납품
준비			기본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 일상감사
공고			① 사업시행 공고		□ 공고 □ 기본설계		□ 공고 □기본, 실시설계 (업체, 발주처)	□공고		□공고(제안서) □ 실시설계 (업체, 발주처)	□공고
					□		□			□
계			② 심사위(심의)		□ 서류, 기술평가		□서류, 기술평가	□서류,기술평가		□서류, 기술평가	□서류,기술평가
					□		□	□		□	□
약			③ 사업자 선정 (경쟁, 수의)		□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계약체결
					□		□	□		□	□
			④ 착공(시행)		□실시설계 (시공사에서 설계) □분야별 공사시행		□ □	□공사시행		□ □	□제조, 납품
공					□		□	□		□	□
			⑤ 설계 변경 (설계심사)		□발주처,시공사, 감리업체에서 변경		□발주처,시공사, 감리업체에서 변경	□ □		□발주처,시공사 에서 변경	□ □
사					□			□			□
			⑥ 감리(검수)		□감리업체 (발주처, 시공사 중간역할)			□감리업체 (발주처, 시공사 중간역할)			□감독공무원 검수
					□			□			□
종료			⑦ 준공(완료)

Ⅲ

문제점 분석

	각종 사업별 추진단계
￭ 각종 사업 발주준비(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 예산 확보와 동시에 발주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의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입찰공고 준비 ￭ 사업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나라장터(G2b),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호조, 에듀파인)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와 계약체결 후 전산관리 ￭ 사업착수, 시공, 감리, 검수, 준공 - 발주부서에서 각종 사업별 진행절차에 따라 Off-Line으로 별도 관리 ⇒ 준공검사 완료 후, 전산시스템으로 대금 지급 ※ 동일 사업 건에 대한 전체 통계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각종 사업 감독·검사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 사업전 특정업체와 담당자간 유착관계

❍ 각종 공사·용역 설계서 등에 들어가는 특허기술, 특수공법 등은 특정 제조사(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산에 반영

- 설계서 및 제안요청서에 특정제품 선정시 업체나 상호명을 사용하지 않으나, 전문가는 특정제품임을 인식 가능

•○○시‘레저단지 조성공사(사업비 2천억원)’시방서 및 설계서에 콘도 욕실 벽판넬, 마감재를 표준규격 또는 복수제품이 아닌 단일 특정제품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공사 추진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 일상감사의 사각지대 발생

- 자체 감사요원 부족으로 사업관련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 전문분야 검토 부실(수만원 기자재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불가)

- 부처별 1명이 담당하고 있고, 산하 일선기관에서는 감사담당자 1명이 자체 감사, 민원처리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2010.7월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사업 외 정책업무 일상감사 포함

- 설계서에 한번 표기된 제품은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도 수의계약과 같은 효력 발생

· 발주처 감독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와 대한 로비 치열

□ 계약체결 이후 업체, 감독자, 감리원간 유착관계

❍ 업체와 감독자 간 유착

- 동일 유사사업 발생시 전체 내역관리 부재로 동일 공무원과 동일업체간 지속적 유착관계 노출 곤란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특정기업이 5년동안 100여건 800억원 수의      계약 체결하였고, 특정기업과 연계된 사업에는 감독직원도 동일인으로 나타났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 감독자와 감리원 간 유착

- 발주기관 재직 경험자 또는 감독자의 전 직장 상사·동료 등이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설계변경 등 업체와 감독자 간의 중계역할 수행(전관예우 관행)

※ 각종 사업장의 감리용역업체가 달라도 감독공무원의 부탁으로 감리원 교체 가능

•◆◆센터에 근무하는 감독공무원은 △△공사를 감독하면서, 실시설계서상에도 없는 특정제품을 승인하여 납품하도록 감리원에 지시하여 복수승인 설계변경없이 납품하였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자재변경 형식을 빌어 납품토록 함(설계변경없이 감리 자재 복수승인으로 위법)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2		사업별 이력 분산 관리로 부패유발

□ 각종 사업별 분산 관리로 종합관리 부재

❍ 동일 사업 건으로 분류되는 ① ▲▲공사 기본설계 용역대장, ② ▲▲공사 계약대장, ③ ▲▲공사 감리용역대장, ④ ▲▲공사 1차 설계변경 등의 업무처리는

- 계약․지출업무는 계약부서에서 관리

-

공정별로 진행되는 감독공무원 지정, 설계변경, 감리원 교체사항 등의 업무는 발주부서에서 관리

• 계약․지출관련 업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와 자체 회계프로그램과 호완되어       전산처리되고 있으나,

• 동일 사업에 대한 시공, 감리, 감독공무원 지정 등 공정별 진행상황은 발주       부서에서 수작업 관리되어 전체 통계현황 파악이 어려움

☞ 회계프로그램 : D-brain(국가기관), E-호조(지방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등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 8월)

3		국책사업 등 장기사업 통계 관리 미흡

□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 기초자료 관리 미흡으로 예산낭비 초래

❍ 국책사업 및 기간시설(도로, 항만, 항공 등)사업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 환경평가, 토지수용, 이주민 대책,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 사업시행 등으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나,

- 10~20년 이상되는 장기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물가변동 등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요인 발생(소관 부처가 달라 전체 통계관리 미흡)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공사 사업비 중복투자 연 9조원 낭비 지적(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5. 9월)

· 지역특화사업비 중복투자 문제점 지적(농촌경제연구원, 2010.2월)

➡ 사업 결산 및 예산편성의 경우 소관 부처별 심의(중복사업 심사 곤란)

《새만금 간척지 사업 개요 》

•사업연혁

- 1991.11.16 : 새만금 간척공사(사업비 2조원)

(당초 농지조성 목적으로 사업 추진)

- 2010. 4.27 :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33KM)

- 2010 ~ 2020년까지 : 방조제 내부 기반시설 사업(사업비 21조원 소요예정)

▲ 사업비 증가 : 당초 2조원 ➡ 21조원(10배 증가)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내부산업단지, 유통, 위락시설 등

•관계부처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2010.8월)

4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 감사요구 자료서식의 정형화로 사전 시스템 감사 미흡

❍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5억원 계약․지출서류, 설계변경 내역, 민원사항 등만 요구

- 소규모 사업이나 누적적으로 관리되는 수의계약 사업은 감사요구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수의계약 대상 사업 하한금액

‣ 소액공사 : 일반 2억원, 전문 1억원, 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이하

❍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자료 중복 요구로 피감기관 업무량 폭주

- 일선기관의 경우, 광역시·도, 감사원, 의회,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등으로 업무마비 상태

•세입․지출관련 업무는 D-brain상에서 실시간 기획재정부 등에 전송되고 있으나,      단일 사업건에 대한 시공, 감리, 검사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0.8월)

Ⅳ

개선방안

➡ 회계, 사업관리(공사, 용역 등) 프로그램 통합 및 관리체계 개선

- 각 기관에서 기 사용중인 인트라넷 등 전산입력 근거 마련

- 한번 ‘클릭’으로 사업 전체 현황 관리 및 진행상황 파악

◈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

○‘전자조달법령 제정안’

(정보자료 입력 관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관련 이행실적 등 정보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자료 입력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신설)

◈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

○ 회계부서의 계약․지출기능 외 사업별 이력관리

- 동일 사업건의 사업명, 사업기간, 시공사, 감독자, 감리(검수),

설계변경, 준공, 납품 공정별 진행일정 이력관리

- 사업이력 관리 : 프로그램 소트(자동분류, 내림차순, 오름차순)기능 활용

1-1 <▲▲공사 기본설계 용역>

1-2 <▲▲공사계약>

1-3 <▲▲공사 감리용역 계약>

1-4 <▲▲공사 1차 설계변경>

1-5 <▲▲공사 감독자 및 감리원 현황 등

☞ 정보열람시 감독자, 업체, 감리원, 사업명을‘클릭’하면 연도별, 사업별 내역과    연관관계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음

◈ 회계·사업관리 운영방법

○ 회계부서 및 발주부서는 입력만 하고, 감사부서에서 전체 열람

- 회계부서(계약, 지출상황 입력), 발주부서(사업진행 상황입력)

사업별 세부사항은 링크하여 자동열람 기능 구현

○ 정부 조달프로그램과 기관 자체프로그램과 연계(호환)

- 1단계 : 나라장터(g2b)와 연계 추진

- 2단계 :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에 연계 추진

․ D-brain(국가기관), E-호조(지방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등

【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통합 구조도 】

종전	건별 전산 입력관리	공사일정표에 따라 수작업 관리	전산입력
	(계약·회계 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회계·사업관리 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

◈ 종전 업무 관리시스템 : 전산(계약부서) ＋ 수작업(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기본설계	2007.10.1 ~ 2007.12.31	○○건축사(주)	10	• 설계용역대장 보관(계약부서) • 검수후 설계서 보관·관리(계약부서, 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2008.21 ~ 2009.12.31	○○건설(주)	110	• 공사관리대장 보관(계약부서) • 착수보고와 동시에 공사일지 작성·관리(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용역	2008.3.1 ~ 2010.1.31		10	• 감리원 내역 증빙서류 보관(계약부서) • 감리원 변경시 공사일지에 기록(발주부서)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Off-Line
☞ 단일 건으로 처리	▲▲지구 관료설치공사 1차 설계변경	2008.8.1	○○건설(주)	50	• 설계변경대장 보관(계약부서) • 설계서 및 공사일지 작성·관리(발주부서)

◈ 신규 업무 관리시스템 : 통합 온라인(이력관리 시스템)

회차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감독공무원			감리업체			감리원				비고 (변경 사유)
					분야	직급	성명	업종	상호명	소재지	분야	생년월일	성명	경력
9회	▲▲지구 관료설치공사 외 8건	2008.2.1~ 2010.1.30	○○건설(주)	24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외1	54.02.16	김중계 외 3명	- K정보통신 - S건설 차장	전직 통료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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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사 업 건 명	기간(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만원)	감독공무원			감리업체			감리원				비고 (변경 사유)
					분야	직급	성명	업종	상호명	소재지	분야	생년월일	성명	경력
1-1	▲▲지구 관료설치공사 기본설계	2007.10.1 ~ 2007.12.31	○○건축사(주)	1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1-2	▲▲지구 관료설치공사	2008.21 ~ 2009.12.31	○○건설(주)	11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1-3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용역	2008.3.1 ~ 2010.1.31		1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54.02.16	김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후배
											전기	61.06.17	박중계	전기안전공사 L건설
											시설	65.03.20	최중계	도로공사 H건설	선후배
1-4	▲▲지구 관료설치공사 1차 설계변경	2008.8.1	○○건설(주)	5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54.02.16	김중계	K정보통신 S건설	물가상승분 반영
1-5	▲▲지구 관료설치공사 2차 설계변경	2009.5.16	○○건설(주)	4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시설	65.03.20	최중계	도로공사 H건설	수배전 기자재 변경
1-6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원 변경	2009.8.5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61.06.17	박중계	전기안전공사 L건설	부실감리로 교체
											전기	58.09.17	이중계	K정보통신 S건설	감독자 승인 (퇴직 동료)
1-7	▲▲지구 관료설치공사 3차 설계변경	2009.11.1		2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58.09.17	이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로교체
1-8	▲▲지구 관료설치공사 준공검사	2009.12.25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1-9	▲▲지구 관료설치공사 감리결과보고	2010.1.3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54.02.16	김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후배
											전기	58.09.17	이중계	K정보통신 S건설	선로교체
											시설	65.03.20	최중계	도로공사 H건설	선후배
누계	▲▲지구 관료설치공사 외 7건	2008.2.1~ 2010.1.30	○○건설(주)	240	전기 배전	6급	홍길동	전기	◇◇엔지니어링	경기 구리	전기 외1	54.02.16	김중계 외 3명	K정보통신 S건설	선후배

Ⅴ

기대효과

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방지(업체, 감독자, 감리원간 유착 등)

② 중소기업 사업수주 활성화(특정업차와 유착 차단)

③ 전산시스템 감사로 현장 감사 축소(감사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

④ 사업별 이력관리로 통계현황 파악 용이

- 결산,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새만금 사업의 경우 이력 미관리로 사업비 증가)